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다 더 무서운 발전소 외래화”
발전소가 해외에 매각되면 한국은 암흑세계!
대한민국 국민이여! 어서어서 깨어나라!
우방이 가면 쓰고 우리 주권을 훔치려 왔다!
조국의 주권을 파는 무지한 한국 정치인들!
팔려 가는 주권을 보고 무감각한 한국 국민!
우리국민은 개인적인 작은 이익에는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 한민족의 운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데도 바보나 천치처럼 무감각하다. 개인의 자만심은 지존처럼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버르르 화를 쉽게 내면서도, 정작 민족이 망하면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는 바보천치 같은 애통하고 불쌍한 우리국민. 東夷族!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조국의 심장이 팔려가도 무감각한 한국국민이여 어서어서 깨어나라! 노발대발 격분하라! 그리고 온 국민이 정신차려 똘똘 뭉쳐 강대국이 가면 쓰고 우리 주권을 훔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가 월드컵축구축제에만 미쳐있을 때가 아니다. 월드컵축구축제를 핑 개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놓고 알짜배기 국가기간산업(발전소, 통신, 중석, 중공업 등…)을 모두 팔아 치우는 매국행위를 자랑 삼아 떠드는 현정부의 산업자원부 장관과 산하 공무원들 국민의 이익 보다 쌈짓돈에 관심이 더 큰 매국놈 들!
국가동맥의 심장 ‘발전소’가 외래화 된다면,
조국의 심장은 강대국의 수중에 들어간다.
아르헨티나처럼 단전으로 전국이 마비되고
암흑세계가 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발전소 해외매각 즉 외래화는 1910년 을사보호조약 때 보다 더 위험한 국가위기 이다. 외래화는 국가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살벌하고 아주 심각한 우리민족의 생존문제 이다. 발전소가 해외에 매각되면 대한민국독립은 영원히 없어진다. 발전소를 해외 매각하는 정치가와 이를 묵인하는 자는 누구나 나라의 위기를 묵과한 무지한 매국놈이 된다. 우리는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듯이, 전기의 소중함 역시 잊고 사는 것이 문제이다. 눈을 감고 단 하루라도 살아 보라 암흑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편한지?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을 것이다. 인체나 국가나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는 마찬가지다.
국가산업을 인체에 비유하면 피는 전기요, 송전선을 혈관이고, 발전소는 심장이며, 주파수는 맥박이다. 맥박이 불안하면 인체는 자신을 control 할 수가 없다. 전기도 주파수가 변조되면, 국가의 모든 기능이 기둥 체 흔들려서 전국이 혼미상태가 된다.
전국이 단전되면?
한번 상상해보자?
개인적으로는?
전기 불이 없으면 고스톱도 못치고, 희미한 촛불을 켜놓고 계속해도 양미간이 찡그리다 보니 이내 짜증이 난다. 목욕 중에 비누칠을 온몸에 하고 있어도 찬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감기 들고 기침이 나기 시작한다. TV도 PC도 인터넷도 채팅도 상상도 못한다. 개인의 욕구가 불가능하다….
가정에는?
전기가 없는 우리가정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냉장고속에 음식이 썩어가고, 추운 겨울 보일러도 꺼지고, 더운 여름 에어컨도 무용지물, 전화도 휴대폰도 두절이다.
밤에는 온 집안이 호롱불이나 촛불로 밝히고…. 항상 로맨틱!!!!! 할 가요?
국가적으로는?
국방부의 모든 컴퓨터가 꺼지고, 적기가 침공해도 레이더가 작동되지 않아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다. 첨단 무기도 수 천대의 최첨단전투기도 100만 대군도 모두 무용지물이다.
제철공장에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는 전기를 끌 수 없는 전기로 가동이 중단되어 쇳물이 굳어버린다. 모든 철강 생산공정이 파괴된다. 회사도 파괴된다. 사출공장에는 제품이 굳어버려 기계설비가 망가진다. 생산재기는 불가능하다. 밤에는 도시가 암흑이라 가로등도 없고 가정에는 전등불도 없어서 도둑의 천국이 된다. 도시의 여기저기 서는 암흑 속에서 방화가 난무하고 강도들이 거침없이 날 띤다. 위험물 취급공장과 정유회사, 가스탱크들이 폭발되어도 수도중단으로 방화수가 단절되어 불을 보고도 소방대원들은 속수무책이다. 지하철 승객은 암흑 속에 발을 동동 굴리며 갇혀있고, 엘리베이터 속 사람들은 사형수가 교수형장에서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공원의 수백m가 넘는 높이의 놀이기구 속에 어린이와 어른들이 아우성을 치며 갇혀있어 구조대원들이 앞뒤를 못 가린다.
세상은 온통 “사람 살려!”라고 핵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아비규환이다.
고속전철은 굴속에 정지되어 있고, 전기가 없어 문도 못 열어 탈출도 어렵고, 수술실은 아비규환이며, 반도체 공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공장이 일시에 작업이 중단되어 하루에 2조원의 손실은 물론 온 나라가 공포에 떨게 된다.
재정위기에 풍랑을 맞은 아르헨티나가 23일 호르헤 레메스 레니코프 경제장관 등 내각의 일괄사표에 따라 조타수조차 없이 표류하게 됐다 <2002년 4월 25일자 세계일보 11면>.
망국이 된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끌어내는데 조차 실패한 나라다. 모두가 기간산업(전기, 통신, 석유) 외래화가 원인이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대부분이 예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예금인출이 폭증하자 자본의 해외유출로 금융권이 붕괴되고 있다. 현 시대의 “주파수변조라는 가장 강력한 신무기”로 인하여 발전산업이 외래화 되면 몇 년 이내에 싫어도 아르헨티나를 사정없이 뒤 따라 가게 된다.
국민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래도 발전소를 해외에 매각해야 됩니까?
국영기업을 무차별하게 외래화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매국행위 입니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
우리 것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립시다!
누가 전력 공급의 주파수를 흔들어 놓는다면?
가정에는?
폭탄이 몇 개나 폭발하는가?
주파수가 심하게 흔들이면 가동중인 가전 제품은 전기모터가 타서 폭탄으로 변신한다.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선풍기… 모두가 폭탄이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모든 정밀공업, 반도체 생산, 국방과학, 과학 실험기 등 초정밀을 요하는 장비나 기계는 모두 불량품과 불량데이터를 생산한다. 국가산업이 아비규환!
현재 대만에는 반도체 공장을 준공해놓고도 대만 전력의 주파수 불안정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하여 고철로 변모 해 가고 있다. 3%후진하는 대만경제!
현재 우리나라 전기공급 주파수는 60Hz 인데,
주파수를 오차범위 ±0.03Hz(0.05%) 이하로 공급해야 산업에 지장이 없다.
주파수 오차가 ±0.6Hz(0.1%) 이상 되면, 전기모터에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
만약 주파수 오차가 ±2.40Hz(4%) 이상 되면, 전국의 모든 발전소는 가동을 일시에 중단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가동을 계속하면 기동중인 모든 전동기는 물론,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의 증기터빈이 폭발한다. 발전소원자로는 부하조정이 어려워진다.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터빈폭파가 원자로의 폭발로 이어지면, 발전소는 핵 폭탄이 폭발되는 것이므로 더 더욱 위험하다. 전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핵 폭발로 원자탄이 투하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모든 국방 체제는 컴퓨터 마비로 오 작동이 발생하여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예고 없는 주파수변조는 전국이 핵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암흑으로 급변하게 된다. 한국이 이렇게 카오스가 되어도 됩니까?
