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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특별대책을 내놨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하고, 새마을금고의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해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면서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부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천억과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천억을 갖췄다.
또, 금고별 1천억원의 대출이 가능한 중앙회 대출과 금고간 거래를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공공기관·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유사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통해 '컨틴전시 플랜'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상환준비금 지급·중앙회 대출 지원으로 단계별 지원에 나서게 된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상환준비금이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금고중앙회에서 보유한 자금을 대출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최근에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며 "수신잔액의 경우도 예금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고 부연했다.
당국이 지난달 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5천억원 규모로 매각하기로 계획했으나, 해당 규모도 필요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지원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1천억원을 배정했다가 지난 6월 말에 해당 규모를 5천억원까지 늘린 바 있다"며 "연체자산이 새마을금고에서 덜어지면 연체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규모도 필요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연체율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 은행 등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전체 연체율이 지속 증가해 2%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주단 협약이나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는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 돌입, 국내 부동산 대출규제 및 세제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서 연착륙하는 과정에 돌입해, 앞으로 연체율 증가 속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상임위원은 "PF가 재구조화되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어서 전체 PF가 정상화, 연착륙되는 과정이다"며 "그렇게 되면 새마을금고 PF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원래 새마을금고 PF가 선순위가 높고 주택담보안정비율(LTV)이 탄탄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PF의 경우 부실·연체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며 "토지나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연체가 있는데, 시간을 두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 등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 한 차관은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첫댓글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와서 세금 쓴다네...땡겨써 내가 막아줄께 이건가
걱정입니다ㅜㅜ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방안 논의 중인데 8월에 발표할 것 같고요.
아 마 도 더 빨리 서두를 것 같네요.
런 런 런~~~~~~~~~~~~~~~~~
직장인 금고는
(새마을금고) 상관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네요
법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