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북정상회담서 '종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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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남북정상회담서 '종전' 선언"

    윤승조 기자

승인 2018.04.17 18:02

남북한이 형식논리를 갖고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20년 이상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남한과 북한이 오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65년간 이어온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17일 블룸버그통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만나 양국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결을 피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양국의 전쟁은 중단됐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분쟁종식'을 공식선언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62년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서명한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1974년부터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전쟁의 주된 교전당사국은 '남한'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남북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20년 이상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상황이 크게 급진전됐다.

앞서 지난 12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소초에서의 무기 철수' 방안을 제안했고, 그에 앞선 9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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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https://globalnews.ca/news/4149454/north-korea-south-korea-discussing-announce-end-of-war-summit-reports/

North, South Korea reportedly discussing plan to announce end of war following summit

보도에 따르면, 남한은 정상 회담에 이은 전쟁 종식을 발표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By Adam Frisk

WATCH ABOVE: South Korea says officials may visit Pyongyang ahead of summit

North and South Korea are reportedly in talks to announce an end to the military standoff that has separated the countries since the Korean conflict some 68 years ago.

Next week,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s scheduled to make history when he meet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 In at a summit just inside South Korean territory across the fortified border that divides the two countries. He will be the first North Korean leader to step on South Korean soil since the 1950s.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reported Tuesday preparations are underway at the border truce village of Panmunjom for the April 27 summit between the two leaders, while President Moon expressed optimism, reaffirming his plan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은하철도99콘]

글로벌뉴스에서 이렇게 나왔군요 .. 글로벌도 불럼버거에서 받아서 사용햇겠지요 .

[작은쉬리]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통통이]

또 보아도 좋은 소식입니다.
경사 났습니다.~~~

[정론직필]

27일 남북정상회담서 '종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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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거의 0%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남북이 전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 당사자는 북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북미정상회담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정론직필]

트럼프 "남북한 종전 논의 축복..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5곳"
입력 2018.04.18. 05:03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자신과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과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18050300815?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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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좀 웃기게 돌아가는군요.
암튼, 만일 그런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돌아간다면...
그 의미는...북미간 문제도 이번에 끝장이 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하든, 북미정상회담에서 하든
미국이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죠.

결국 곧 북미평화협정 체결은 물론이고,
북미수교 선언까지 진행될 것 같군요

[정론직필]

종전선언은 원래 북미간에 해야 하는 일인데도...
미국이 그 역할을 남북에 맡기는 이유들은....
1) 미국이 마치 한반도 전쟁에 책임이 없는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싶은거고
2) 종전선언을 남북관계로 끝내게 되면, 또다른 당사국인 중국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북미간에만 종전선언을 해서는 유효하지 않고, 전쟁 당사자들인 북중미가
한번은 만나야 하는데....만일 종전선언을 남북이 하게 되면
북중미가 다시 만날 필요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요.

[그노시스]

혹시
6.25를 남북간 전쟁으로종결
전쟁중 미측에의한
북한의 피해에대한
배상금 회피성 꼼수는 아닐까요?

[마발이1]

"1) 미국이 마치 한반도 전쟁에 책임이 없는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싶은거고"
미국의 속내는 이 1)번이 답일겁니다.
미꾸라지작전 =해적들은 뺏은거 절대로 안돌려주는데
뇌물은 많이주죠~
한국한테는 뺏고
북한한테는 많이 줄 모양입니다.

[정론직필]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그 보다는 아마도
북미가 만일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동안 북미가 전쟁을 해왔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겁니다.
즉, 세계최강대국 미국이 조그만 나라 북한과 전쟁을 해왔다는 의미이니
미국으로서는 많이 쩍팔리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모양새를 피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물론, 전쟁배상금 문제도
미국은 나몰라라 하고 싶겠죠.

[안드로메달]

정전협전 당사자는 북미이고
참관국(증인)으로 중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메달]

작금의 기사들은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래판]

본래 북미회담 후에 남북회담이 이어지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남북회담에서의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회담이 사실상
[통일조선 vs 미국]회담으로 실익과 명분을 챙기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포석이 아닐까요?

[안드로메달]

실효성이 없는 영양가가 없는 일.
당사자가 아니거니와 실효성이 없어서
하나마나한거겟죠.

[pchamp]

법적 효력에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은하철도99콘]

정세현 "트럼프 '종전협정' 언급..'북미수교' 보장한다는 뜻"

[은하철도99콘]

폼베이오가 수주전에 핵심의제에 대한 조율이 완전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조미회담에 마지막 결정난 부분을 선언하면 되게끔 밑바닥 합의는 마무리가 된듯으로 보이고 개최지도 다 합의되었을듯 ...

[은하철도99콘]

품베이오가 다녀오면서 청와대에 알려주었겠지요.. 이러이러한 결정이 났다. 그러니 문통이 저렇게 살작 던지는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