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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와 날씨
1.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조기 대선·이재명 선고' 수싸움
2. '거부권·재판관 하라 말라' 여야 압박…韓대행 '샌드위치' 신세
3. 검찰,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4. 금정역 하행선 선로 장애로 열차 지연…"1시간 만에 정상화“
5. 러 화생방 총괄사령관 모스크바서 폭사…"우크라 특수 작전“
6. 창원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불…1명 숨져
7. 한은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2.0~2.1%로 내려갈 가능성“
8. 군인권센터 "707특임단 사실상 영내 감금"…軍 "사실 아냐“
9. 野김재원, 韓대행 고발…"계엄사령관 임명前 행정기관 출입통제“
10. 의료연대본부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 퇴출하고 공공의료 강화“
11. 정부 입장 변화에도…납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 강행 방침“
12. 국토장관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내년 보상공고…2027년 착공“
13.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공범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14. 외국인 취업자 100만 첫 돌파…월 200만원대 임시·일용직 중심
15. 美 15세 소녀가 교실서 권총 탕탕…성탄연휴 앞두고 또 총기비극
16.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용호 전 기조실장
17. 군, 어제 독도방어훈련 비공개 실시…정부, 일본 항의 일축
18. '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19. 튀르키예, 시리아 접경지대에 병력 증강…美 '침공 임박' 우려
20. 부산 기장군 메디타운 공사장 화재 3시간만에 진화…1명 부상
21. 중국, '무비자 환승' 최장 10일로 연장…한국 등 54개국 대상
22.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범행"…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기소
23. 94세 딸과 75년 만의 재회…4·3 희생자 양천종씨의 귀향
24. 셀트리온 "짐펜트라, 류머티즘 관절염 유럽 임상 3상 계획 승인“
25. 국내 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한국이 골라받는 시대' 끝나나
26. 부산,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수월해진다
27. 경기 폭설피해 3천919억원 최종집계…6개시 특별재난지역 충족
28. "게임을 시작합니다"…오징어게임2 런던 시사회서 박수·환호
29. 중국서 '6천억원 비리' 고위 관리 사형 집행
30. 남한산성서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60대 숨져
31. 녹색불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우회전 버스에 치여 사망
32. 60대 몰던 승용차 카페로 돌진…인명피해 없어
33. 완도서 4.5m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34. 아파트 공사장 38층서 추락한 근로자 안전망 걸려 '기적 생존’
35. [날씨] 아침 서울 체감 -10도…겨울 한파 닥친다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상견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은 국정안정협의체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제와 외교 부처 수장인 두 사람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와 외교 분야의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또 철수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1차 소환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한 것으로 보고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 밤,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 4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접촉한 정황을 경찰 특수단이 포착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경찰은 두 사람의 회동 장소를 햄버거 가게로 특정한 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휴대전화가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비상계엄이 사전에 논의됐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검찰 조사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소 7개월 전부터 관저와 안가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반복해 언급했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 비상계엄 당시 국회 장악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의 외출을, 군 당국이 2주간 막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계엄군이 출동 직전 "유서 작성 지시를 받고, 채혈까지 했다"는 주장도 새로 나왔습니다.
●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6년 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비선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이 정원 9명에서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입니다. 지금 대로라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소추는 기각됩니다. 만약 헌재가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려야한다면 이 또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따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까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을 분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취임을 한 달여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일본과는 정상외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와 탄핵 정국에 따른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러시아군의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수도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배후임을 인정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사고를 테러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현지시간 17일 10만 8천 달러선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3일 연속 신고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날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FOMC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어머님, 어머님" 친근하게 따르면서 코인으로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한 노인을 현혹시킨 일당이 있습니다. 은행 앱을 깔고 조작해 멋대로 1억 원가량을 이체했는데요. 사기인 줄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슬프게도 이미 늦어버렸죠. 손실이 났다며 일부만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지원한 연예인들이 탄핵 반대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오른 이승환부터, 집회 참가자를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한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뉴진스가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해당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인 기업 상품을 불매하자고 촉구하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신고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일할 1년차 전공의를 수련 병원들이 모집한 결과, 산부인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전국에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데다, 인기과 쏠림 현상이 여전해서 필수 의료 분야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88%는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하는데요.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전체 외국인 상주 인구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국내 취업자 전체의 3.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 달력을 집에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 이런 속설을 좀 믿고 싶은 마음에 은행 달력이 인기입니다. 또 '걸어두면 먹을 복이 생긴다'며 유명 빵집이나 식당에서 만든 달력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건강을 지켜준다는 속설이 있는 약국의 제약사 달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어떤 앱을 가장 자주, 혹은 가장 오래 쓰시나요? 자주 쓰는 앱은 카카오톡, 오래 쓰는 앱은 유튜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네이버를 제친 게 눈길을 끕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보단 네이버를 더 자주, 오래 쓰는 사람이 많았는데 젊은 층의 SNS 사용이 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이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해인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미성년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 오늘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춥겠습니다. 전북과 동해안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 보이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점차 풀리겠습니다.
