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혁신의원총회 모두 발언
□ 일시: 2012년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올해 예산은 내년부터 집행해야할 중요한 예산이다. 내년 우리가 집권해서 집행할 예산,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는 다섯 개의 문에 맞는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그동안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섯 개의 문을 제시하는 예산은 평면적으로 반영되어 의원들 주목하여 심사해야한다. 2013년부터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는 12년과는 다른 예산이다. 불과 두 달 남았다.
■ 문재인 후보
오늘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의하기 위한 의총이다.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원내 대표부에 감사드리고 많이들 함께 해주셔서 의원님들께 고맙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의 활약이 발군이었다. 매일같이 언론에 우리 당 소속의원들의 활약상이 보도 된 것을 봤다. 이렇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 그리고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정치 혁신이다. 또한 새로운 정치의 길이 아닌가 싶다. 수고해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들은 그런 노력과 활약들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약으로만 다뤄진 것이다. 그것이 민주통합당 차원의 노력이었다는 것과 민주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것이 덜 부각 된 것 같아서 아쉬웠다는 말을 드린다.
제가 지난주에 영남, 호남, 충청권역까지 선대위 출범식을 다 마쳤다. 선대위 출범식에 다 참석을 하였는데, 다녀보니 정말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선대위에 참여한 분들의 사기와 자신감이 아주 크게 높아진 것을 느꼈다.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마친 이후에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경선과정 때 함께 경쟁했던 후보님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신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지난주에 크게 세 가지의 정치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역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정치 혁신, 새로운 정치인 것 같다. 단일화 국면에서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가 되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발표한 세 가지 정치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우리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이었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와 권력기간 개혁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가 반부패, 청렴 비전이었다. 이 가운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는 제가 그전부터도 주장하고 발표했던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반부패 청렴비전도 기존에 해왔던 주장들에 좀 더 보충해서 청렴위원회가 추가 되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주요 비리자들을 공직에 임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사검증 매뉴얼을 법제화 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그리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와 민주통합당이 거듭나기 위한 혁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내에서는 고질적인 우리 정치의 기득권 구조의 근본 원인이 되어왔던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말씀드렸고,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말씀 드렸다. 이미 당론으로 제출 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 법안, 영리목적의 겸직금지,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고 윤리 심사를 강화하자는 방안이 들어있다. 이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의견들을 충분하고 폭넓게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에 미안하다. 그러나 정치혁신 방안이 종국적인 것은 아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들도 가다듬어 져야 하고,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완 할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들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
기존에 발표했던 정치 혁신 방안에 더 해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 하나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 남용, 권력의 사유화다. 이런 것을 근본 문제로 보면 그에 대한 국회의 비판, 견제, 통제 방안들이 강화돼야 할 것 같다. 역시 우리 국회야 말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 된 민의의 대표 기구이지 않은가? 저는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을 정상화 하는데 꼭 필요한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정당 책임 정치가 확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후보 경선 때 합동연설회 자리마다 강조해 왔던 내용이다. 국회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 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여정부 때 당정분리를 강조했다. 그때 대통령이 당시 여당의 공천이나 인사, 재정에 관여하지 않고 자유를 허용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를 넘어서서 당정 사이가 소원해 지기도 하고, 당정 간에 공조하고 협의하는 기능까지 약해졌던 것은 제대로 못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당정분리가 시기상조였다는 생각도 든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아예 집권여당이 사당화 되어서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된다. 이제는 대통령 권한이 떨어지고 미래권력이 부상하니까 미래권력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는데 정말 문제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당 책임 정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일단 정당의 후보로써 선거를 치루고 당선되면 정당과 함께 정부 운영을 책임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새누리당 정권인 것이다.
제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어서 민주통합당의 정부가 돼야 한다.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당이 함께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다. 요즘 새누리당을 보면 국정 5년을 파탄 시켜놓고는 마치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과는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한다. 이것은 정당책임정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정당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연결시켜 보면, 총리를 임명 과정에서도 여당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다던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여당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함께 힘을 모으고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논의들을 좀 더 해주시고 그런 논의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정치 혁신 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치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저와 안철수 후보 측과 다른 점들도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치혁신방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고 열린 논의,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한 마디로 일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반대로 ‘기득권 지키기’라는 한마디로 더 이상 토론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사회도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우리 정치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 과제라 생각한다. 정치 혁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좀 더 노력할 책임이나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안철수 후보는 정당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정치 혁신에 대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비판받고 국민의 눈높이만큼 충분히 변하지 못했다는 불신을 받아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혁신을 말 하려면 정치혁신에 대해서 함께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현실화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에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것은 함께 입법을 위해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기왕에 당론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기 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법과 관계없이 우리만의 노력과 실천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오늘 의총에서 우리가 제시해야 될 정치 혁신방안과 함께 그 방안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논의들을 모아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많이 부각되었다.
투표 시간 연장 부분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던 방향이다. 이미 국회에서 6월초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우리 의원들이 제출 한 법안도 3개나 된다. 그리고 법안심사 서류 통해서 논의까지 하려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 된 바 있다. 그리고 선대위 내의 시민캠프에서 진작 한 달 전부터 추진을 위한 특별본부를 설치해서 시민캠프 선대위원장님들이 번갈아 가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어제 제가 충남·세종시·대전시, 전북, 광주·전남 선대위 출범식 때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마침 우연하게 같은 시간대에 안철수 후보도 투표 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서 함께 공동전선을 펼친 듯 한 모양새가 되었다.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 측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밤 9시까지 연장 하자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두 시간, 밤 8시 까지 연장하자는 것이어서 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나 선거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퇴근 하는 것이 어려워서, 외출하는 것이 어려워서, 투표장에 가는 것이 어려워서 투표를 못 하는 비율이 840만 비정규직 가운데 64%가 넘는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투표 시간만 한 두 시간 연장을 해도 수백만 명이 투표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투표율 하락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다가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서 투표율이 10% 이상 올라 간 성공사례가 있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과 함께 공조하면서 공동 전선을 펼쳐나가서 관철해 나가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미 법안이 제출 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치혁신 방안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다.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 보완 할 것은 더 보완 하고, 추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왕에 발표된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힘껏 밀어주시면 큰 도움 되겠다.
여전히 부족하거나 추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담당하는 부서, 새로운정치위원회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2년 10월 29일
문재인 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