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서울택시 미터기조정 비용 담합 및 탈세혐의 신고 답변

[택시독립]

국세청에신고했는데서울시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론 국세청에도 민원이 들어갔는데 국세청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답변이 올라오면 게시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답변입니다.

서울택시 미터기조정 비용 담합 및 탈세혐의 신고

 민원내용보기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영업을하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부터 서울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택시요금을 손님으로 부터 받기위해서는 택시미터기를 조정된
금액으로 수리해야합니다.

과거에는 미터기 수리를 서울의 60개 정도 되는 미터기집(미터기 판매 및 수리 담당하는 소매점)에서 자율적으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이들 미터기집이 25000원으로 담합하고 서울시가 지정한 4개장소에서 미터기 수리 및 검정을 하였습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전체 50000명의 개인택시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미터기 수리비용을 25000원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첨부화일참조)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는 sbs보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18110007016)와 연합뉴스 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18/0200000000AKR20131018067900004.HTML?input=1179m) 및 서울시 해명(첨부파일참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번 택시미터기 수리를 25000원에 담합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의 4개장소에서만 수리를 해주고, 그 수리비용을 25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25000원 금액을 전액현금으로 받는다고합니다.
 
전체 5만대의 택시의 수리비용은 대략 12억 5천만원이고, 법인택시 23000여대를 포함하면 18억원 정도됩니다. 이비용은 "(주)투엘케이"라는 회사가 받고있습니다
 
또한 수리비용을 카드결제로 할시에는 부가가치세 2500원을 덧붙인 27500원을 받고있다는 증언이 택시기사들의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첨부파일참조)
 
이처럼, 서울시와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주)투엘케이라는 회사가 주도하여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18억원이 되는데 이 비용을 거의 전액현금결제하고 있습니다.분명히 탈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수리할때 영수증 조차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다니까, 그제서야 카드결제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주)투엘케이 라는 회사가 25000원식 받은 택시수리비용의 전체금액 18억원에 대하여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곳은 서울시 택시물류과입니다
택시물류과게 확인해보면, 어느회사가 수리비용을 받는지 다 알고있습니다.
그 수리비용 18억원을 누가 수익을 거두었는지 확인하시고 세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meter.jpg
투엘케이.jpg
연합뉴스.jpg
서울시해명.jpg
미터기 카드결제.jpg

 안녕하십니까?
 금번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조정수리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미터 조정수리와
 관련하여 과거에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4개장소를 지정하였고,
 수리비용은 현금만 받으며 카드결제시 2,500원을 더 받으며,
 탈세목적으로 영수증도 주지 않으니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터기 조정수리에 대한 공동작업은 미터기 수리업체 들이
 수리업소 주변의 민원해소와 신속한 조정수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서울시내 4개소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고
 우리시 산하 검정기관인 품질시험소에 정치검사 출장검정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된 것입니다.
 수리비용에 대하여 조합이 현금결제토록 안내한 것은
 접수시간 단축을 위한 조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카드결제시 2,500원 더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사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서울시 정치검사 대수로 전체 수리대수 확인이 가능하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차후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요금 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단독] 서울 교통카드 사업 ‘특혜 의혹’…녹취록 입수
KS NEWS - http://bit.ly/1d7Pv3H #택시

[택불님]

다음은블렉박스만남앗군요

[빈도(노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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