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 정상회담, 묵은 갈등 풀어낼까 CSF 2023-11-16

[힘힘]

중국 -호주 정상회담, 묵은 갈등 풀어낼까

CSF 2023-11-16

□ 중국과 호주가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의 4일간의 중국 방문이 마무리됨. 그러나 호주의 실질적인 대중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앨버니지가 호주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함. 

-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1월 4일부터 4일간 중국을 방문함.  

-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오랜 상처 치유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상세히 보도함.

- 이번 방문은 호주가 미국과 군사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

- 호주 정부는 중국을 잠재적인 안보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중국의 내정 간섭 의혹 속 호주 의회는 2018년 외국의 은밀한 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얼마 지나지 않아 호주 정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금지했음. 

-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원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자 불편함을 드러냄. 

- 특히 호주가 미국, 영국과 함께 3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하자 분노했음. 오커스를 통해 미국의 핵잠수함의 호주 파견이 가능해짐. 

- 서로에 대한 양국 국민의 감정도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 

- 그러나 무역에서는 상호의존도가 높아 2020년 양국 무역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중국은 호주의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음. 

- 당시 중국은 미국 수출의 약 9%, 영국의 약 5%의 비중을 차지했었음.   

- 이와 같은 영향력을 도구 삼아 호주는 2020년 코로나19의 진원지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했고, 호주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 정부를 자극했음. 

- 중국은 약 200억 달러(약 26조 원) 상당의 호주 제품에 대해 일련의 관세와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음. 이에 보리, 쇠고기, 와인, 석탄, 목재, 바닷가재 등이 타격을 입었음.

- 호주국립대학교(ANU) 제인 골리(Jane Golley) 교수는 “중국 정부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호주에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설명함. 

- 보수당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에 이어 집권한 앨버니지의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는 변화된 입장을 보였고 중국도 규제의 많은 부분을 철회했음. 

- 앨버니지 총리는 2022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진 직후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건설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양국 관계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과의 무역이 일본, 미국, 한국과의 무역을 합친 것보다 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국민에게 상기시킴. 

- 또한 그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노동당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함. 

◦ 호주 총리의 중국 방문을 두고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디플로맷 등 외신들은 앨버니지 총리가 11월 7일 4년 만에 재개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의 전면적인 재개’를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함.

- 회담 이후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연례 총리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 

- 앨버니지 총리는 “양국의 차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는 중국과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양국의 협력 가능한 분야로 기후변화, 식량안보, 초국가적 범죄를 꼽았음. 

- 리창 총리도 중국은 호주와 대화를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함. 

- 리 총리도 에너지와 광업뿐만 아니라 녹색 발전, 디지털 경제, 과학 기술 혁신, 보건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이 호주와)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경제 및 무역 문제의 정치화와 경제 및 무역으로의 ‘과도한 안보 개념 확대’를 피할 것을 촉구함. 

- 11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앨버니지 총리는 올해 이루어진 양국의 무역 관계 회복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긍정적”이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평가함.

- 앨버니지 총리의 방문을 앞두고 지난 10월에 간첩 혐의로 3년간 구금되어 있던 호주 언론인 청 레이가 석방되었음. 

- 그러나 또 다른 호주인인 블로거 양헝쥔은 간첩 혐의로 중국에 구금되어 있음. 그는 정식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5년 넘게 투옥된 상황임.  

- 중국 방문에 앞서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 지도자들과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 

- 앨버니지 총리는 11월 7일 중국 일정을 마치고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태평양 쿡 제도로 향했음. 해당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 및 기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대화 재개가 중국에 대한 호주의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도이체벨레는 두 나라 간에 무역 장벽이 풀리고 고위급 회담이 재개됐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주의 중국 봉쇄 정책에 대한 중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함. 

- 로이터 칼럼니스트 클라이드 러셀(Clyde Russell)은 “호주는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고, 농부들과 광부들은 초기 조정 기간 이후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고 설명함. 

- 표면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중국과 호주의 전반적인 무역은 안정세를 유지했음. 호주는 새로운 수출 판로를 찾았고 중국은 대체가 어려운 호주산 철광석 수입을 지속함.

- 또한 호주는 중국이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 

- 앨버니지 총리는 취임 이후 베이징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역시 오커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리스킹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중국 관계 연구소의 엘레나 콜린슨(Elena Collinson) 연구분석 책임자는 “호주산 와인과 바닷가재, 육류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호주는 중국의 CPTPP 가입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앨버니지 정부가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관리하며 친밀함에 있어 너무 앞서가지 않는 등 기대치 관리와 관련해 특별한 능숙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관련정보]

1. [중화권] 호주 총리, 中 시진핑 주석과 회담 (2023-11-08, 뉴스브리핑) 

[참고자료]

1. BBC「China and Australia: Frenemies who need each other」, 2023.11.3.

https://www.bbc.com/news/business-67305453

2. 디플로맷(Diplomat)「 During China Visit, Australia’s PM Calls for ‘Free and Unimpeded Trade’ to Resume」, 2023.11.8.

https://thediplomat.com/2023/11/during-china-visit-australias-pm-calls-for-free-and-unimpeded-trade-to-resume/

3. 도이체벨레(Deutche Welle)「Has Australia come out on top in dispute with China?」, 2023.11.7.

https://www.dw.com/en/has-australia-come-out-on-top-in-dispute-with-china/a-6733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