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안정성, 신뢰성, 태환성,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안화는 이런 필수 조건들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유동성 유동성은 주로 기축통화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통해 공급된다. 즉 국제 거래에서 기축통화국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 이 더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은 경상수지는 물론 자본수지도 흑자를 내고 있다. 유동성을 세계경제에 공 급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동성 측면에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데 걸림돌이다. 국제수지 중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기축통화국의 유동성 공급에 매우 중요하다.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활을 하는 것은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왔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거 의 없다. 그럼 중국이 정책을 바꿔 의도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낼 가능성은 있는가? 거의 없다. 중국이 막대한 흑자를 내는 무역에서 적자를 낸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수출에 의존하던 성장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높은 실업율은 더욱 더 치솟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성장율 하락과 실업율 상승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산당 일당지배의 중국 정치체제를 뒤흔들어 엄청 난 정치적 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중국 집권층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 안정성 한 나라의 화폐를 다른 나라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활용하고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 돈의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 위안화의 가치는 안정돼 있다. 중국정부가 관리변동환율제로 환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다 자본 거래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자본자유화의 폭을 확대하고 환율 변동폭을 늘릴 경우, 위안화의 안정성을 확신하지 못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신뢰성 현재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 금융 시스템등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표시채권이 미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표시채권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위안화는 아직도 신 뢰성이 크게 부족하다. 4. 태환성 기축통화는 자유롭게 거래되고 교환할 수 있는 태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안화는 여전히 중국내 금융시장 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다. 홍콩등 역외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자유롭다고 해도 중국내 거래가 제한받는 다면 태환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5.보편성 기축통화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의 경제적 영향력을 거부감없이 받아 들였다는 의미다. 이는 그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통화가 상징적으로도 보편성을 인정받았다는 소리다. 그러나 동아시아 주 변국들조차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패권주의로 인식하는등 위안화의 보편성 획득은 아직도 지난하다. 이처럼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아직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럼 현실적 면에서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강조해왔다. 국제화의 궁극적 목표는 위안화를 달러화를 뛰어 넘는 세 계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춰 가고 있는가? 먼저 IMF가 발표한, 외형적 경제 규모를 보자. 2013년 중국의 GDP는 9조 1800억 달러로 미국의 16조7997억 달러에 이어 단일국가로는 세계 2위이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 GDP는 2016년부터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경제규모에서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위안화 국제화 정도를 보자. (국제 은행간 통신협회 자료 인용) 위안화 결제비중은 2014년 9월 현재 전세계 결제통화 가운데 1.72%로 세계 7번째이다. 하지만 비중이나 순위 모두 미 달러화( 42..93%, 세계1위)는 물론 유로화( 29.43%, 세계2위)에 비해서도 한참 뒤쳐진다. 무역 결제만 놓고 보면 위안화 비중은 2013년 10월 현재 8.66%로 유로화를 뛰어 넘었다. 미 달러화는 81.08%로 부 동의 1위다. 하지만 그 내역을 들여다 보면 위안화 무역결제의 90% 이상이 중국(59%), 홍콩(21%), 싱가포르(12%)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 국제화는 크게 진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 스스로가 발표하는 위안화의 국제화지수를 살펴보자. 중국 인민대학 국제화폐연구소와 중국 교통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위안화국제화지수는 2013년 현재 1.69 이다. 미달러화(52.96)나 유로화(30.53) 대비 현저히 낮다. 이는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기까지 갈 길이 아직도 멀다 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다. 이와같이 기축통화의 필수조건 측면이나 현실적 위치를 고려해 볼때 위안화의 기축통화 등극은 앞으로 상당기간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발췌,요약) 1. 달러의 역설/ 정필모 지음/ 21세기북스 : 작금의 세계경제 구조를 쉽고 간명하게 기술하였다. 일독을 권한다. |
출처: history1000 원문보기 글쓴이: 정암
첫댓글 절대 동감입니다^^
근거로 든 것들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기 보다는 기축통화가 된 후의 특징에 가까운 것 같네요. 기축통화의 필수요건은 결국 경제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지금 경제규모만 가지고도 벌써 아시아권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냥 usd에 대한 현상적인 분석이라고 보구요.
이미 반 기축통화 다된 유럽돈이나 일본돈에 적용해보시면 어긋나는게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