4% 전력으로 전국을 올 스톱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과학자(석학자)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지금 중국 옌볜과학기술대학의 朴春根 敎授의 발전소운영에 관한 4%이론을 국민이 알게 함으로 국가의 운명을 비운에서 행운으로 바꿀 수 있다 선장이 현명하면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무지하면 배가 암초를 향해 돌진한다. 산업자원부는 애초 계획대로 5개 화력발전회사 중 먼저 한 곳을 매각하고, 한전의 배전부문도 올해 안에 6개로 분할해 2008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민영화하지 않고 한 군데를 먼저 민영화한 뒤 부작용과 경제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국환 장관의 단계적 추진론에 대해, 한 발전분야 석학자인 朴春根 敎授는 기술적으로 한 곳을 매각하든 다섯 곳을 모두 매각하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1991년 독일 뮌헨공대에서 ‘터빈날개(Blade)의 공진 시 받는 응력의 해석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춘근 교수(52· 옌볜과학기술대)는 “발전소 한 군데쯤이야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오판”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그는 발전소 민영화를 노사 갈등이나 전기요금 논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듯이 외래화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온 국민이 반듯이 명심해야 할 아주 중대한 안보차원의 사항이라고 했다.
“우리는 늘 전력 부족 사태만 걱정하는데 사실 전력의 질이 더 큰 문제다. 안정된 전기공급의 품질은 주파수의 정확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1978년 12월19일 프랑스 전역이 단전되어 암흑세상이 된 상황이 벌어졌다. 그 당시 프랑스 전국의 피해를 본 경제손실은 1조원이 넘었다. 그나마 유럽은 국가간 전력 네트워크(UCPTE)가 구축돼 한 곳에서 순간적으로 전력공급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전력을 3분 이내 사오는 시스템이 가동중임에도 프랑스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평균 2년에 한 번씩 터빈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반면 ‘전력의 섬’ 같은 존재인 한국은 소량의 공급 차질만으로도 가동 중지라는 재앙을 맞게 된다.
박춘근 교수는 이 같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발전소가 해외자본에 매각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규모 5000만kW의 4%는 200만kW이다. 100만kW짜리 발전소 2개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에게 경영권이 없는 4%의 전력을 가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파수를 변조시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두 개의 발전소 운영권만 갖고 있어도 쉽게 국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중대한 사실이다. 현재 발전소 민영화 유보론을 펴고 있는 산업연구원 박태주 연구위원은 朴春根 敎授의 주장에 대해 “터빈 폭발 가능성은 사실” 이라고 말한다 (주간동아 328호 2002년 4월 4일 발간).
특히 자국의 전력산업이 포하상태 인 굴지의 강대국 전력산업 회사들이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에 비장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한국의 발전소 기술과 경쟁력에 대한 확실한 공포심’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지난해 4월 월간‘말’지는 정부문서를 통해 98~99년 한미투자협정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을 유보대상(투자협정 예외조항 리스트)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민영화 안은 외국인에게 제한을 풀어주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공기업 해외매각에 대한 ‘미국의 음모론’이 확신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력공급 양이 많아질 것을 감안하여 현재의 발전소를 민영화란 미명하에 외래화하여, 매각대금으로 신설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산업자원부내에 전문인재가 전무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무지한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춘근 교수는 2015년께 전력소비가 8000만kW(현재 전력설비 용량의 약 1.7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신규발전소 건설을 위해 발전소를 팔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현 상태에서 우리나라 발전시설 용량은 충분하여 선진국 수준이므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전력 난을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선진국 수준에서 국민 1인 당 발전설비 용량은 1~1.3kW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5000만kW 수준의 발전용량을 갖고 있으니 충분하고 평소 예비율도 30% 나 된다.
문제는 여름만 되면 전력예비율이 모자라 난리가 나는데, 그때 전력사용 구조를 보면 대개 오후 2~4시에 집중된다. 이 피크타임만 제대로 관리해도 약 10%의 전력예비율이 더 생긴다. 여름철 6~8월에는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또 산업체가 1시간 앞당겨 조기조업만 해도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유럽의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 피크타임 정책을 실시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밖에도 기본으로 8년, 터빈보험회사의 동의 하에 12년까지 수명이 보장되는 발전소용 증기터빈의 블레이드(Blade)를 낡은 법령 때문에 2년(1994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터빈전체를 해체하여 교체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손실 등을 감안하면 전력예비율은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발전소 건설규모는 엄청나게 축소시킬 수 있다. 정부의 주장 역시 무식의 소치요 전문지식이 없는 정책자의 무지이다. 국가를 지키고 보전하는 데는 과학기술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민영화(외래화)법령이 이미 통과 했으니” 밀어부처야 한다고 무식하게 주장한다. 이것은 죄없는 사람이 1심에서 유죄로 사형선고 받았다고 해서 2심과 3심에 상소도 못하게 막고, 법관이 범법적으로 사형을 강제집행하게 하는 상황과 흡사한 현실이다. 여당과 야당의 야합으로 한전이‘민영화란 미명하에’발전산업 해외매각을 밀어 부치기식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학기술지식이 무지하여 일어난 차마 웃지도 못하는 경솔한 처사다.
독일국회는 적어도 전문지식을 갖춘 국회의원들의 수가 4분의 3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경솔하게 나라를 망치는 일에 앞장을 서서 국가의 심장인‘발전소해외매각’을 통과시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외래화를 할 수 없게 법령을 재심해야 한다. 즉 민영화는 하되 외래화는 입법으로 막을 수 있는 민영화법을 재차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을 그대로 놓아두면; 조국의 신성한 독립을 사형선고 해 놓고 집행을 밀어 부치기 식으로 국가와 민족의 희망을 사형집행 하는 것이 된다. 국가의 주권이 없어지는 발전소 외래화를 막지 못한 국회의원은 모두가 무지로 인한 매국노가 될 것이다.
우리국민은 박춘근 교수의 예지를 즉시 이해하고, 자자손손 한일합방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을 모르고 무조건 외래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보 천치 같은 상황을 하루 빨리 반성함과 동시에 즉시 외래화를 막기 위한 운동에 궐기해야 한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길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식하고 나라를 해칠 번한 잘못된 민영화법에 대해 국민 앞에 반듯이 석고대죄 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음선거부터 다시는 무지한 국회의원들을 뽑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무지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을 당장 그만두고 다시 선진국으로 유학하여, 자신의 무지를 지혜로 바꾼 다음에야 비로서 올바른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기와 무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이다.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국가의 심장인 발전소를 해외 기업에 팔고 살아 남기 위하여 아주 비싼 혈액인 전기를 다시 사 쓰겠다는 바보 같은 정책을 입법하는 국회은 없다.
국회의원들이 발전소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대 다가, 무지하고 거만하고 자만해서, 발전소분야의 석학자를 찾아가서 물어 보지도 않고 발전소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김 삿갓이 백일장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철저하게 곤욕을 주는 문장으로 장원한 것을 일시적이나마 기뻐하는 것과 같다.
