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출입국 심사과 직원과의 통화

[반올림]

오늘도 통화를 했죠.

지난번 통화에서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항의하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는 합니다.

무사증에 대해선 법무부는 '국익'을 위해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불체자가 되어 취업하고 국내일자리를 장악하는게 '국익'과 부합하냐?는

말에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뻔한 소리만 가득합니다.

중국의 '국익'을 위해 무사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신도 공무원이라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답니다.

공무원들한테 전해지는 민원처리 메뉴얼엔 불체자가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해도 '국익'에 부합한다는

대기업 논리가 들어있나 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조선족들의 f-4 등의 비자 부분에 대해서도

"동포니까 어쩔수 없다"

고 합니다. 법무부도 조선족들에게 처음부터 f-4를 안주려고 무척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조선족 f-4는 헌법제판소에 위헌을 받아서 울며겨자먹기로 허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http://cafe.daum.net/koreanchinesetown/La2Y/48?docid=3489186669&q=%C0%E7%BF%DC%B5%BF%C6%F7%B9%FD%20%BD%C3%C7%E0%B7%C9&re=1

(법부부는 위헌 판결 뒤로는 조선족을 대변하는 부서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

얼마전 위조여권으로 추방당할 위기의 조선족들을 법무부가 구제해주기로 한 것도

'동포'라는 명분을 삼아 앞으로도 불법체류자를 합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헌데 그 '동포'라는 조선족들의 신분이 '한족'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부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한족이 조선족으로 신분세탁하고 '동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도 어느정도

수긍한다는 소립니다.

더 웃긴것은 위조여권이 적발된 계기입니다.

90년대엔 우리나라에 조선족들이 들어오기 매우 까다로워서 거의 대부분 위조여권으로 들어 왔는데

그때당시엔 중국당국에서 자기 국민들 신분 관리가 전혀 안됐던 시절이라 별 문제없다가 최근들어

중국에서도 관리하면서 위조여권으로 넘어온 조선족,한족의 신분이 들통이 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의 <불체자 자진신고제>로 인해 조선족 및 한족들이 자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당국의 검역이 강화되면서 뽀록이 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도 솔직히 이렇게나 많은 위조여권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있는 줄 최근에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합법화시켜주겠다고 한 것이구요. 바로 빌어먹을 '동포'라는 명분 때문이지요.

결국

재외동포법을 폐지하지 않는한 조선족(한족)들의 유입을 막을 수 없다고 본인도 시인을 합니다.

더불어 캐나다,미국,일본 등에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와서 단물만 쏙 빼먹고

오리지날 외국인보다 더 설쳐대는 통에 본인도 재외동포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다고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저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본인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지난 87년 민주화정권때 개헌된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87년 개헌된 헌법을 보면 < 재외국민보호의무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때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자신들(동포)의 권익을 주장하면서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헌법에 근거한 것이겠죠. '동포'라는 정의가 오로지 '혈육'에만 기초한 부분의 헛점을 노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혈육'이라는 것도 한족들이 조선족으로 위장한 '위조혈육'도 상당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종족'을 돈만 주면 얼마든 바꿀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중국인이라면 '조선족'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본적을

갈아치울 수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죠.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를 빨리 먹어치워야되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만큼 허술하게 출입국 관리를 하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동남아같은 후진국의 출입국 법이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앞서 위조여권을 적발한 계기가 중국당국의 검역강화로 인한 것임을 밝혔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자신들도 영영 모른다는 것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국회의원을 압박해서 재외동포법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게 우선과제입니다.

현재 다문화반대 진영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본인 및 가족들이 대부분 재외동포이거나 이중국적자라 재외동포법 폐지법안이

국회에 발의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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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할까요?

뒤늦게 다문화에 미친 한국은 마치 늦게 배운 도둑질 날세는줄 모르는 꼴입니다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2011.02.17)...............기사원문보기/클릭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 "다문화정책실패선언" (2011.02.11)...................기사원문보기/클릭

캐머런 英총리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2011.02.06).............기사원문보기/클릭

독일총리 메르켈 "독일은 다문화사회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 (2010.10.17).......기사원문보기/클릭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챙겨봅시다 한국인들여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다문화정책반대 : http://cafe.daum.net/dacultureNO

[캠성]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요 통탄할일입니다

[아나리오]

100년 전과는 방법만 다를뿐이지... 나라를 외국과 이민족에 내주는 상황과 유사하군요..그걸 글로벌이라고 빙자하는 수법도 똑같고...
우리는 모지리 민족 맞아요.....이제 살만하니...또 영구.땡칠이 DNA발동...

[막장 다문화]

출입국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법무부에 항의해서 법을 강화해야죠. 7~8급 공무원들 한테 난리쳐봐야...소용없죠. 윗대가리들이 시키는대로 할뿐이죠. 고위공무원들 한테 따지거나 국회에서 논의가 되야 하는데, 국회는 지금 다문화에 미쳐있어요. 영원한 필리피노 이쟈스민을 비례 대표제로 국회로 입성시켰쟎아요.

[행복군자]

잘읽었습니다...
펴갈께요..

[아나리오]

쥐떼같은 1.100만 중국인 유입 계획을........쥐새끼의.중국인 무비자 발부 꼼수로... 중국놈들이 국내에 들어오면..."불법 체류 해라"식으로 해법을 풀기로 한 듯...
쓰레기보다 더 악취가 나는 매국노놈들아!!!...자국인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쥐떼같은 중국인들이 우리동포냐?
다문화/혼혈정책의 장점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말해봐라..이 매국노 쓰레기들아 !!~~~
망국적인 재외동포법을 하루빨리 폐지시켜야 합니다...

[아기돼지]

사실은 대기업도 과거 박현영과 신불출의 후예들이 선사해주는 달콤한 에피타이저를 즐기고 있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