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낯으로 여기 나오나,
사퇴안하면 해임결의안 제안할 것
2014. 5. 14. -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월호 사고 현안보고
* 본 내용은 2014년 5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월호 사고 현안보고에서 이해찬 의원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오래 공직생활을 해온 저로서는 어린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사전에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10시경부터 선수가
가라앉을 때까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상황을 다 봤습니다. 신고 받고나서 10시 30분까지 한 시간 반 정도 배의 창문이 수면에 떠
있었는데 그때 조기에 특공대를 투입해서 구조를 했더라면 구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큰 배가 한꺼번에 바로 침몰하는 건
아니니까요. 용산참사 때는 경찰 특공대를 긴급 투입했지 않았습니까? 그 특공대들은 그런 조난상황이라든가 테러상황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헬기로 실어서 창을 깨고 투입을 했으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안했기
때문에 배에 갇힌 분들이 물에 갇혀 며칠간을 공포에 떨면서 운명하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박남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군도 왜 동원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난본부장은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다,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
본인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남이 얘기하는 것 같아. 안전불감증이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장관이고, 정부대처 미흡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행부 장관 아니에요. 그런데 남 얘기하듯이 해.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태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장례절차만 남은 거예요. 뭘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장관이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싶어요. 저도 공직을 여러 번 한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사의를 표하고 안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수습은 다 끝났어요. 장관은 계속 서울중앙재난대책본부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낯으로 여길 나오십니까?
근본원인이야 나중에 다 따져보겠지만 해경이라는 데가 제가 총리할 적에 경찰에서 퇴직하는
자리로 자꾸 해경청장을 쓰길래, 제가 경찰에서 해경으로 못가도록 했어요. 이승재 해경청장 할 때부터. 그래서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와서 경찰청장이 안된 사람들이 계속 해경청장으로 갔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강희락, 이길범,
모강인, 이강덕.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경이 발전할 수가 있겠어요. 해경의 특수성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퇴직자리로 다
앉아 있다가 치안총감으로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해경은) 제가 있을 때 기관 승진시킨 기관입니다.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기관승진 시켜놓으니까 경찰청에서 다 보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경이 이런 사태를 수습할 거라고 정부혁신을
합니까?
저는 정말로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한테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오늘 장관 답변하는 것도 보면
아이들이 얼마만큼 소중한 생명인가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장관은 본인 아들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위장전입을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이 300명의 아이들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이미 배가 가라앉은 뒤에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청, 그 중요하지도 않은 행사에 끝까지 참석하면서. 전혀 사태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문제의
심각함에 대해서 각성이 없어요. 저는 그 선수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저걸 방치할까, 바로 헬기를 동원해서 깨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구출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제가 삼풍백화점 사태를 수습했던 사람입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최병렬 그때
시장한테서 연락이 와서 조순 당선자하고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그 자리에서 뛰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하고 취임하기도
전에 상황을 인수를 맡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수습을 했어요. 현장에서 책임자가 수습을 해야죠. 담당부서가 서울로 와버리고,
해경한테 맡겨놓고. 실무적인 것은 해경이 하더라도 총괄적인 지휘는 장관이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 수습은
해경이 해야 할 책임이다. 그게 장관이 할 말이에요?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옷을 벗으세요.
<2차 질의>
아무 경험없는 경찰이 퇴직자리로 해경청장으로 가니 해경이 무슨 발전이 되겠나
이해찬 : 오전에 잠깐 제가 경찰청장한테 질문을 했었는데요. 강희락, 이길범, 모강인, 이강덕 이 네 사람이 해양경찰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성한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 :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 그러니까, 해경의
청장을 해경에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자면 경찰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총리할 적에 해경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기관승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차관급으로. 그래서 육상경찰과 똑같이 치안총감이 일관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과 참여정부 끝나자마자 다 무너져서 경찰청에서 청장 안되는 사람들이 해경청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명이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경이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인천에 있는 청까지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 얘기 다 듣고 예산 다 배정해주고 기관승진 시켜주고 다시는 그때 행자부 장관한테 경찰청에 있는 사람을 해경으로 보내지말고
해경에서 자체역량을 키우도록 해라. 그래야 자기들이 할 거 아닙니까. 아무 해경에 대해서 관심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마지막 공직에
치안총감자리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청장 : 그렇습니다.
이해찬 :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해경이 아무런 사기도 없고 전문성도 약하고 유착도 많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1년 만에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을 혁신하려고 하거나 조직을 잘 파악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옷 벗는 자리로 가서 1년 내지 1년
반동안 치안총감으로 편하게 지내다가 그냥 그만두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요새 말하는 관피아보다 더 나쁜 거에요. 차라리 해군 출신을
보내든가, 해병대 출신을 보내든가 해야지. 앞으로 경찰청장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법을 만들까요, 못 가게끔?
