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br /> <br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 민영화 결과><br /><br /> <br />1996년 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br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사기업이 <br />전기를 만들고, 나누고, 보내는 일을 모두 독점하는 구조였음.<br /><br />주정부의 빈틈없는 감시 아래에 놓여있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였음.<br /><br />북부 유틸리티로는 PG&E(Pacific Gas and Electricity)가 있고,<br />남부 유틸리티로는<br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와<br />SDG&E(San Diego Gas and Electric)가 있음.<br /><br />1996년 전까지 8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가...<br />1996년 주의회에서 '에너지 자율화'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br /> <br />그 내용은 유틸리티 독점을 없애고 다른 회사와 경쟁시키며,<br />화력발전소를 분리시켜 다른 회사에 판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민영화)<br /><br /> 1997년 구조조정을 거쳐 분리된 화력발전소는<br /> 엔론, 미란트, AES, 듀크, 칼파인, 릴라이언트 등의 에너지 회사들에게 팔림.<br /> <br />1998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전기를 완전히 민영화함.<br />(캘리포니아 발전소의 3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한다고 함)<br /><br />그 후 캘리포니아 가스관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엘파소'라는 회사는<br />가스값이 전국적으로 오를 때 가스관을 끊어 가스 요금을 10배로 올림.<br /><br />이와 동시에 화력발전소를 산 에너지 회사들은<br />담합해서 전기 가격을 70배 올리고,<br />발전소 수리를 핑계로 수많은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킴.<br />에너지 회사들은 이 사실을 발뺌 했지만<br />나중에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들통이 남.<br /><br />가격 폭등으로 빚이 늘어난 유틸리티들은<br />파산할 위기에 빠지고 2001년 첫 정전이 일어남.<br /> <br />계속되는 정전에 위험을 느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br />유틸리티를 대신해서 에너지 회사들에게 <br />단기적으로는 110억 달러를 주고,<br />장기적으로는 430억 달러 상당의 장기계약을 맺음.<br /> <br />그러자 곧 에너지 위기가 사라지고, 정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br /><br />이상한 점은 한창 에너지 위기일 때는<br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낮은 1월이었고,<br />에너지 위기가 사라질 당시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6~8월이었음.<br /><br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입은 총 피해액은 700억 달러에 달함.<br />1990년대 잘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음.<br /> <br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br />'주의회 청문회', '연방정부 에너지 조정 위원회'에 <br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만 그들의 죄만 인정할 뿐 <br />캘리포니아주의 손해배상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br /> <br />2002년 한국전력 민영화할 당시에<br />자회사를 사겠다는 미국회사가 있었는데,<br />그들은 바로 '미란트, AES, 엘파소'라는 에너지 회사였음.<br /> <br />그들이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자,<br />미국에서 소송 대상에 오른 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br /> <br /><br />------------------------------------------------<br /> <br />물, 전기, 철도 공기업을 민영화시킬 때는 '단계적 민영화'를 쓴다고 함.<br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조금씩 민영화 해나가는 방법인데,<br /><br /> 오랜 시간을 두고 해나가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마치 <br /> 공기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br /><br /><br />'단계적 민영화'는 크게 흑자 부분과 적자 부분으로 나누고,<br /> 흑자 부분을 다시 여러개로 나누어 팔아버리거나 위탁- 살라미 전술<br /> <br /><br />예- 흑자인 인천 공항철도 매각과<br /> 수익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주식회사 수서발 ktx 설립이 대표적<br /> 또 과거 철도 시설관리공단도 철도공사에서 분리되었지요.<br /> <br /> 올해 수서발 ktx 개통되면 몇년후 야금야금 민영화가 시작되겟지요,,<br /> 그럼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도 국가에서 간섭도 못하겟지요,,,<br /> 또 과거 영국처럼 정비는 제대로 안해서 사고가 속출하겟지요,,<br /> <br /> <br /> 미국 자본이 (미국 국적 한국인 포함) 1%만 잇어도 fta 의 isd 조항때문에 되돌릴수 없음-<br /> imf때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고팔아 챙긴 사건이 본보기-<br /> (5조원 챙기고 현재 5조원 소송중,,)- 은행 하나가 이정도<br /><br /> 패소하면 기업이 배상해주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배상,,,누구를 위하여 ??