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

- 윤석열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문의: 고발인 단체 대표 김한메, 010.3967.3716)기자회견문2020.11.26.오후1:30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 앞 - 인권 파괴, 조국 장관 일가 과잉 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나경원, 최성해는 성역인가? 조국의 반이라도 수사하라!- 판사 사찰이 왠말이냐? 반헌법적 직권남용 처벌하라! ■ 피고발인들은 2019.8.경부터 시작하여 사문서위조행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주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 수사 라인입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전 동양대 총장이었던 최성해가 학력위조,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하고 2020.1. 검찰 인사 까지 최성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 자신들이 한 것과는 매우 다르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 사건 수사를 관장하였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 등에 대한 사찰 혐의 등으로 2020.11.24.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1. 피고발인 5인은 2019년 하반기 온 나라를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 개인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주도한 담당수사부서(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담당부장과 그 지휘라인이며 피고발인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피고발인 윤석열과 함께 적극 주도하였습니다.피고발인들은 자녀의 봉사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 따위를 가지고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 세계 현대사에 유래가 없이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70여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등 먼지털이식, 초토화식 수사를 자행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적대적인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물론 대다수의 언론 기관들을 통해 쏟아진 엄청난 양의 검찰 발 보도와 함께 국민들에게 수개월간 그 수사 상황을 생중계 하다시피 하여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만들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검찰권 남용의 표본들입니다.피고발인 5인은 누구보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절제되게 사용해야 할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검사의 직무권한인 검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법무부장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의 한사람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자녀들, 친동생, 모친 등 일가족 전원을 삼족을 멸하듯 수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세세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검찰 개혁의 요체인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임의수사 중심의 수사는 땅에 쳐 박은 채 자녀의 청소년기 일기장까지 압수하는 등 무리한 압수수색 위주의 강제수사를 강행하여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등을 국가 변란을 기도한 계엄령 미수 내란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하게 취급하는 등 국가공권력인 수사력을 국가의 공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에 낭비되게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2. 반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봉사표창장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여 조국 전 장관 수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를 학력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개혁국민본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2부에 배당하여 2020.1. 검찰 인사가 있을 때까지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 개인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깔아뭉개기식으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켜 피고발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최성해를 비호하고 특혜를 준 것으로 범죄가 의심되는 피고발인을 수사해야 할 검사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피고발인들에게 ‘법과 원칙’이란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허울 좋은 구실로 보여 집니다. 3. 피고발인 윤석열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10회가 넘게 자녀 대학 입시 및 성적 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의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이 주도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과잉 수사 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무너졌다”면서 연일‘공정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적극적으로 비호하였습니다.피고발인 윤석열과 나경원은 가족끼리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거 윤석열 장모가 관련된 사건 재판의 담당판사였던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윤석열 장모에게 재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현직 검사의 폭로로 알려진 대로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 나경원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수사를 보류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나경원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가로 막은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수사와는 정반대로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장기간 유기한 바 직무유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2020.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판결내용,우리법연구회가입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취미,물의야기법관해당여부’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한 혐의로 2020.11.24.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이는 직권남용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입니다. ■ 이에 위처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11월 26일공 동 고 발 인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자:김한메)민생경제연구소 (대표자:안진걸)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자:이종원)참자유청년연대 (대표자:권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