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처럼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미래 한국의 고령화에 대처하는 우리 요양호사들의 하소연을 한시 바삐 들어줘야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008년, 노인요양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는 대표적인 저임금 불안정노동 비정규직으로 국가공인파출부처럼 일하면서 노후생활이 평안하지 못한 것에 많은 불만을 품고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서비스와 무관한 농사일을 하고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언·폭행도 감내해야 했던 요양보호사의 현실이 알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염려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를 기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가 현격히 높아져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을 명시한 정책권고안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언론과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 협회 등에서 더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합니다.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의 변화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합니다.
더 이상 아무리 부분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을 수정하여 개선안을 마련해도, 근거법인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없으니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최상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법률 등의 제정이 급선무 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시급한 법률 등의 제정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저임금 불안정노동, 도저히 생계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나는 요양 현장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 갈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누구나 경험하게 될 노후를 보다 평안하게 만드는 길에 함께 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등을 촉구한다. (내용 중 다른 글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조동옥 010-9433-6988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