디딤돌·버팀목 대출 23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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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 부담 낮춘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23조 증액

https://v.daum.net/v/20230704150027166

올해 종부세 사실상 줄어든다... '세수 펑크' 외면 지적도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에 따라 1인당 평균 세금, 전체 세액이 각각 276만 원, 3조3,000억 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세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1주택자 중에도 2020년보다 종부세를 더 내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20년과 비슷한 1조5,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세수 펑크를 외면한 결정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세수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수입이 예년보다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160조2,000억 원)은 법인세·양도소득세 부진으로 전년 대비 3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그만큼 나라살림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띠아모]

미친 정책이네요.
이 거품 덩어리 집값을 젊은이들이 받히라고 사지로 보냅니다.
평생 금융노예로 살아라. 40~50년.
대출받아서 다주택자, 갭투기꾼들 것 망하지 않게 .하라.
사악하네요.
젊은이와 서민들 위한다면서 부동산 거품 유지시키고 경제 활성화하려 하네요
또 부채 주도 성장을 시도합니다.
악마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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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다 거의 똑같은거 하고 있는데 바보가 그리 많지 않아서 잘 안되요.금리도 높아서 하고 싶어도 할 형편들도 안되고 이미 전정권에서 끝까지 긁어다 밀어넣어서 더 들어갈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1997만 빚쟁이

[띠아모]

1997만 빚쟁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즌 1
1997년 일본 최대 호황 후 거품붕괴...
어째 기시감이 드네요.

[어이그야]

특례 , 특특례 , 비상 비비상 대출 대출
언제까지 빚으로 막아질수 있을지 결국 하나면 모든게 붕괴될 수도 있는데
알면서도 저런다는데 진짜 악한 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