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경제투쟁 아닌 국가기간산업 마비 목표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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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 경제투쟁 아닌 국가기간산업 마비 목표

법리적 대응으론 근본적 해결 불가...정권 명운 걸고 진압해야
전국 건설현장 이미 셧다운 위기...국민 볼모 경제 숨통 끊기
레이건 관제사 파업·대처의 탄광 노동자 파업 척결 참고해야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민노총 총파업은 
노조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경제투쟁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켜 정권을 전복하려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명운을 걸고 정권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법과 원칙이라는 법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로 이번 민노총 총파업은 
물류, 학교, 의료, 지하철, 공항 등 국가 기간망 마비를 목표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 총파업은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파업이 시작이었다. 
24일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노조 파업이 진행됐다. 
오는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총파업이 사흘째 되는 27일 국가 기반산업들이 곳곳에서 멈춰서고 있다.

현재 민노총이 내걸고 있는 구호들은 
공공부문 효율화정책, 건설안전법,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조합법 개정 등 
하나하나가 해당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슈들이다. 
때문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민노총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표로하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대응해야 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희범 국민노조 위원장은 27일 
"최근 시작된 민노총의 총파업은 ‘체제대전환’이란 목표 아래 진행되는 정치투쟁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맞춰 엄정대응한다는데 이런 법리적 방식으로는 난국을 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회 국가정상화개혁연대 대표도 
이날 "레이건이 관제사 파업을 진압하고, 대처가 탄광노동자 파업 척결하듯이 
정부와 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총파업, 경제투쟁 아닌 국가기간산업 마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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