《경 제》
☞외국인 취업자 100만 첫 돌파…월 200만원대 임시·일용직 중심...절반이 광·제조업 취업…한국계 중국인, 베트남인이 50% 육박...상주 외국인 9% 증가…평균 자녀 1.6명, 3분의 1이 교육 애로 호소
☞고금리·전기차 캐즘 탓에… 올 신차등록 11년만에 최저...11월까지 149만대… 6% 감소...하이브리드 28% 급증 45만대
☞보험대리점 설계사도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유지·관리 수수료 최대 7년 분급…계약관리 강화...판매 선지급 수수료,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설계사·GA 의견수렴 후 내년 1분기 중 최종확정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예산 75% 상반기 배정...정부, 2025 예산배정계획 확정...내수부진·트럼프 2기 ‘내우외환’...비상계엄·탄핵심판 쇼크도 겹쳐...야당발 추경론에 갈수록 힘실려
☞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이 5200억 탈세…고액·상습체납자 9666명 공개...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신규 공개 인원 9666명…전년대비 20%↑...체납액도 1조 이상 증가한 6조1896억원
《금 융》
☞美 FOMC, 점도표 조정 무게…산타랠리 제동 걸까...내년 금리 인하 ‘4→2~3회’ 축소 전망...트럼프 2기 출범 따른 인플레 대응 예상...성장주 상승 여력 제한 등 투심 악영향
☞비트코인, 10만7000달러 뚫으며 산타랠리…"새해 18만달러 간다"...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2조원어치 추가 매수...고래 매집에 수요 증가…반에크 임원 "2025년 18만달러 예상"
☞미·일 이벤트 앞둔 관망세…환율, 장중 1430원 중후반대 등락...정국 불확실성 지속에 환율 높은 레벨...12월 FOMC 대기, 글로벌 달러 약세...외국인 국내증시서 4600억원대 순매도...외인 달러 통화선물 매도
☞고환율·계엄쇼크에… 외국인 ‘K-대장주’ 줄줄이 팔아치웠다...9거래일중 8일간 코스피 순매도...KB금융, 외인 지분율 -1.19%P...현대차 -0.35%P 삼성 -0.32%P...16일 하루동안 4300억대 ‘팔자’...19일 美·日 기준금리 조정 발표...외국인 ‘셀 코리아’ 부추길수도
☞국세청, 신규 고액체납자 1만명 공개.. 개인 최고 2136억...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총 체납액 6조 1896억원
《기 업》
☞탄핵정국에 흔들리는 K-방산…"호황에 찬물"...K2전차 2차 계약 지연…탄핵 영향 있나...해외 정상급 인사들 방문 취소…'먹구름'..."정국 안정돼야 정상 가도…수출 활로 열어야"
☞트럼프 오기전 '美 정부 대출, 연내 받아 놓자' 서두르는 韓 배터리...트럼프, 친환경 정책 지원 인색...정권 인수 후 배터리 관세 부과...블루오벌SK에 96억 달러 대출 승인...삼성SDI도
ATVM 절차 서둘러
☞"전기차 배터리 과열 잡는다"…현대모비스, 신소재 개발...배터리셀 냉각용 '진동형 히트파이프'...알루미늄 합금과 냉매 활용...배터리 내부 온도 획기적으로 낮춰
☞'중국 드론' 떠난 자리 채운다…LIG넥스원, 미 최대 업체와 맞손...군용드론 시장 2033년 30조까지 성장… 스카이디오·LIG넥스원…인도 태평양 시장 겨냥...LIG넥스원 '1석 4조' 효과 기대…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 붙을 예정
☞현대차·기아, 4년째 국내보다 美서 더 팔아…"내년엔 더 많다"...올해 1~11월 미국 판매 154만8000여대...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동기보다 더 늘어...올해 연간 사상 첫 170만대 돌파 가능성...미국 2021년 이후 현대차그룹 최대 시장...내년 트럼프 고관세 정책 등 악재 있지만 조지아 신공장 본격 가동 판매 증가 전망
