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정위, "티몬‧위메프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아이고 놀래라]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밝혔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면서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정산 지연 사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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