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 연금대부와 퇴직금담보대출 처리에 대한 소견

[독수리]

 

공무원 연금대부와 시중은행 퇴직금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공개상담실에 262번 최도현님과 216번 에르란데스 님께서 게시하였기에 이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겠습니다.

공무원퇴직금이 재산가치에 포함되는 관계로 가용소득을 최대한 늘려야 하고 피부양자 공제도 최저치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였지만 퇴직금(재산가치)이 많은 분들은 동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대부와 시중은행 퇴직금 담보 대출 건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광주 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도현님께서 올려주신 내용대로 전개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도현님이 올려주신 내용

그런데 농협에서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제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별제권인가요?

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도 대출을 받은것이 있는데 별제권으로 하고 변제계획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법에서는 일반채무로 분류하고 일단 변제계획서에 넣어변제 한 다음 남는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간완료 후(5년) 갚아 나간다고 하던데

연금공단에서는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무로 변제 받아야 하며 이자와 지연이자등도 변제기간후에 다시갚아야 한다며 확정조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퇴직금 별제권처리시 손익

여기에서 별제권이라는 것은 담보권자가 인가후에 담보물에 대해서 경매등을 통해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채무액만큼 변제하는 등 상계처리 하는 것임

퇴직금의 축소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여 변제기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으로는 퇴직금에서 변제시 재산가치 축소도 병행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변제기간이 5년이하의 분들은 별제권처리가 불리합니다.

가용소득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가용소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만 축소되기 때문임

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기간변경이 가능한 분들은 채무자와 일부채권자 등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담보 대출권자는 전액 변제받고 채무자는 변제기간 축소로 퇴직금 축소보다 변제하는 총 금액이 줄어들어서 유리합니다.

(청산가치 산정)

월 가용소득 : 2.380.021원

총 가용소득 : 228,480,000원(총 96개월)

재산현황 : 193,649,107원(퇴직금156,000,000원,보험,자동차등37,649,107원)

청산가치  : 193,649,107원(재산현황)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 228,482,016원

현재가치  : 190,326,471원(월가용소득에다 할인율 79.96484를 적용)

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 3,322,650원

<퇴직금 5,000만원을 채무액과 상계처리할 경우>

월 가용소득 : 2.380.021원

총 가용소득 : 145,181,281원(총 61개월)

재산현황: 143,649,107원(퇴직금 106,000,000원,보험,자동차등37,649,107원)

☛ 별제권으로 미 인정 경우 : 총 228,480,000원(총 96개월) 을 변제

   별제권으로 인정할 경우 : 총 145,181,281원(총 61개월) 을 변제

   변제기간이 96개월에서 61개월로 줄어들어 채무자가 유리

    228,480,000원 - 145,181,281원 = 83,298,719원

<퇴직금 일반채권 및  별제권처리시 비교>

퇴직금을 일반채권으로 처리시 할인율 79.9684기준				퇴직금 상계 처리로 재산 감소시 (퇴직금 4,000만원 감소 기준) -5년변제시 할인율을 몰라서 85%를 기준
재산액 (퇴직금 포함	가용소득	변 제 액 및 기간		재산액	가용소득	변 제 액 및 기간
		기간 (월)	변제액			기간 (월)	변제액
8,000만원	1,052,084	96	101,000,064	4,000만원	1,052,084	46	47,343,780
9,000만원	1,172,916	“	112,599,936	5,000만원	1,172,916	51	59,818,716
1억원	1,302,084	“	125,000,064	6,000민원	1,302,084	55	71,614,620
1억 1천만원	1,433,334	“	137,600,064	7,000만원	1,433,334	58	83,133,372
1억 2천만원	1,563,542	“	150,100,032	8,000만원	1,563,542	60	93,812,520
1억 3천만원	1,693,750	“	162,600,000	9,000만원	1,693,750	63	106,706,250
1억 4천만원	1,823,959	“	175,100,064	1억	1,823,959	65	118,577,335
1억 5천만원	1,954,167	“	187,600,032	1억 1천만원	1,954,167	67	130,929,189

☀ 퇴직금을 재산에 포함 시키는 것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채권자들이 채무액에서 상계처리하고 재산액 감소시에도 채무자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인가에 최고로 중요한 청산가치에 의거

   재산이 기준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가용소득(월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용소득 보다 많은면 변제기간이 줄어 들수 있지만 기준 보다 가용소득이 적을시에는  법원에서 인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별제권으로 처리하면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부채액과 재산에서 축소만 될 수 있다면  채무자에게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변제기간이 축소되지 않는 분들은 혜택이 없고요

청산가치에 대해서 잘알아보시고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망]

위 글 쓰는냐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네요. 현재 퇴직금이 중간 정산이 되지 않잖아요 따라선 재산가치는 불변입니다. 따라서 별제권으로 하면 무조건 채무자가 불리하죠 혹시 은행에 다니시나요

[무시리]

독수리님 올리느라 고생좀 했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올리신건지,,,, 채권자인가 보죠?

[동트기(여명)]

감사합니다 머리가 참좋으시군요 님이 은행직원의 평균수준인가요 아님 우수한 수준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위 글에 대해 될수 있으면 반론은 하지 맙시다 (괜히 선생님이 되지 마시길.....)

[채무자(성실상담-個回必生)]

퇴직금 5천을 상계처리한 계산에서>>월 가용소득 : 2.380.021원x61=145,181,281원입니다. 현재가치는? 1억 3천 정도 됩니다. 재산현황: 143,649,107원보다 적어서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차량을 팔거나 해야 합니다. 계산 오류

[독수리]

님의말씀 이 맞습니다. 76개월 x 2,380,021 = 180,881,596원 입니다.(8년 할인율을 적용) 별제권이라는 것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이야기 하는 것임. 별제권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강제집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정산을 말합니다. 퇴직금이 많아서 청산가치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독수리]

별제권으로 할시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연금법상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채권자들이 이야기하면 우리도 중간정산만 하면 좋다고 항변하하는 자료로 올린것입니다. 채권자 집회시 도덕적운운하며 채권자들이 몰아세울때 당당하게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동트기(여명)]

누가봐도 오해 하기 딱 십상인디요 오해 할만한 글을 올리고서 오해하지 마라고 이해가 안가네요

[독수리]

내용을 모르면 그냥 있어요.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기술 하던지. 퇴직금이 재산가치에 포함됨으로써 법원인가를 받지 못하고 재산을 처분해야되는 분들을 위해서 쓴것입니다. 퇴직금이 중간정산 안되서 무슨 돈으로 재산처분을 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합니까

[동트기(여명)]

나를 실험하는건 가요 좋아 한번만 댓구 해주지요 지금 님이 말하는건 접수대상도 안되요 근디 먼 채권자 집회가 나옴닌까 ?

[신호]

전 퇴직금이 2700정도밖에 안되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당연히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구요.... 퇴직금이 많을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하죠 ? 싸우지들 마시고 박변호사님께 명확한 대답을.....

[박변호사]

1) 상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동채권)과 채무(수동채권)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의 퇴직금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은 이러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으므로 상계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별제권은 퇴직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변호사]

법률상 공무원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제로 담보목적용 채권양도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별제권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해사항입니다. 3) 어차피 공무원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퇴직금이 많은 공무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박변호사]

별제권으로 처리해서 재산가치를 줄임으로써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공무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퇴직금 담보대출을 별제권으로 처리하면 은행의 퇴직금 담보대출을 가용소득이 아닌 생계비로 변제해야 하므로 실제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