강대국의 음모론;
음침한 시나리오:
강대국들은 무지한 국민의정부를 깔보고 국가의 심장(발전소)을 4%만 인수한 후, 우리정부에게 4%맥박(주파수)을 흔들면 온 나라가 암흑이 된다는 과학적 진리인 “4%이론”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온갖 압력과 불합리한 요구를 해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패기 되는 전투기 강매, 패기 처분하는 무기를 강매, 자국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전력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업; 한전기공, 한국중공업(현 두산), 한전기술 등을 헐값에 매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외에도 관세인하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상품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우리제품에는 덤핑누명을 씌워서 못 팔게 막는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한국정부와 국민을 괴롭힐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발전소 매입 후 물론 전기요금은 몇10배로 올려 우리산업의 목을 졸아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아르헨티나”처럼 저하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권겁탈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사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10년 전부터 끈질기게 우리나라에 발전소전문가가 없다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도 발전소공학과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와 정부관료 들의 무지를 미리 알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끈질기게 발전소 해외매각을 요구해 왔다. 어처구니 없게도 작년 12월 지금의 정부의 무지한 관료들과 무식한 국회의원의 합작으로 발전소 해외 매각을 위한 민영화법이 국회를 서슴없이 통과 한 것 이다. 이 얼마나 땅을 치며 비통할 일인가?
그것도 우리가 손수 뽑은 국회의원이 무지하여 매국을 앞장서니 말일세!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어리석음에 서 어서 깨어나라! 국민이여! 민족을 사랑하는 이여! 단결하여 궐기하자! 그리고 주권을 강탈하려 온 악마들을 이땅에서 어서 빨리 쫓아내자!
해외에 있는 동포와 내국인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를 따라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의 교활한 음모전략을 알았으니, 현명하고 지혜로운 예지를 가지고 오히려 강력한 역공을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 하였습니다 (孫子兵法).
왜???? 왜????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세계최고의 전력기술 (발전 및 송전)을 해외에 매각하는 정책이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인가? 우리나라 정치가는 바보이고 국민들은 천치들인가?
매국노가 따로 없다! 우리의 희망과 꿈을 실현할 국부를 파는 놈이 매국놈 이지!
무엇보다 박춘근 교수가 민영화를 서둘러서는 안되며 외래화를 반듯이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미처 잘 모르지만, 우리가 턴키(Turn-key) 방식의 발전소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업 분야의 대단한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발전소 설비를 생산하는 한국중공업(현 두산 중공업), 발전소를 보수하는 한전기공, 발전소를 설계하는 한전기술 주식회사 등을 정부가 각각 쪼개 매각하는 것은 어부가 낚시도구와 어망을 팔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20년 전 GE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원자로제작기술과 발전소보일러 및 발전용 증기터빈 등 발전소핵심기술을 한국에 매각하고 사업 자체를 해체해 버린 우를 범했다. 미국은 발전소기술을 해외(한국)에 매각했던 무지 때문에 발전소기술은 물론 발전소전문인력의 맥이 끊어져 자국 내 발전소운영과 건설에 필요한 기능인이 부족하여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게 되어 기간산업 자체가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매우 초초하다! 초초하여 우리 것을 훔치려고, 발전소 외래화를 은밀히 무지한 한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종하고, 종용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압력 (철강덤핑판정, 무기판매…)을 행사하고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은 턴키방식의 발전소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부문의 비경제성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발전설비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사실상 해외진출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다. 일본 역시 발전산업기술이 3D업종으로 인식돼 기술인력의 대가 이미 끊겼다.
반면 한국은 발전소의 설계, 제작, 건설, 유지보수까지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유일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100만kW 복합화력발전소 한 곳을 건설할 경우 1조~1조5000억원이 소요되는데, 1979년 미국은 Three Mile Island 방사는 누출 사고 이후 오늘날까지 단 한 개의 발전소도 신규로 건설하지 않았으며 기존 발전소 역시 20년에서 30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 이런 규모의 발전소가 당장 미국의 경우 80 개의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년간 7%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중국의 경우 84개가 필요하고, 대만은 당장 10개 향후 20개, 베트남은 향후 10년 내 20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전력산업과 관련한 알짜기업 들을 해외에 매각하면 황금시장을 눈앞에서 놓치게 된다. 발전소건설 및 운영기술습득에는 최소한 20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이 한국의 전력산업관련 국영기업 매입에 서로 눈치 보며 혈안이 되어 있는 숨은 이유다.
세계적인 최고 수준인 전력산업기술과 기능인력을 보유하고도, 정부의 무지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된 세계최고의 전력산업 발전기술기능인 들?
100만KW 복합화력발전소 하나를 건설할 경우 1조 원에서 1조5천억 원이 필요하다. 발전소 사업은 건설비단위 만으로도 대단히 괄목할 만한 기술이다. 국가 에너지공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술은 기계-전기-토목-건축-전자- IT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종합적인 국가기간산업이다.
이러한 종합기술을 즉 수력, 조력, 화력, 원자력 등 모든 발전소를 Turn-key Base로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에 불과 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최고의 기술과 기능 그리고 경쟁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기까지는 무려 30년이란 긴 세월의 경험과 기술을 국책사업으로 투자한 독재정권 덕분이다. 우리 한국은 이러한 엄청난 최고급 전문기능인력과 발전소건설 전문기술자 들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정부의 산업자원부는 수주 및 Financing의 어려움과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발전소공학을 전공한 현명한 전문경영인을 등용하는 지혜 없이, 무식한 소치로 무모한 구조조정만 단행하여 많은 최고급 기능인과 기술자들을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축출하여 실업자로 변신 시켰다.
실직된 기술자들 대부분이 최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30년을 투자하여 키운 대단히 중요한 국보급 보물 같은 기술자요 기능인들이다. 이들의 생계는 뜻하지 않게 극도로 위협받아 거리의 노숙자가 된 자도 있으니 크게 개탄할 일이 아닌가? 지도자의 무지는 국가를 망친다. 지구촌에 발전소건설 프로젝트들이 널려 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함부로, 그 누구도, 건설과 운영에 어설프게 손을 댈 수 있는 쉬운 분야가 아니다.
IT산업에 너무 치우친 결과 나라의 기간산업까지 내 팽개치는 편중된 산업발달로 국가경제는 형평성과 안정성을 잃었고, 전력수효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당면하고 있는 미국경제침체는 자업자득이다. 특히 가전제품의 발달과 수효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공급량이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전기의 수효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비례하여 올라가고 있는 현실.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의 급상승으로 전력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중국은 이런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100만 KW급 발전소 84개가 부족한 처지이다. 건설비만도 최소한 110조원이 당장 필요하다. 민자 유치에 뜨거운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10개(최소 건설비 13조원)이상의 민자 발전소를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현재 대만의 전력 사정은 세계 최악이다. 반도체공장을 준공해 놓고도 전력공급 부족으로, 특히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이 어부지리로 이익을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에는 345kV-고압송전선을 우리나라처럼 765kV-고압송전선으로 교체하지 못하여 심각한 전력공급체증을 안고 있다. 대만은 그 동안 중소기업 발달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기간산업 발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것은 지도자의 선견지명이 부족한 탓으로 볼 수 있다. 먹기 좋고 곧바로 수익되는 곶감만 생산한 것 이 바로 화근이다.
미국은 1970년 후반 해리스부룩 원자력발전소 폭발, 환경운동자 들의 발전소건설반대, 국가기간산업을 경솔히 생각한 정책자들의 직무유기, 편중된 IT산업으로 최근 20년간 단 한 개의 발전소도 추가로 건설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력이 부족하여 LA, 시카고, 뉴욕에서는 단전이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가?
심지어는 Microsoft사의 빌 게이츠 사장이 연설하는 도중에 전기공급차질이 생겨 연설이 엉망이 되었다. 이래도 선진국인가?