<br /> 공기업 몇개만 민영화되면 되돌릴려면 국가를 팔아도 빚을 못 갚겟지요,,?<br /><br />가스는 지역별로 요금이 조금 다르지만<br />현재 대부분 비슷 (삼천리 가스.대구도시가스..기타)<br />대기업에서 직수입하면 가스공사는 깡통으로 남고 공단지역은 엄청오르겠지요-<br /><br />산업용을 대기업이 직수입하면<br />가스공사가 수익이 떨어져서 가격인상을 할수밖에 없지요..<br />또 남는 가스는 가스공사에 비싸게 팔겠지요...<br />예 - 당진시는 467% 인상 예상 -주부 5.000명이 시위하는 사진도 있음..<br /><br />몇년전에 대기업에서 주유소 기름값 담합해서 과징금 부과 받았지요...<br />그래도 과징금보다 이익이 많겠지요..<br /><br />현재 법을 조금만 수정하면 완전 민영화 가능..<br />지금 정부에서 전기도 소매 판매를 허용할려고 함 - 민영화 ?<br />(대기업 화력 발전소,한전 자회사 발전소 5개 해당)<br /><br />전력은 한전이 생산하는것이 아니라...<br />원전과 한전 자회사 화력 발전소와 민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br />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사와서 공장과 국민에게 공급...<br />원전은 전체 전력의 30%인가 ? 차지<br /><br /> 한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자회사 발전소와<br /> 대기업 발전소와 직거래를 해야 싸게 사오겠지요<br /><br /><br /><br />그런데 문제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1kw에 160원 주고 사와서<br />원가와 비슷하게 90원 정도 공장에 판매...그러니까 적자..<br />손해본것은 주택용에(누진제) 전가<br /> 산업용(누진제 없음)에 비해 최고 11.7배 비쌈-<br /><br />현대제철은 연간 6.000억 전후 혜택,,,삼성전자도 비슷<br />고로 대기업 민간발전소와 한전 자회사는 앉아서 돈을 버는것..<br /> <br /><br />작년엔가 주택용 전기요금 3번인가 올렸지요...<br />적자는 요금인상과 세금으로 메우는 중..<br /><br /> 한전은 적자가 나더라도<br /> 자회사를 (8개인가 ) 밀어주어 매년 흑자 발생-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하지요,,<br />그러나 지금은 2년정도 기름값이 내려 한전도 수조원 흑자가 발생햇지요,,<br /><br />몇년전 원전비리때<br />대기업이 불량부품 납품으로<br /> (ls 그룹만 1조 5.000억 납품- 과징금 2.000억 남짓 부과 ) 원전중단-<br />다른 회사 다수<br /><br /> 당시 손해본 전기요금을 작년에 1가구당 10만원씩 부담,,고발뉴스 보도<br /><br /><br />수도는 과거 상.하수도 통합이었는데 현재는 분리..<br />없던 물이용 부담금도 생겼음..<br />위탁생산.위탁관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게 슬슬 늘어나는것이 민영화의 본질,,살라미 전술 <br /><br />물민영화 - 검색<br />볼리비아 상수도 민영화- 검색 (미국 벡텔사)<br />(물값이 비싸 국민들이 늪의 물을 먹다가 질병이 생겨 죽어 폭동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바뀜)<br />(그러나 fta의 isd 조항에 근거 벡텔사에 국가에서 보상해주어야 함) -<br /><br />작년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 물포럼이 민영화의 시작-!!<br />프랑스 세계적인 물업체 베올리아,수에즈 참여<br />(박이 작년엔가 프랑스 방문때 공공부문 개방한다고 했음..)<br />물론 이미 명박때부터 물민영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중?<br /><br /><br />전국 민자 시내도로.민자 고속도로도<br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주어서(명박 서울시장때 부터)<br />건설하기전에 통행량 뻥튀기 측정해서,개통후 통행차량 부족분을<br />각 지자체에서(세금낸것) 수백.수천억대를 매년 보상해주고 있지요 (보통 20~30년)<br /> - 맥쿼리 (외국국적 한국인 포함) 80% 독점 -<br /> (명박 조카가 과거 한국 지사장)<br /><br />전기 가스 수도가 서민들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겟지요,,<br />기타 공기업도 마찬가지,,<br /> <br />이제는 한미 fta의 isd 조항 때문에 민영화가 시작되면 되돌릴수 없어<br /> 80% 국민은 영원한 노예가 될수도 잇겟지요,,,<br /> <br /> 대선당시 박은 재협상해서 isd 조항 폐기한다고 햇지요,,그러나 묵묵부답,,,<br /><br />아니 한통속인지 모르지요,,<br />아님 대선때 미국한테 코가 꿰어 말도 못꺼내고 시키는대로 하는지 모르지요,,<br />바구도 BBK 로 코가 꿰어 부시의 하술인 노릇 했겠지머,,?<br />이미 알게 모르게 명박때 부터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br />살라미 그놈이 행동대장이지요.<br /><br />2016.04.09<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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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캘리포니아의 가스요금 10배, 전기요금 70배 인상은 끔찍합니다. 인류를 냄비 속 개구리 신세로 만든 세력이 소탕되길 트럼프대통령에게 기대걸어 봅니다.
우리도 작년 9월에 규제완화 5개 법안을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시킴
고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의료 등
공공재의 완전 민영화 길을 터 주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