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세계에 군사력을 제공한 미국」의 종언, 트럼프가 들이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시대에 대응을 사사에 전 주미대사

[お持て成し]

「세계에 군사력을 제공한 미국」의 종언, 트럼프가 들이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시대에 대응을 사사에 전 주미대사 / 1/25(토) / 산케이 신문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29, 30일 양일간 도쿄도내에서 국제회의 「제6회 도쿄 글로벌 다이얼로그」를 개최한다. 사사에 켄이치로 이사장(전 주미대사)이 회의를 앞두고, 20일에 발족한 트럼프 미 정권과의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 전망을 말했다.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질문 오카다 미즈키)

■ '힘을 배경으로 하는 국익 유지' 필요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세계는 트럼프 씨의 등장 전부터 이미, 미국이 힘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 끌고 가는 체제가 아니게 되고 있다. 다자주의와 세계화가 가져온 반동과 폐해가 빈부격차, 문화투쟁, 가치관 다양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 통합보다 분산되는 원심력이 더 강해졌다.

중-러 등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힘을 배경으로 한 국익을 유지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끝날 수 없다. 미국에서 본 이런 현실주의적 시각을 단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낸 외교가〝트럼피즘〟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 깊이 세계를 위해 자금을 대고, 군사·안보도 제공하고, 의젓하게 준비하고 있던 미국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은 그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가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 스스로를 지킨다. 안보, 방위, 경제안보, 문화적 정체성 문제 등 각국이 다시 한번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와 국익이 무엇인지 재평가해야 하는 시대다.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 앞서 있다고 해도 세계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인식 위에 설 필요가 있다. 

트럼프 씨는 제1차 정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 큰 방위 노력을 요청했었다. 트럼프 씨의 동맹국에 대한 발언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어 노력이 필요한가, 예스인가 노인가. 예스라면 트럼프의 주장의 내용이 동맹국 측에서 하고 싶은 방향을 따르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실현할 만한 국내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요소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요구를 어떻게 모면할까, 하는 발상이 아니라, 자신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우선 있을 것이다. 일본은 역대 총리들이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라고 호소해 왔다. 그 본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안보방위체제 문제로 받아들이는 위기감에 다름이 없다. 

일본은 중-러 3정면에서 더욱 심각한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5년 뒤, 10년 뒤 이 억지력이 충분히 작용해 전쟁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된다. 정작 (방위 노력을 요구해 온) 트럼프 씨의 주장이 옳았다는 등 후회하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 美·中 "일치점 있을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 등 미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무역체제를 비롯해 미국 없는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한편, 정권 이행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징조는, 중동 평화를 향한 바이든 전 정권의 마지막 교섭 노력에, 트럼프 씨의 팀이 참가한 것이다. 정책이나 정권의 변경이 있어도, 미국의 대응에는 계속성이 있다는 보증을 주었다. 실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대중 경계가 강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트럼프 씨는 딜(거래)을 통해서, 모종의 침착처를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미·중 관계의 안정성을 요구해 가는 것은 아닐까. 중국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씨 자신은 어떠한 딜을 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우위인 형태로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가지는 것을 생각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지 않는 선에서 자국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 양자 사이에 어딘가에서 일치점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은, 트럼프 씨 본인이나, 루비오 국무장관, 월츠 대통령 보좌관(국가안전보장문제 담당)등 열쇠가 되는 주변 인물을 시작으로, 미국의 정부, 의회, 여론도 포함해 전체적으로 미일 관계를 매니지먼트(잘 정리할 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에 전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31a2ba3a94eec9bc6a2069b586cd185aafab031?page=1

「世界に軍事力を提供した米国」の終焉　トランプ氏が突きつけた「自分の力で自分を守る」

「世界に軍事力を提供した米国」の終焉　トランプ氏が突きつけた「自分の力で自分を守る」時代に対応を　佐々江元駐米大使
1/25(土) 15: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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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経新聞
インタビューに応じる日本国際問題研究所の佐々江賢一郎理事長＝16日午前、東京都千代田区（鴨志田拓海撮影）