2조원 하던 중고 원자력 발전소가 근간에 4조원에 거래되었을 정도로 긴박한 전력공급 사정을 말해준다. 미국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kW급 발전소 80개(최소 건설비 104조원)가 새로 건설되어야 한다. 지도자의 직무유기 결과가 아닌가?
베트남 역시 국가의 전력수급 계획을 볼 때 향후 10년 내에 20개(최소 건설비 26조원)의 발전소건설을 계획 중이며 그 중 5개의 민자 발전소가 계획되어 있다. 베트남주변국 역시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인도 역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향상으로 전력공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누구나 IT산업의 발달로 PC 보급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증은 상상 할 수 있는 일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에어컨 사용과 가전제품 발달로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수력발전소와 복합화력발전소가 계획되어 있다. 몇 달 전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호텔에 양초와 성냥이 비치되어 있었다. 중동 일대와 북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유국으로 발전소용 연료인 석유는 많으나 기술부족으로 발전소를 제때에 건설하지 못하여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석유가 가져 다 준 부귀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전력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들 나라의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 및 바닷물 담수화 프로젝트로 인하여 SOC가 급증하므로 전력수요는 향후 경제성장과 병행해서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의 수력이 풍부한 몇 나라만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곳에도 전력이 풍부한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섬나라 국가의 전력부족은 더욱 극심한 상태이다. 엄청난 발전소건설비를 세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현실이다. 빈약한 국고사정으로 민자 유치발전소(IPP)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급변한 국제적 현실이다. 특히 대만처럼 국가는 돈이 없고 국민들이 부자인 나라일수록 자연히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는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알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다. 주식시장도 은행이자도 부동산 투기도 모두가 신통치 않은 상황인 요즈음, 최악의 경우에도 10%이상의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국제적인 민자 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도하여 막중한 자산증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자본으로 국내외 민자 발전소건설수주를 함으로, 국내 발전소관련 기업들의 고급기능인과 기술자들은 실업에서 구제될 수 있음은 물론, 침체된 기간산업이 다시 살아나 국가경제에 막중한 이익이 될 것은 말 할 것 도 없이 기술입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다. 기간산업에 필요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좋으나, 외국인에게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는 외래화는, 국가의 주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아르헨티나처럼 국가전체의 운명이 위협 받게 된다. 우리국민의 민족기업인 전력산업지주회사의 국민주를 공모함으로 외래화를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세계 최고인,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술이 타국으로 유출되는 것 또한 방지 할 수 있다.
발전소를 설계하는 “한전기술주식회사”, 발전설비를 제작하는 “한국중공업(두산)” 그리고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리하며 보수하는 회사인 “한전기공” 등 이 3사의 경영권은 절대로 외국에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 이 3사는 우리가 세계에서 전력산업의 메이저가 될 수 있는 발전설비 생산의 반석이 되는 핵심회사로 나라의 큰 보배이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는 20년 이상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이며 우리나라가 이 3사의 기술을 등에 없고 수백 조원의 발전소건설수주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는 물론 온 국민이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당장 건설되어야 할 발전소가 1000개 정도로 추정되며 적어도 1200조원 이상의 발전소 관련 국제시장이 활짝 열려있다. 기술이 부족하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술 이다. 수주를 해도 기술적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특수기간산업이 바로 발전소건설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계 발전소 수주물량은 더욱 늘릴 수 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세계 발전소건설시장의 점유율을 당장 30% 가능하며 10년 이내에 60%을 능 가 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국운이 정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들(17억 인구)과 민간외교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9월11일 뉴욕의 국제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로 이슬람국가 들과 미국과의 교역이 침체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출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과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수출확대기회가 온 것이다. 기회를 알고 포착한다면 국운이 융성하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남한의 발전시설용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난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과 송전시설용량은 석학자인 박춘근 교수의 진단으로는 충분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국민 일인당 발전설비용량은 1kW - 1.3kW이면 된다.
우리나라의 발전설비용량은 총4913만kW (2001년6월 기준), 전력공급능력 총4760만kW (2002년3월4일 기준으로 예비율 30%), 사실상 대형발전소를 당장 새로 건설할 필요성은 현시점에는 없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쓰레기발전소와 조력발전소를 건설을 하면서 차근차근 발전설비용량을 확장해 간다면, 남북이 통일되어도 전력수급용량은 충분함을 넘어서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까지도 가능하다.
여기에다 노후 발전소시설을 최신형으로 현대화하고 석탄발전소등 수명이 다하여 패기처리 되는 시설을, 새 시설로 대치함으로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정도로도 현재 남한의 전력공급 체계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몇 년 내에 3000만kW (발전소 30개)의 설비용량을 늘려야 함으로 민영화하여 신규 발전소건설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멍청한 주장만 한다. 여름만 되면 전력 예비율이 모자란다고 난리다. 이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최고실무자인 전력국장이 발전과 송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관료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전기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전력공급과 사회제도를 콤비네이션 하는 전력공급정책의 기초조차 몰라서 발생되는 소치들이다. 아무리 여름철에 냉방을 하더라도 박춘근 교수가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전력공급의 원칙을 알고 선진국 전력공급 정책인 노 피크타임송전을 실시하면 현재의 용량으로도 약10% 예비율이 생기게 된다. 남한의 발전시설용량으로도 노 피크타임 송전을 실시하면, 전력공급이 원할 함으로 여유를 갖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시설용량을 점차적으로 증설하면 된다. 현재의 한전을 전문적으로 잘 운영하면 년 간 전기요금 2조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신규발전소 건설비를 년 간 2조원 정도의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신설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외래화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요, 무지한자의 망언인 동시에 해외매각의도 자체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추잡스러운 행동이다. 외래화에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민족사에 용서받지 못할 매국놈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국가안보상 민족화 함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전력, 통신, 에너지산업은 나라의 대동맥, 신경, 힘을 형성하는 국가에 가장 중요한 중추기간산업 들이다. 이들 산업은 민영화된다면 반듯이 민족기업(국민기업)화 되어야 한다. 국가의 심장을 내어주는 외래화는 온 국민이 궐기하여 슬기롭게 막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는 4913만kW (2001년6월 기준) 그러니 100만kW 의 발전소 50개 있는 셈이다.
발전소과학기술 시나리오:
전기를 생산하는 100만kW 발전소 2개가 강대국에 매각(외래화)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중 매각된 2개(200만kW)의 발전소는 우리가 경영권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운영할 수 가 없다. 외국회사가 비록 4% (200만kW)의 전력만을 생산 하지만 한국경제의 대 혼란 을 연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전기의 품질은 정확한 주파수(cycle)가 생명이다.
주파수변동이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래야만이 최첨단기술 인 반도체 같은 정밀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주파수오차에 따라 전국의 발전소 운영이 판이하게 달라짐을 알아보다.
전력공급 주파수오차가 발전소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기의 표준주파수(Cycle, Frequency)는 60Hz(헤르츠) 이다.
* 주파수오차가 +0.03Hz (0.05%) 이내에 공급되어야만 하루에 한번은 적어도 주파수오차의 합이 +0 되게 해야 전기시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
* 주파수오차가 +0.12Hz (0.2%) 발생하면 국방과학 및 기계공장의 초 정밀가공 반도체측정계기 및 초 정밀산업에 생산차질을 줄 수 있다.
* 주파수오차가 +0.60Hz (1%) 발생하면 전기모터의 피해가 예상된다.
* 주파수오차가 +2.40Hz (4%) 발생하면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정: 50개)는 동시에 가동중단 해야 한다.