《부 동 산》
☞"탄핵정국, 부동산 시장 직격탄"…8년 전과 달리 악재 곳곳에...국토연구원, '탄핵정국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김현정 의원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지원에 만전"
☞강남3구 아파트 경매마저… 감정가 이하 낙찰 ‘찬바람’...매각가율 한달새 102%→95%...잠실엘스 전용 119㎡는 유찰
☞가구당 연 거주비 1200만원 아껴준 '효자주택'...SH공사...2007년 도입해 3만4932가구 공급...10년간 주거비 3조6000억 절감...보증금 인상 제한, 퇴거 땐 즉시 반환
☞출산하면 더 길게 더 싸게 산다…전셋집이 '미리내집'...최소 10년 간 시세의 80% 가격에 거주...신혼부부 위한 장기전세주택2 627가구 공급....미리내집 경쟁률 평균 50대 1 호응...내년에도 1000가구 이상 공급 계획...자산기준 완화하고 맞벌이 소득규정 신설
☞수도권 웬만한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청약 문턱 낮춘다...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18일 시행...공시가 5억 비아파트 1호는 '무주택' 취급
《사 회》
☞尹 강제수사 이번주 결론…출석불응시 체포영장 유력...尹, 檢-공수처 수사기관 선택 가능...피의자 특정기관 소환 응하는 방식...해당기관에 ‘주도권’ 부여 가능성도
☞헌재, 尹에 '탄핵심판 답변서' 23일까지 요청…신속성 방점...내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임기 전 심판 종료 의지
☞경찰 '계엄기획 의혹'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신병확보 시도...긴급체포한 노상원 전 사령관…포고령 작성 등 김용현 '비선' 역할 정황...野 "'상록수 4인 회동' 의혹"…'긴급체포 불승인' 문상호 사령관은 공수처 이첩
☞최저기온 영하 12도 강추위 온다…체감온도 더 낮아...18일 최저기온 영하 12~1도, 최고기온 영하 1~7...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는 동안 눈구름 발달...11월 말 폭설 피해 지역도 영향권 포함 가능
☞검찰, 42년 복역 '박사방' 조주빈에 추가기소 징역 5년 구형...또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조 "한줄기 자비 부탁드린다"
《국 제》
☞美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검토에 전기차·배터리 업계 촉각...로이터, 트럼프 정권 인수팀 문건 보도…"예상은 했지만 차질 불가피"..."미국 내 투자 늘려 부정적 영향 적을 것"…전기차 판매 전략 수정 필요
☞트럼프 "관세가 美 부유하게 할 것…바이든, 우크라戰에 北 끌어들여"...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우크라戰 종식 위해 러·우와 대화"...김정은 "잘 지내는 사람"…직접 대화 가능성...손정의 회장, 144조 대미 투자계획 발표
☞벌어지는 美-EU 금리 차…8년 전 트럼프의 분노 다시 시작되나...美 금리 인하 뒤 동결 메시지 낼듯...트럼프 관세에 자산효과도 물가 자극...ECB는 내년 상반기 1%P 인하 예상...정치위기에 佛·獨 내년 성장률 하향...2017년 달러 강세 비판한 트럼프 올해도 파월 의장에 약세 압박하나
☞시리아 사태 일주일 째 침묵하는 푸틴···전략적 기로...러시아의 시리아 영향력 약화 ‘치명타’...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크렘린
☞이스라엘 '골란고원 정착민 확대'에…국제사회 "시리아 안정 훼방"...튀르키예 "아사드 축출 후 안정 노력 약화될 것"...독일 "골란고원 시리아에 속해…영토 보전해야"...네타냐후, 전날 골란고원 정착민 확대 계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