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기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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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뉴스]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군 일대에서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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