발전소가동을 계속하면 증기터빈이 폭발한다. 건설비 1조원이 넘는 발전소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암흑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물리학적 원인은 터빈익(Blade)의 고유진동계수 와 전력공급주파수가 같아지면 공진파괴현상(Resonance-catastrophe)이 일어나 터빈익(Blade)이 파괴되어 터빈전체가 폭발하는 것이다. 이런 원인으로 1978년 12월 19일 프랑스 전국이 동시에 암흑시대로 돌변한 역사가 있다. 세계적 통계로 보면 2년에 하나정도 발전소의 증기터빈이 폭발하고 있 다. 터빈전체가 폭발은 하지 않더라도 터빈익 파손 사고는 우리나라에도 허다하다. 우리나라에도 1969년 인천화력 시운전 중에 100cm크기의 터빈의 회전익(일본 도시비사 제작)이 파손되었으며, 1989년 울진원자력발전소 프랑스 알스톰 제작한 터빈의 고정익이 파손되어 국제문제가 되었으며 3년 동안 책임을 서로 미루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지금 대만은 부족한 관계로 발생하는 주파수 오차범위가 일정치 못한 전력 공급 때문에 경제대란이 일어나 경제성장률이 최근 -3%로 떨어져 대만 경제가 사상최대위기에 당면해 있다.
발전설비총량의 4% (현재 100만kW 발전소 2개에 해당)가 외래화 되면, 백만대군 의 적군이 한국을 침공하는 것 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양질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국방과 국가산업(방송, 지하철, 철강, 조선, 체육시설, 병원, 상하수도,...)이 교란되어 국가전체가 혼미상태 (Chaos )가 된다.
불시의 단전상황은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 없는 무자비한 전쟁과 같은 실지 상황! 국민경제 상 하루에 피해는 2조원!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 비용이 단 하루만에 날아간다.
발전소운영권은 압력의 대상을 넘어서 핵 폭탄과 같은 강력한 무기로 변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외래화 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주파수변조’ 때문에 함께 넘겨주는 결과가 된다.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더라도, 화력발전소 몇 개를 해외에 매각하면 핵무기의 발사버턴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 발전소 외래화는 정말로 알고 보면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핵무기 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발전소는 국가의 심장과 같고, 전기는 피와 같고, 주파수는 맥박과 같다. 전기는 刀와 같아 국가의 生命을 살리는 活生刀 가 되고 단전은 生命을 죽이는 殺生刀 가 된다.”
그림 1.: 냉전당시 서유럽은 발전산업 무기화를 막기위하여 서유럽 전체를 하나의 연합네트 (UCPTE)화 함으로 공산주의와 테러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력공급이 가능했다.
그림 2.: 96만 kW 발전용 터빈이 설치된 울진원자력발전소(上) 과 60만kW 화력발전용 터빈익의 종류(下). 주파수변동으로 인한 공진파괴현상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Stromversorgungssicherheit fuer ganz
Westeuropa (서유럽 전력공급안전 네트)
그림 3.: 터빈익공진해석에 필요한 고유진동계수계산과 고유진동 형상을
분석한 프로토콜 (박춘근 박사의 학위논문 중에서 발취).
위 지면에 붙일 그림은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팩스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GPU Fax. 02-2057-3609
Tel. 02-2057-3607 입니다.
공산주의가 유럽에 존재하던 냉전시절 당시, 서유럽은 전력공급안전은 물론, 전력공급이 정치적 압력수단(무기화)과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유럽 전체를 하나의 연합네트(UCPTE)로 묵으므로 서 유럽 국가들의 안보가 보장되었다.
특히 섬나라인 영국이 해저케이블까지 설치하여 이 유럽연합네트에 연결한 것은 영국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기술)이 없어서 서유럽연합네트에 연결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비싼 해저케이블을 이용하여 연합네트에 연결한 숨은 이유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영국이 섬나라로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력공급을 해결한다고 가정하면, 테러 등 엄청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동서유럽의 전력공급경계가 바로 군사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야말로 전력공급이 무기화 되는 증거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도, 북한과도, 중국과도 전력공급연합네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섬나라와 같은 단독네트로 주파수변조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실상 대단히 민감한 전력공급체제 이다. 만약 전력공급시설(발전소와 송전설비)이 외래화 된다고 가정한다면, 테러와 정치적 외부압력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물론, 국가의 주권행사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철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에서 북한, 일본,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 연결되는 아시아유럽연합네트(대륙네트)구축을 한국기술로 해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세계의 파워 메이저가 되는 것이다. 발전소 및 전력산업분야의 외래화는 국가의 주권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므로, 현명한 국민들은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국민의정부는 발전노조를 우박 지르고, 월드컵 열기를 이용하여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된 틈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큰일이 날 외래화를 공공연히 이미 강행하고 있다. 마치 아르헨티나의 축구 열기처럼! 마라돈나 역시 자신도 모르게 아르헨티나를 망친 진범 중에 하나 이였듯이!
한국에도 야구 (박찬호), 골프(박세리), 부산아시안게임, 대구유니버시아드, 축구월드컵 등 체육열기때문에, 온 국민이 아르헨티나 국민처럼 국가산업이 망가지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더군다나 국가의 심장이 팔려가도 운동에만 정신을 잃고 있다. 무지한 지도자의 직무유기 아닌가? 그사이에 우리정부는, 평택에 있는 평택LG 복합화력발전소를 싱가포르에 등록된 강대국회사(유대인)에 넘긴 것을 비롯하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현대소속 이였던 이천 열병합발전소(25만kW)와 대산열병합발전소 (34.7만kW)는 북미 최대의 독립전력생산업체인 사이스(Sithe)에 매각되어 1999년 이미 외래화 시켰다.
그 결과 4%의 위험수위 인 200만kW 중에 이미 50%인 100만kW가 외래화 되어 있어 더 이상 외래화를 용납할 수 없는 대단히 다급한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사람 들은 누구도 이렇게 위급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다. 모두가 정신차려 발전소 외래화를 막고 나서 안심하고 월드컵을 즐겨야 할 것이 아닌가? 아유! 답답해서 원!
발전소 설비를 생산하는 한국중공업, 발전소를 보수하는 한전기공, 발전소를 설계하는 한전기술주식회사 등을 외래화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광대 짓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영기업들은 반듯이 민족기업화로 변신시켜 외래화를 막아야 한다. 발전소 말고도 민족의 재산인 대한중석이 외래화 되어 가슴을 도려내듯이 아픈 사연 역시 국민은 모르고 있다.
세계중석생산에 25%을 차지하는 대한중석을 정부는 거평구룹에 민영화했다. 정부가 개입하여 거평구룹 부도를 조작한 사실을 누가 의심하지 않겠는가? 거평구룹의 부도조작을 배후에서 참여한 이스라엘(유대인 민족재단)이 대한중석을 삽시간에 냉큼 먹어 버렸다. 급속도로 진행된 대한중석 외래화 역시 의혹 덩어리가 아닌가? 정부는 나라의 재산을 팔아먹으므로 국민을 배신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 국보적인 중석(텅그스텐, 가장강한 금속재료, 용융점 3800도, 전극소재)산업의 주권을 잃어버리므로 우리나라의 힘과 입지는 세계에서 그 만큼 축소되었다. 남이 피와 땀으로 공들여 일구어 놓은 것을 세계화란 미명아래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자본주의 속에 비밀히 흐르고 있는 악마의 피가 있음을 한국국민은 반듯이 알아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산업전반을 지켜야 할 의무가 민족과 후손을 위해 막중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외래화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과 애국자의 생명이 바쳐졌는지 역사를 통해서 다시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지금도 만주 땅에는 독립군의 후손들이 ‘선구자’를 부르며 조국이 그리워 몸부림 치며 진정한 대한독립만세를 백두산이 흔들리도록 외치고 있다.
