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민청원] 故구하라법 이어 쯔양법 “가짜뉴스 엄벌” 사이버렉카방지법 국민청원

[라임티85]

[내용 중 발췌]

7.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8.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9. 따라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렉카들이 엄연히 쓰레기같은 짓을 하면서도 법이 없어서 처벌하거나 범죄수익을 뺏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음

그리고 내 최애도 가짜뉴스로 시달렸어서 쯔양법이 제발 좀 생겼으면 좋겠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아래 링크로 국민청원 부탁해

[해당 관련 기사]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609/0000880309

故구하라법 이어 쯔양법 온다 “가짜뉴스 엄벌” 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청원[이슈와치]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D109B01572C67BC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