日本国際問題研究所は、29、30の両日、東京都内で国際会議「第6回東京グローバル・ダイアログ」を開催する。佐々江賢一郎理事長（元駐米大使）が会議を前に、20日に発足したトランプ米政権との向き合い方について展望を語った。主な発言は次の通り。（聞き手　岡田美月）

【写真】妻メラニアさんにキスしようとし、帽子のつばに阻まれるトランプ氏

■「力を背景とする国益の維持」必要に

トランプ米大統領が就任した。世界はトランプ氏の登場前から既に、米国が力を持ち中心となって引っ張っていく体制ではなくなってきている。多国間主義やグローバル化がもたらした反動や弊害が、貧富の格差、文化闘争、価値観の多様化などの形で表れ、統合よりも分散していく遠心力の方が強まった。

中露など米国に挑戦する国々を念頭に、もう一回力を背景とする国益の維持を図らなければ、きれいごとでは済まされない。米国から見たこうした現実主義的な見方を端的に率直に表した外交が、〝トランピズム〟といえる。

懐深く世界のために資金を出し、軍事・安全保障も提供し、鷹揚（おうよう）に構えていた米国の時代はもう終わりつつある。トランプ氏の登場はその現実の反映といえよう。それぞれの国が自分の力を最大限発揮して自らを守る。安全保障、防衛、経済安保、文化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問題など各国がもう一回、自分たちの守るべき価値と国益が何かを再評価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時代だ。トランプ氏がある面で先陣を切っているといえ、世界はこれが現実だとの認識の上に立つ必要がある。

トランプ氏は第1次政権で、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に対して大きな防衛努力を要請していた。トランプ氏の同盟国に対する発言の本質を捉えることが求められる。防衛努力が必要か、イエスか、ノーか。イエスなら、トランプ氏の主張の中身が同盟国側としてやりたいと思う方向に沿っているか。仮にそうだとすると、それを実現できるだけの国内の能力があるかという要素が重要だ。

トランプ氏の要求をどう逃れようか、との発想ではなく、自分たちはどうしたいか、どうすべきかという考えがまずあるはずだ。日本は歴代首相が「今日のウクライナは明日の東アジア」だと訴えてきた。その本質は、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をひとごとだと思って眺めるのではなく、日本の安全保障・防衛体制の問題として受け止める危機感に他ならない。

日本は中露朝の三正面で、より深刻な潜在的な脅威に直面しつつある。5年後、10年後、この抑止力が十分働き、戦争や紛争を防げるだけの態勢を整えていればいい。いざとなって、（防衛努力を要求してきた）トランプ氏の主張が正しかったなどと、後悔する事態にならないようにしたい。

■米中「一致点はあり得る」

他方、気候変動問題など米国の役割が期待できなかったらどうするかとの問題がある。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などの貿易体制をはじめ、米国なき秩序の維持に向けた努力がより一層、重要になる。

一方で、政権移行で見られた良い兆しは、中東和平に向けたバイデン前政権の最後の交渉努力に、トランプ氏のチームが参加したことだ。政策や政権の変更があっても、米国の対応には継続性があるとの保証を与えた。実態を見て判断することは非常に重要だ。

米国では対中警戒が強まっている。他方でトランプ氏はディール（取引）を通じ、ある種の落ち着き先を見つけることによって新しい米中関係の安定性を求めていくのではないか。中国を破壊し、新たな秩序を作ろうと考えている人は少数だと思う。

トランプ氏自身は何らかのディールをして中国に対して米国が優位な形で安定的な米中関係を持つことを考える。一方、中国は米国に追い付くために時間稼ぎをしながら本格的な争いをしない範囲で自国の実力を伸ばすことが戦略的に重要だと考える。その両者の間で、どこかで一致点はあり得るのではないか。

日本は、トランプ氏本人や、ルビオ国務長官、ウォルツ大統領補佐官（国家安全保障問題担当）ら鍵となる周辺人物をはじめ、米国の政府、議会、世論も含めて全体として日米関係をマネージ（うまく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土台を作ることに全力を挙げることが肝要とな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