세계의 발전소기술보유 현황을 정확히 알면,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한국; 발전소 Turn-key 건설분야에 세계적인 기술보유국으로 국제경쟁력이 최고임
한국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꾸준히 30년 간 ‘기술입국’을 외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해온 덕분에 세계에서 발전소건설, 운영, 수리, 보수 기술은 최강자의 위치에 있다. 현재 한국의 기술수준은 발전용 증기터빈, 원자로, 발전용 보일러 및 건설기술 등등 현장기술은 물론 이론적으로도 국민이 상상도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는 최고의 수준이다.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필요한 대 용량의 가스터빈 제작은 국내에서 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 SIEMENS, SCHULTZ, 스위스 ABB, 미국 GE사 정도가 제작을 하고 있는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스터빈제작기술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제작에 필요한 투자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그 이유는 국부를 책임지고 자신 있게 추진할 인재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탓이다. 국제기능올림픽국가대표 출신인 박춘근 교수야 말로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걸출한 인물로 우리나라의 발전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중에 인재이며 석학 중에 석학이다. 선진국에서 유학한 한국출신 공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쟁국가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입국할 수 있는 환경(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세게 최고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한 교수들에게 국내교수연봉의 19배에 상당 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실제로 해 주었다)이 조성되면 국내산업에 중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 과학기술분야의 석학자인 이들을 국내로 모이게 하여 국가발전에 주역이 되게 하면, 지혜가 침체된 한국경제는 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다.
터빈제작에 가장 어려운 고도의 터빈익(Turbine Blade) 설계기술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 그 이유는 터빈익(Blade) 설계를 위한 익의 고유진동계수를 계산하는 고도의 수학, 물리학, 기계공학, 전기공학이 요구되는 박사논문을 완성함으로 독일 뮌헨공대에서 발전소분야에 박사학위를 획득한 한국인이 바로 박춘근 교수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테마는 박춘근 교수가 풀어보겠다고 착수하기 2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풀리지 않은 어려운 문제로 잘 알려진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12차 연립미분 방적식을 풀어야 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난공불락의 박사논문테마 였기 때문이다.
터빈제작에 필요한 금속재료공학 등 국내 기술과 해외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지 못하고 고국을 위해 일하고 싶지만, 현재 국내에서 과학기술자를 천시하는 환경 때문에 영구입국을 못하고 있는 석학들이 귀국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시아 국가,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발전소공학 학과 그 자체가 대학 내에 아직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게 된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한국 역시 지금 전력산업분야에 10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공학 학과나 전공은 아직 한국의 어느 공대에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발전소기술분야에 20년간 현장경험을 지닌 40대 기능인이 아직 많이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지금의 젊은이들은 중요한 발전소분야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기능인은 턱 없이 부족하다. 지금의 40대 가 60대 되어 정년퇴직 할 때까지 앞으로 20년의 시간이 있다. 이 기간 내에 새로운 기능인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기능인 부족으로 발전소도 운영 할 수 없는 암담한 일을 당하는 것은 물론, 국운이 도망간다. 그리고 현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희망인 기술입국은 허사가 됨은 물론, 20년 후에는 중국의 기술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발전소기술분야에서 우리는 영원히 후진국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박춘근 교수는 이미 10년 전부터 예지를 가지고 국내에서 발전소공학 학과설립의 중요성을 간곡히 피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듣는 자가 없고 힘을 보태는 동포가 없다.
발전소전공을 대학에 설치하여 발전소공학을 턴키로 배울 수 있는 전공학과 신설이 엄청 시급하다. 이미 발전소공학 학과 설립을 할 수 있는 학술적 준비를 15년 간 해왔으며 지금도 보물인 이 자료가 아직 빛을 못보고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다. 박춘근 교수의 모교인 독일 뮌헨공과대학교와 공동학습, 공동연구 및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빨리 발전소산업분야에 세계최고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다. 국가나 정권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전기공급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필수적이다. 설립된 발전소공학학과 역시 영원히 존재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발전소건설 분야에 10만 명의 기능인과 기술자를 양성해야 만이, 한국이 전력산업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파워 메이저는 코리아! The Power Major is the Korea!
미국; 발전소 Turn-key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편파적인 산업으로 일시적인 경제호황의 재미를 보았다. IT산업의 등장으로 호황을 누리다 보니 자연히 국책 사업인 국가기간산업분야와 일반제조업분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20년 낙후했다. 우리가 그를 미래학자로 말하는 앨빈 토플러는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자신의 이론으로 첨단 IT산업분야와 생명공학 (BT)분야를 너무 강조한 결과 단기간의 성과는 있었으나, SOC 분야에 미국정부 정책자들의 눈을 멀게 한, 근시안적으로 미래를 망친 미래학자다. 20세기의 경영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GE사의 전 웰찌 사장 역시 너무나 일시적이고 단기이익이 발생하는, 시장논리에만 치우쳐 경영한 결과, 미국의 국가경쟁력은 편파적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발전분야 등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는 처절한 약세를 초래하게 되어, 미국이 중공업분야에는 후진국이 된 것이다. 짹 웰찌 전 GE사장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존립에 꼭 필요한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기술을 국가가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연구를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리는 근시안적인 경영을 했다. 개인은 성공했지만 국가는 너무너무 큰 것 “미국미래의 희망”을 잃었다.
한 예로 GE사가 발전소에 주요 설비인 증기터빈(Steam Turbine)제작기술을 한국에 매각하고 사업부 자체를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1970년대 중반에 완전히 해체했다. 터빈제작기술을 이어갈 기능인의 대가 끊어진 반면, 국가기간산업의 중요성을 안 우리나라 국가지도자는 한국중공업이 증기터빈제작기술을 전수 받게 했다. 이 결과 미국은 20년 동안 발전소를 턴키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연 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증기터빈과 발전소 설비를 한국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우리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신바람 나는 기분 좋은 일 이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여 결국 창피스럽고 국가 망신인 오늘날의 단전사태를 초래했다. 이 사실을 직감한 미국은 이재 와서 한국의 발전설비제작회사 들을 강재로 인수하려고 독일 프랑스와 같이 군침을 흘리면서 서로 눈치 보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의정부가 한전기술주식회사, 한국중공업, 한전기공 등 국영기업을 민영화란 미명하에 해외매각을 서둘러서, 조국을 팔아먹는 매국놈이 되는 황당한 짓을 밀어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이 중요한 회사들을 매입하는 외래화는, 30년 동안 민족혼을 담아 축척한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국보급 기술이 유출되기 때문에, 온 국민이 뭉쳐서 단결하고 협력하여 생사를 걸고 막아야 한다. 세계적인 전력기술을 지키기 위하여 반듯이 민족기업 형태로 민영화가 서서히 추진되어야 하나, 외래화는 철저하게 배척해야 한다. 이들 전력산업에 필수적인 발전소 설비를 생산하는 회사는 액면 가치보다 우리민족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수 백조 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며,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문기술자를 길러낸 세계최고의 명문기업 들이다. 현재는 전문기술자의 상당수가 외래화 하기위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되어있는 믿지 못할 어이없는 현실이 되어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늘려있는 발전소수주를 많이 하여 이들 실업자를 모두 일터로 다시 불러야 한다. 관련 민족기업 들이 세계최고의 전력산업 메이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만이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독일; 발전소 Turn-key 건설 기술보유국이지만 국제경쟁력은 없음
독일의 발전소공학의 역사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학에서 정식전공분야로 자리잡은 지도 220년이 훨씬 넘었다. 미국의 MIT공대 보다 약 100년이나 앞서 1775년에 독일에는 이미 클라우스탈공대 (TU Clausthal)가 공학도의 진정한 메카로 출범되었다.