경찰청장 : 제가 알기로는 해경에는 치안정감이 한명밖에 없다보니까 인력풀이 너무 작아서 이쪽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찬 : 매번 한 명이지
매번. 그러니까 그걸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정감자리를 두 자리나 세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쟁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자리 만들어 놓고 이사람가지고 안되니까 경찰이 또가고 또가고 이러는거 아니에요.
경찰청장 : 앞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찬 : 검토가 아니고
크게 바꿔야 해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기관을 격하를 시켜요. 그리고 안행부장관 아침에도 말씀 드렸는데, 자꾸 구구한 얘기
하지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더 상처받습니다. 저도 삼품백화점을 수습해서 알지만 그 가족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시신이 하나 발견되면 처음에 발견되면 막 우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발견되면, 발견되면 다행이라고 막
박수치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수습하면서 따귀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맞아야 해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래도 예의를
지켜가면서 수습을 해야하는데. 지금 안행부 장관은 수습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원망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자꾸 수습하려고
드니까 일이 더 안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장례도 치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안행부 장관으로서 할 위치가
되어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빨리 옷을 벗으시고 새사람이 책임지고 할 사람으로 빨리 교체하도록 해야 해요. 아니면 전 이 상임위에서
안행부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3차 질의>
탑승자 리스트도 없고 현황스크린도 없는 중대본부, 범정부대책기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해찬 : 아까 답변하시면서 이번 행사가 끝난 뒤에 수습하겠다 발언하셨는데, 그렇게 행사라고 표현하시면 안돼요. 이건 참사인데.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하 장관) :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죄송합니다.
이해찬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장관 머릿속에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대상 리스트를 장관이 안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관 : 예, 구조자 리스트가 아니고 탑승자 리스트..
이해찬 : 그럼 총리도 안가지고 있습니까?
장관 : 예,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이해찬 : 장관이 안가지고
있으면 총리도 안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탑승자 명단을 입수 못 할 정도면
본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만 본부장이지. 총리도 안가지고 있으면 범정부 대책기구라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름만
범정부대책기구지 정보를 하나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상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범정부
구조활동이 이루어 질 수가 있어요. 또 지금 NSC에는 공군, 해군작전사령부 레이더 스크린이 가동되고 있죠?
장관 :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해찬 : 작전사령부에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NSC 상황실에도 공군해군작전사령부 레이더 스크린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비행사고든지
선박사고든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항적 같은 것이 다 나옵니다. 제가 두 군데 것을 다 봤는데,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있어야 중앙대책본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서 사고가 났으면 바로 스크린을 보면 이 사고의 규모가 어떻다,
원인이 어떻다라는걸 짐작을 해야 중앙대책본부가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행부가 하고 있는 중앙대책본부에는 이런 스크린이
없잖아요.
장관 :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찬 :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재난을 수습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공군해군작전사령부 스크린을 다 봤습니다. 한반도 기상에 뜨는 모든 물체는 거기 다 걸려요. 1M만 넘으면 다
나옵니다. 그걸 줌으로 당기면 선박이름까지 다 나와요. 북한에 있는 비행기가 몇 대 떠서 몇 분간 이동했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고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재난구조에는 하나도 못써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김장수 실장은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참여정부 때 설치한 NSC 스크린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면 청와대 김장수 실장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걸 볼 수 없는 데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안그래요? 이걸 보고서 즉각즉각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장비를 투입하라 뭐하라 뭐하라. 배의 속도와 항적과 규모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국방부에 얘기해서 해군작전사령부로 해서 이 배의 항적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 배의 항적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 무슨 YTN을 보고 들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이건 24시간
자동으로 디지털로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구조하면서 하나도 활용을 안했어요. 활용했다는 기록이
한군데도 없어요. 다시 어떤 기구를 만들더라도 이런 잘 만든 시설, 잘 운영하던 것을 일부러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제가 이걸 만들 적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국방
안보차원에서 이것을 만든 거지만 재해에 쓰는데도 아주 유용한 장치였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다 볼 수 있는데. 총리실이나
안행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청와대를 가거나 국방부를 가야 이게 있지. 이번에 한번 국방부에다가 얘기해서 아까 말한 해경의
리스트, 해경이 갖고 있는데 안 내놓은 리스트, 그리고 세월호 당시의 항적기록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세요.
장관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