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혜택 축소 안돼”

[동녘이]

“문화누리카드 혜택 축소 안돼”

- 기준변경… 가족 수 적으면 지원 줄어

- 강릉시, “예산 추가 요청 등 대안 마련”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되면서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제공받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제공 기준 및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신청자 모두에게 개인별로 연간 5만원 한도의 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기존의 ‘가구별 카드’(연간 10만원)와 대상 가구 내 청소년 5명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 카드’(1인당 연간 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개인카드’(연간 5만원) 등을 올해부터 모두 없애고, 개인별 카드로 단일화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선착순으로 제공하던 카드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문화누리카드 수혜폭이 크게 확대될 것 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예전에는 가구별로 연간 10만원과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가족 구성원수(3명)에 따라 15만원으로 지원액이 축소되는 등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수급자들은 혜택이 오히려 축소된 상황이다.

또 정부는 신청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올해 강릉시의 관련 예산은 국비(3억1100만원·70%)를 포함해 모두 4억4100만원으로, 지역 내 전체 대상자(1만4574명)의 60% 수준인 8820명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내달말까지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10일 현재 전체 예상 인원(8820명)의 절반인 4983명에게 카드가 발급됐다”며 “앞으로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정부에 관련 예산을 추가 요청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영화와 공연, 전시관람, 숙박, 음반·도서 구매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