400년 전부터 기계공업과 徒弟制度가 발달되었고 증기터빈이 대형선박의 추진엔진으로 이용되었던 시절, 발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이미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증기터빈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었다. 독일국책사업으로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회사로는 유일하게 KWU (Kraftwerk Union AG)를 국가에서 경기나 수주와 상관없이 기술보유와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존립시키고 있다. 독일은 Turn-key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유럽을 벗어나면 턴키로 건설하기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핵심적이고 고부가 가치가 있는 중요 발전설비공급에만 주로 신경을 쓰고 있다.
프랑스; 발전소 Turn-key 건설 기술보유국 국제경쟁력이 없음
발전소 사업자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프랑스 국영기업 ALSTOM 은 독일의 증기터빈 제작회사 MAN (Maschinenbau Augsburg-Nuernberg) 과 스위스 가스터빈제작회사 ABB의 지분을 인수하고 세계발전소건설 시장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염치없이 달려들고 있다. 그러나 독일보다 낙후된 기술로 고전을 치루고 있다. 주로 만만한 식민지였던 나라와 우리나라를 상대로 기술사기를 치고 있다. 그 한 예가 울진원자력발전소 사고이고, 또한 보령복합화력발전소 사고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무지로 일어난 부끄럽고 대단히 창피한 일들이다. 보령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만 하드라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귀가 막힌 일이다.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증기터빈고정익 파괴사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보령복합화력발전소 가스터빈제작 미숙으로 발생한 냉각시스템파손사고, 고속전철 기술사기 및 부실한 기술이전 등 프랑스의 기술미숙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무지하고 부패한 양국 정부와 부패하고 무식한 양국 공무원들이 저질은 스캔들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경영자만이 정부의 장관 및 국영기업사장으로 등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법제화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규장각을 반환하겠다고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까지 거짓으로 우리민족을 속이고 우롱해가면서 국가가 중공업분야의 수주를 위해 비신사적이고 야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날강도 같은 프랑스정부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프랑스는 선진국이란 가면을 쓰고 기간산업분야의 날강도를 양성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발전소건설 턴키(Turn-key) 건설기술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기술도 경쟁력도 없으나 미친 듯이 설치고 있다.
일본; 발전소 Turn-key 건설 기술보유국이지만 국제경쟁력은 없다
일본에는 중공업이 발달되어 기술은 있으나 역시 공대 안에 발전소공학 학과가 없고 턴키로 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독일 및 불란서와 같이 발전소 설비생산조건 역시 빈약하여 우리와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임금상승과 함께 3D현상이 우리보다 20년 일찍 나타나 중요한 기간산업의 기술자와 기능인이 제대로 양성되지 않아, 회복되기 힘든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조국을 살리는 기름 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조선, 전력산업, 중공업분야에 기능인의 대가 끊어지다시피 되어, 세계적으로 발전소건설 수효가 널려 있으나, 현장에서 일할 기술자와 기능인이 나이 많은 늙은 분들 밖에 없어, 완전히 사양되어 앞으로 20년 이상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손에 기름을 묻히기 싫어, 중공업분야의 기능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앞으로 발전소가동 조차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력산업기능인이 없으면, 조국의 장래도 민족의 장래도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훌륭한 기능정책으로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전처를 밟게 되고, 20년 후에는 중국이 이 막중한 분야를 대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발전소분야에 가장 훌륭한 기술과 수주조건 등 20년이나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일본의 사태를 他山之石으로 삼고 정신 바짝 차려 올바른 국보급 고급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채택해야 한국이 부강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이공계열 대학생지원이 줄어든 것은 기술자를 경시하는 잘못된 사회풍조와 기술교육정책이 국가의 장래를 손상시키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기술자와 기능인이 최고로 대우받아, 인기가 체육인이나 연예인보다 훌륭한 직업인으로 인정되어야 대한민국은 미래가 밝아진다. 외래화 되면 세계화되고 세계화되면 노사문제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로 비약된다. 노동자는 민영화되면 해고가 무섭고 더욱더 해외에 매각되어 외래화 되면 우리나라 노동법의 범위를 떠나 ILO(세계노동 기구)에서 관장하는 무서운 세계화가 된다.
그러면 아르헨티나처럼 것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국가의 경제는 물론 그 존립이 위험하다.
새로운 형태의 합법을 가장한 세계화 속에서 비참한 속국이 되는 것이다.
민영화는 OK! 외래화는 NO!
전력산업의 외래화를 막는 방법;
민영화를 하되 우리민족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화를 함으로, 정부의 요구도 들어주고, 국가의 주권도 지키므로 훌륭한 해결방법이 된다.
국운이 돌아올 때 민족과 나라를 구해야 한다.
21세기에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민족의 대운이 3000년 만에 돌아온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 다. 맹방이란 탈을 쓴 힘센 나라들이 한국 내의 국가기간산업의 심장이자 동맥인 전력산업 전반을 매입하기 위하여, 민영화 국제화라는 미명아래 우리 정부와 결탁하여 조국의 운세를 역행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강대국의 세계화(외래화)란 거센 바람 앞에 와해되어가고 있다.
누구라도 나서서 우리경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하루빨리 활활 타게 살려야 한다.
세계 제1차 대전 후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선포했다. 국가나 민족은 망할 수 있지만 국민이 단결되고, 민족이 단결되어 훌륭한 民族財團을 만들어 민족을 걱정하고 장래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 민족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부흥할 것이다.
민족들이 자결권을 갖고 자신의 민족을 위한 재단이 튼튼해진 다음, 민족끼리 합심하여 부흥하는 노력을 하다면, 또 단결되고 화합된 민족 단위로 서로 협력하면, 진정한 평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국가는 일시적으로 재편될 수 있지만, 확고한 민족재단이 있는 민족은 영원히 부흥할 것이다.
우리는 桓紀 9199년, 開天 5599년, 檀紀 4335년이란 民族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탁월한 민족, 東夷族 이다.
6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민족은 탈무드라는 민족생활규범의 전통을 지키며 단결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을 유랑하면서도 유대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재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전통을 어디에서든 계승하며, 지혜롭게 단결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은 약 3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그 두 배가 되는 유대인이 미국에 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단결하여도 1000만 명 정도의 소수민족이지만 유대민족재단을 부흥시켜 미국 경제뿐 만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만 볼 때는 유대인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더욱 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세계정복 100년 계획이라는 민족적 단합목적을 세움과 동시에 민족자본을 더욱 크게 형성하여 경제력뿐 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자신의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되기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한 예로 유대인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유네스코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유네스코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은 유대민족의 사람이 대부분이다. 유대인은 세계평화에 기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네스코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세계 곳곳에서 입수하는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재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당선은 유대민족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유대인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우리민족은 유대인보다 3000년 더 앞선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축적된 민족자본이 없었던 이유로 민족의 저력을 한번도 강인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발휘해 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외침을 당하는 등 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독립운동 당시에도 민족자본을 관리하는 민족재단이 형성되어있지 않아 독립운동에 많은 자금이 활용될 수가 없었다. 국가와 국가의 경쟁은 치열하여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힘이 센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에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형편이 오늘날의 세계정황 이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케이트경기에서 미국선수가 한국선수를 팔꿈치로 쳐서 반칙을 한 관계로 우리 선수가 넘어졌는데도 우리선수를 실격시키는 것과 또 정정당당하게 우승한 우리선수를 실격시키는 수모를 약소국이기 때문에 겪었다. 우방이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는 솔직히 이 세상에 없다(Goethe 의 Schadenfroh!). 약소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며 새로운 형태의 경제속국을 만들어서 자국의 이익만 취하는 것이 바로 강대국의 포악한 우방정책 이다.
