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처리법 잘못 적용한 태양광사업 반려 위법 기사
전남 무안군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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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처리법 잘못 적용한 태양광사업 반려 위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무안군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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