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HUG 인정기관 감정평가서… 작년 보증사고 19.6% `부실 감정`탓

[띠아모]

---

https://v.daum.net/v/20230212104819067

못 믿을 HUG 인정기관 감정평가서… 작년 보증사고 19.6% `부실 감정`탓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234억원(960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보험 사고금액은 △2018년 8억원 △2019년 22억원 △2020년 52억원이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폭증했다.

2021년에는 662억원(251건)으로 전년대비 12배가 늘었고,

지난해 사고 금액은 전년보다 3.6배 증가했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는 대부분 다세대주택(빌라)에서 발생했다.

작년 빌라 사고액은 1678억원으로 75.1%를 차지했다.

오피스텔 342억원(15.3%), 아파트 145억원(6.5%)이 뒤를 이었다.

HUG는 기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이후 공시가격의 140%와 실거래가를 차례로 적용해왔다.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줬는데,

감정평가법인을 집주인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에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였다.

지난해 전체 보증사고 액수 1조1726억원(5443건) 중 19.6%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액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이들 40곳을 추천했다. 또한 보증보험 심사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평가액의 90%만 인정한다.

그러나 HUG가 지정한 감평법인 일부에서 부적절한 감정평가 의심사례가 나와

일주일만에 3곳의 법인이 인정기관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

---

올해 HUG 대위변제 2조 추정, 전세가율 90% 보증 '실효성 논란'

https://m.moneys.co.kr/article.html?no=2023030523145931801&MVRNFI#_PA 

올해 HUG 대위변제 2조 추정, 전세가율 90% 보증 '실효성 논란' - 머니S

HUG, 올해 적자 2700억원 전망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HUG의 2022년 반기 매출은 51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2.5% 급감한 459억원에 그쳤다. HUG가 지난해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적자 폭이 2배 이상 늘어난 2719억원에 달할 것이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올해도 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올 1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1692억원(769건)이다.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3.2배 증가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2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HUG의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에 달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1726억원이다. 전년(579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 비율은 ▲2020년 50.1% ▲2021년 41.9% ▲2022년 23.6%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HUG가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에 그쳤다.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경매 등을 거쳐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2년 안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전세보증사고 급증…흔들리는 'HUG

https://www.ibtomato.com/Mobile/mView.aspx?no=9471 

아이비토마토

 "올해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HUG가 먼저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경매 등을 통해 감가상각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물건이 대부분 빌라인 경우가 많은데 빌라에 대한 수요가 적음에 따라 경매에 넘어가도 낮은 금액에 낙찰되거나, 유찰될 가능성도 크다"라며 "이럴 경우 이는 온전히 HUG의 손실로 인식된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올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지난해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한도사용액(보증잔액-담보부보증금액)을 전년도 자기자본으로 나눈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로 추정됐다. 법정 한도인 60배에 육박한 수치며, 오는 2024년 전망치는 66.5배에 달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보증 총액이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면 HUG는 그 시점부터 어떠한 보증상품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부 출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위기를 타개할 '리더십'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권형택 전 사장이 중도 사임한 후 최근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신임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돌연 자진사퇴해 다시 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선임에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HUG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그동안의 수익을 사내 유보금으로 충분히 쌓아뒀기 때문에 현 재무상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출자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원상]

[kidrock]

띠아모님 지금 실시간 강의관련해서 게시물 등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