그 예로 아르헨티나를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전쟁 종식 직후 아르헨티나는 세계 99개 나라 중에서 7번째로 잘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51번째로 후진국이 되어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이유는 근간에 TV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참신한 민족지도자나 정치가가 없는 부패한 나라에서 구조조정 한답시고, 또 외채를 상환한다는 명분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시도한 것이, 외래화 되어 강대국에 팔려간 것이다. 매각된 국가기간산업 중에는, 인체에 비하면 심장 역할을 하고 대동맥 역할을 하는 전력산업 전반을 외래화 한 것이다. 외래화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 역시 기승을 부려, 극도로 빈부의 차이가 나는 지옥과 천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불쌍한 나라가 되었다. 멕시코 역시 전력산업의 외래화로 경제주권을 상실한 나라다.
전력산업 뿐만 아니라, 인체의 신경과 같은 국영통신 외래화, 에너지의 근원인 국영석유 역시 민영화란 명목으로 외래화 되어,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아메리카에 있는 강대국손안에서 놀아야 하는 주권이 신기루가 된 처절한 운명 앞에 국민들은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래화 과정을 보면 우선 덩치가 큰 기간산업은 몇 개로 쪼개어서 팔기 좋게 나누고, 국민세금으로 형성된 공적자금까지 지원하여 값을 낮춘 다음,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매각했다. 이 외국회사로부터 매각 시 받은 돈은, 우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고, 정치가들의 치부를 챙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외채는 상환되지 않은 체 국가기간산업만 덜렁 날려버리고, 특권층의 부만 축척하게 되었다. 즉 국가경제의 주권을 팔아 넘겼으므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망국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강대국들은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보다, 합법과 민영화로 위장된 평화의 가면을 쓰고, 세계화란 모토아래, 재력을 이용하여 약소국의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여 피를 빨아먹음으로 비참한 경제속국으로 만들고 있다. 강대국이 우방을 경제적으로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엄청난 위기상황에서도 든든한 민족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족과 나라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학력이 부족하여 배우지 못한 무식하고 무지한 자를 지도자로 선택한 나라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남미의 여러 국가를 보고 실감할 수 있다. 강대국은 온갖 형태의 수법으로 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이든, 지도자가 무지한 국가들을 무자비하게 공략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뼈아픈 현실이다. 그 중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다. 군사지휘권이 공동으로 있는 나라를 엄격하게 주권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베트남처럼 자국 내에 외인부대가 없을 때 비로소 완전한 주권국가인 것이다.
강대국들은, 우리가 조금 밥 먹기 괜찮다고 또 그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기에 버거워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무지한 지도자에게 N상을 주선하고 지도자의 우매함을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제2의 아르헨티나 만들기 위하여 온갖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지한 지도자를 흔들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로 잘사는 영국처럼, 민영화(외래화) 정책을 펴라고 강압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영국의 전력산업분야 민영화는 선전과는 달리 실재로는 실패한 작품이다. 강대국들은 국영기업민영화를 미끼로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 산업인 전력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갖은 영향력과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강대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우리의 한심스럽고 무지한 지도자는 한국전력을 5개로 쪼개어 매각준비를 하고, 한국전력의 계열사 중 중요한 한전기공, 한전기술주식회사, 한국중공업 등 알짜 국가기간 산업을 강대국에게 매각하기 쉽게 구조조정을 하고, 가격을 낮춰 헐값에 팔아 치우기 위한 준비를 끝내고 있다. 현재 사리사욕이 많은 정부지도층 인사들이 이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치부를 챙기고자, 월드컵을 가면으로 삼고 아르헨티나 정부처럼 국가기간산업 들을 서둘러 매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비합법적인 대선자금과 지도층의 부패는 이런 곳에서 출생 된 것이 아닐까?
국가의 심장이요 산업의 동맥인 전력산업이 외래화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급속도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길을 재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민영화 할 때에는 헌법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고 노조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를 통과했으나, 해당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외래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노조가 파업이 일시 중단되고 있으나 정부 압력에 얼마나 버틸지? 월드컵 이후 발전노조의 파업은 당당히 사려 깊은 지성이 높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호응을 얻어 다시 시작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국민은 인식 못해도, 30년 전부터 국가경제 재건에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 하에, 그 당시 정부는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보물 같은 민족기술의 기반을 조성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이 보물을 보화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다음과 같은 우화의 예와 비유된다.
도자기로 된 사발을 갖고 다니면서 동냥을 한 착한 거지가 있었는데, 유일한 재산이요 분신인 이 사발은 그가 죽은 후에 한 고고학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고학자는 이 사발을 감정한 결과 명 나라 황실에서 쓰든 귀한 도자기라, 만약 죽은 착한 거지가 이 사발의 가치를 알고 살아있을 때 팔았다면, 부자가 되어 평생을 잘 살았을 것이 아닌가 하고, 고고학자는 착한 거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한다. 민족의 운이란 어느날 갑자기 날라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있는 보화를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착한 거지처럼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 현자가 나타나, 보화를 보화로 바로 보는 진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정작 국운이 돌아오는 때가 아닌가요? 인간은 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의 공부를 해야 한다. 큰 바위얼굴이라는 신화의 주인공은 남이 아니라 바로 노력하는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프리카 흑인은 무지하고 무식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별 쓸모없는 그저 반짝거리는 돌로 생각하고 빵과 바꾸었다는 이야기처럼, 현 정부의 지도층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인 국가 기간 산업인 전력산업전체를 해외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의 고위층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임기 내에 한탕 챙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여 국영 기업들을 외래화 하려고 발작하고 있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 같다. 전력산업 전반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이란 세월이 필요한 어렵고 힘든 학문이다. 무려 30과목을 통달하는 발전소공학을 전공해야 한다.
외래화로부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는 훌륭한 방법이 민족지주회사 활성화에 있다!
박춘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전력산업의 메이저(Major)가 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총15만 명의 일자리를 해외 발전소산업분야의 활성화로 경제특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에 꼭 필요한 기간전력산업(발전소, 송전, 중공업…)을 해외매각 하는 것을 막으면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를 치완 할 수 있는, 나아가 발전소 건설 및 운영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지주회사 “지구촌전력산업주식회사 (GPU, Global Power-plant Union)”를 창설하여 현실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모두가 주주 되는 지주회사; “지구촌전력산업주식회사”를 민족기업으로 키우는 국민주식공모에 참여하여 혼을 담은 민족적지주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민족이 뭉쳐서 협력하면 된다. 민족기업은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을 반드시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부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民族企業의 정의:
대부분의 주식을 국민과 민족재단이 소유하고, 기업이익의 50%을 민족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활용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을, 민족기업 이라 정의한다.
우리 민족과 조국은 스스로 예지를 가지고 지키고 번영하게 해야 한다.
우방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