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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중소기업 지원정책 축소와 그 영향 | ||
자료분류 | 중소기업 | 국가명 | 일본 |
산업분류명 | 산업일반 | ||
언어 | 일어 | 원문자료량 | 7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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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자료작성일 | 2012.11 | 자료등록일 | 2012.11.16 |
작성자 | 해외산업3315 | 읽음 | 10 |
자료출처 | 다이와총연 | ||
일본 중소기업 지원정책 축소와 그 영향 □ 2008년 이후 연이어 내놓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 2009년 12월에 도입된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이하, 원활화법)도 중소 기업 및 주택론을 빌리는 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책임. 또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8년 11월에 완화한 대출조건 채권 기준을 더 완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짐. □ 축소로 향하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축소의 영향 ○ 세이프티넷 보증 제5호 지정 업종 축소의 영향 - 세이프티넷 보증 제5호는 전체 업종 지정 개정에 의해 업황이 개선된 업종은 지정 업종에서 제외되어 2012년 11월부터 이용 가능한 기업 범위가 좁아짐.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30∼40% 정도가 지정 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제5호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최대 100만사라고 가정하면 30만∼40만사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 경영력 강화 보증 제도 - 세이프티넷 보증 제5호의 지정 업종 축소는 연착륙 조치가 마련되고 대체 제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체의 자금 순환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한편에서 도쿄상공회의소가 2012년 8월에 공표한 '중소기업 금융에 관한 앙케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이프티넷 보증 제5호 전체 업종 지정에 대해 80%의 금융기관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 세이프티넷 보증 제5호를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된 기업에 관해서는 경영력 강화 보증 제도를 활용한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의한 사업 계획 책정 및 실시가 요구됨. 중소기업이 사업 계획 책정이나 실시에 소극적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이 대출 태도를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유의가 필요함. ○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 실효의 영향 - 원활화법 이용 실적은 2012년 3월 말 시점에 289만 건, 80조 엔을 기록함. 이용 기업의 80% 정도는 조건 변경을 여러 차례 실시해 실제 이용 기업 수는 10% 정도로 보임. - 원활화법 실효에 따라 급격한 도산 건수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긴 어려움. 원활화법 시행과 동시에 실시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채권이 되는 요건 완화 조치)는 항구적인 조치로 원활화법 실효 후에도 변하지 않음. - 또한, 금융기관도 대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가능한 한 기업 경영 개선에 협력해 건전한 채권 회수를 지향하는 것으로 추측됨. □ 실적 회복이 기대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폐업은 이어질 듯 - 중소기업을 둘러싼 사업환경은 어려움. 경영 과제로서 드는 것은 수요 정체가 압도적임. 자금 순환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자세, 확충된 금융 지원 정책 등 기업의 자금 순환 전체적으로는 좋은 환경 속에 있음. - 그러나 금융 지원 정책 축소가 시작되고 저금리도 영원히 보증되지는 않음.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수익률 향상이 필요함.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면 폐업을 결단하는 기업은 적지 않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