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침묵 속에는 폭발력을 가진 한나라당 공천 문제가 잠재해 있습니다

[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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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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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침묵, 이건 아닌 것 같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 때 같았으면 전국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확산됐을 이 시기에 무서우리만큼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폭발력을 가진 한나라당 공천 문제가 잠재해 있습니다. 소위 ‘이명박특검’이 청와대와 신당의 안대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회창 전한나라당 총재가 창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익정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했다 만족해하며 행여 당선자 지위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총선공천 문제

박근혜 전대표 측은 총선 공천과정에서 자기 세력이 축출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천을 서둘러 달라 당선자 측에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당선자 측에서는 공천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루자하는 모양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일 공천을 조기에 실시하고 박근혜 측 사람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다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심각한 내분이 노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과 맞물려 사회 분위기가 당선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한나라당 공천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조기에 이회창 측으로 몰려가 힘을 합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만일 당선자 의중에 박 전대표 사람들 대부분을 공천에 포함시켜줄 의향이 있다면 박 대표의 속을 태워가면서 공천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공천을 대통령 취임 후로 미루자는 것은 박대표 측에 불리한 시나리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천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 때 가서 박 측 사람들이 대거 밀려나게 되면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이회창 캠프에 갈 수 있는 시기도 놓치게 됩니다. 이래 저래  박대표는 수족이 잘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만일 현실화된다면 박대표는 제2의 김종필로 불리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어떤 사람들이 공천을 받느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sid2=&oid=143&aid=0000082899&iid=

                                                            ‘이명박특검’ 문제

지난 12월5일,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제3차장검사는 ‘이당선자와 BBK는 무관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2.16일,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당선자가 공개적으로‘BBK는 내가 설립했고, 1년도 안 돼서 28.8%의 이익을 창출했고, 어제 언론들과의 인터뷰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강연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로 언론 인터뷰들이 있었으며, 그 언론 인터뷰들에서도 BBK는 이 당선자가 설립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장춘 전대사가 두 장의 명함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당선자의 명함, 다른 하나는 이당선자의 최측근인 김백준의 명함이었고, 이 두 개의 명함에는 BBK투자자문·LKe뱅크·EBK증권중개’ 세 회사가 나란히 소개돼 있었다 합니다. 또한 BBK 광고책자(브로셔)에는 이당선자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합니다. 이당선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었는지, 그것도 의문사항일 것입니다.      

12월5일, 김홍일 차장검사의 발표에 의해 BBK와 이 당선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국민들은 동영상이 나오자 충격을 받았고, 여론이 들끓자 이 후보는 재빠르게 12.16.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 했습니다. 12.17. 신당은 국회에 ‘이명박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12.26.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국민의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조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금횡령 및 배임 연루 의혹 ▲도곡동땅 및 다스의 지분 소유 의혹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상암동 DMC 특혜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수사 및 왜곡발표 의혹 등입니다.

이 중에서 3번째 항인 다스 지분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고발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며, 그래서 저는 이번 ‘이명박특검’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한 공식적 입장에 서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에게 특검법을 거부해 달라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였고, 이 당선자를 지지한 어느 우익단체는 대통령에 이명박특검법을 거부해달라고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BBK특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조사법위도 축소하고 특검인력도 5분의1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족수 상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석화 변호사가 낸 ‘이명박 특검’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을 12.31.에 각하했습니다. 지난 12.31. 노대통령은 대법원장에 특검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식 문서를 보냈으며, 대법원은 1.3일 이내에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검에 응할 후보들이 없어 고민을 한다 합니다.

만일 김홍일 차장검사의 발표대로 정말로 BBK와 이당선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른 조사 사안에 대해 이당선자의 결백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면 법조계에서는 서로 나서서 공을 쌓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장춘 대사가 받은 두 개의 명함, 브로셔, 복수의 언론 인터뷰 기사들, 동영상 등이 어째서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는지를 설명하기엔 그 누구라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취한 여러 가지 제스처는 오히려 이 당선자가 보였던 자신감을 퇴색시킬 만큼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여타의 당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의 입장을 단호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특검’은 실시되기는 할 모양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나라당과 이 당선자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우익은 ‘이왕 당선 되었으니 따지지 말고 힘을 실어주자’는 일종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들은 ‘48.7%라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투표자 대다수가 BBK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 그 반대편에는 ‘이 당선자에게 투표한 것은 이 당선자가 극구 결백을 주장하기 때문에 당선자를 믿고 표를 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처럼 법은 법이고, 선거는 선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논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한 것이지 재판을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법은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것이지 투표에 참여하는 일반 대중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우익들은 좌익들의 편법과 불법을 지적하며 싸워왔습니다. 좌익의 탈법은 문제가 되고 우익의 탈법은 눈감아주자는 것은 우익의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이 당선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좌익의 의혹은 밝히자 하면서 우익의 의혹은 덮고 가자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당선자 스스로 결백하다 했고, 특검에 응하겠다 했으면 구차하게 저항하지 말고 약속대로 가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부형들이 교사들에게 금일봉을 건네야 마음이 편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요로에 돈을 주어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정서도 있습니다. 저는 이를 굴종적인 식민의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세가 있다 하여 법적으로 따져야 할 의혹도 따지지 말자하는 행위, 곡학아세로 대세에 아부하는 행위들 역시 굴종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식민지배가 가능했고, 북한에서와 같이 독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각자가 당당하고 의연하게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사회가 명랑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침묵은 음산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목표도 바람직해야 하는 것이지만 방법도 바람직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이 당선자가 특검이라는 장애물을 정정당당하게 극복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를 이룩해낸 우익들도 당당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