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2.0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 / 마에시마 카즈히로 씨(죠치대학 종합글로벌학부 교수)

[お持て成し]

트럼프 2.0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 / 마에시마 카즈히로 씨(죠치대학 종합글로벌학부 교수) / 1/25(토) / 비디오뉴스닷컴

트럼프 2.0이 시작됐다.

지난 1월 20일 혹한의 워싱턴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신대통령은 선서식의 직후부터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모조리 뒤집는 대통령령에의 서명에 착수해,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파리 협정으로부터의 이탈이나 WHO(세계 보건 기구)로부터의 이탈을 명한 것 외, 2021년 1월 6일의 의회 습격 사건의 피고나 수형자 1,500여명을 일제히 사면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령은 첫날에만 26개나 됐다.

지난 4년간 트럼프에겐 골칫거리였던 자신의 형사사건도 사실상 불문에 부쳐져 이제 세계 최고 권력자 자리에 다시 오른 트럼프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무서운 것 없이 내 세상의 봄을 구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에지마 죠치대 종합글로벌학부 교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취임한 그날이 권력의 정점이며 여기서부터는 꾸준히 레임덕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선 애초에 트럼프는 결코 미국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미국은 지금 완전히 분단되어 있고, 그 약 절반을 차지하는 공화당 지지자로부터는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의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거의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선도 일반투표에서 불과 1.5%로 근소한 승리였고, 의회선거도 공화당이 눌렀지만 그 차이는 상하 양원 모두 근소한 차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첫날 서명한 대통령령 대부분은 예산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뿐이었다. 예산이 필요한 시책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 상원은 공화당이 60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방해)를 맞으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또 미국 의회는 의원내각제인 일본과 달리 기본적으로 당의 구속이 없기 때문에 여당인 공화당 전 의원이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첫날의 대통령령 러시는 예산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간단하게 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악이 두드러지는 아나운스 효과가 큰 것을 선택해 서명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비쳐 보인다고 마에지마 씨는 말한다. 트럼프 정권의 기반은 결코 반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마에지마 씨의 진단이다.

또 트럼프가 첫날 서명한 대통령령 중에는 앞으로 법정에서 뒤집힐 것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트럼프는 첫날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지주의」의 폐지를 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이 벌써 23일에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일시적인 금지를 명하고 있다. 미국의 출생지주의는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령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첫날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령 중에는 법적인 도전을 받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2021년 1월 6일 의회 습격 사건에 관여한 약 1,500명을 사면한 것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대통령에게는 사면 권한이 있다. 이 또한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 중에는 의회 습격시에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서 금고 22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극우 단체 「프라우드·보이즈」의 전 지도자 엔리케·타리오 씨 등도 포함되어 있다. J-6(1월 6일의 의회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직전에 습격을 선동하는 것 같은 연설을 실시한 트럼프 대통령(당시)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천명의 폭도가 의회를 습격해 경비원 등 5명의 목숨을 잃은 것 외, 의회의 시설이 파괴되어 전연방 의원이 긴급 피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로 발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죄까지 대통령의 펜 하나로 불문에 부쳐져 정말 좋은가. 그것이 미국의 사법에 대한 신뢰나 사회정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향후 주시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1월 20일 트럼프에게 기소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적 사면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트럼프에게 기소됐을 때를 위해 미리 사면해두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법행위도 대통령 사면에 의해 허용되며,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소추되지 않기 위해 예방적 사면으로 미리 면죄부를 손에 쥘 수 있다. 이런 시책이 난무하면 대통령만 지켜지면 어떤 불법을 해도 소추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고 만다. 미국의 형사사법, 아니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무너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트럼프는 어디까지 진심인지, 트럼프 2차 행정부는 어디까지 치달을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등에 대해 마에시마 카즈히로 죠치대 종합글로벌학부 교수와 진보 테츠오,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가 논의했다.

【프로필】
마에시마 카즈히로( 前嶋 和弘) / 죠치대학 종합글로벌학부 교수
1965년 시즈오카현 출생. 90년 조치 대학 외국어 학부 졸업. 97년 조지타운대 대학원 정치학부 석사과정 수료. 2007년 메릴랜드대학 대학원 정치학부 박사과정 수료(Ph.D.). 문교대학 준교수등을 거쳐 14년부터 현직. 20년부터 조치대학 종합 글로벌 학부장을 겸무. 22년~24년, 미국 학회 회장. 저서에 "취소 문화" 미국, 서로 헐뜯는 사회, 공저에 미국 정치 등. 

미야다이 신지(宮台 真司) / 사회학자  
1959년 미야기현 출생. 도쿄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사회학 박사. 도쿄 도립 대학 조교수, 수도 대학 도쿄 준교수, 도쿄 도립 대학 교수를 거쳐 2024년 퇴관. 전문은 사회시스템론. (박사 논문은 권력의 예기이론.) 저서에 일본의 난점, 14세부터의 사회학, 정의에서 향락으로-영화는 근대의 환상을 파헤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공저에 민주주의가 한 번도 없었던 나라 일본 등. 

진보 테츠오(神保 哲生) / 언론인/비디오뉴스닷컴 대표 ·편집 주간
1961년 도쿄도 출생. 87년 컬럼비아대 저널리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AP통신 등 미국 언론사 기자를 거쳐 99년 뉴스전문 인터넷방송사 비디오뉴스닷컴을 개국해 대표로 취임. 저서에 지뢰리포트 투발루 지구온난화로 가라앉는 나라 PC 원격조작 사건 역서에 음식의 종언 DOPESICK 미국을 갉아먹는 오피오이드 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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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터넷 방송국 비디오 뉴스 닷컴의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을 봐 주세요.)

https://news.yahoo.co.jp/articles/259307fbd646d4be3c746ad7605f7230e83384ad

トランプ2.0はどこまで突っ走れるのか ／前嶋和弘氏（上智大学総合グローバル学部教授）（ビ

トランプ2.0はどこまで突っ走れるのか ／前嶋和弘氏（上智大学総合グローバル学部教授）
1/25(土) 20: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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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デオニュース・ドットコム

　トランプ2.0が始まった。

　1月20日、極寒のワシントンで大統領就任式が行われ、ドナルド・トランプ元大統領が第47代大統領に返り咲いた。トランプ新大統領は宣誓式の直後からバイデン政権の政策をことごとくひっくり返す大統領令への署名に着手し、地球温暖化を阻止するためのパリ協定からの離脱やWHO（世界保健機構）からの離脱を命じた他、2021年1月6日の議会襲撃事件の被告や受刑者1,500人あまりを一斉に恩赦した。トランプが署名した大統領令は初日だけで26にのぼった。

　この4年間トランプにとっては頭痛の種だった自身の刑事事件も事実上不問に付され、今や世界の最高権力者の座に再び上りつめたトランプは、もはややりたい放題。怖いものなしで我が世の春を謳歌しているかのように見える。

　しかし、上智大学総合グローバル学部教授の前嶋氏は、トランプにとっては大統領に就任したその日が権力のピークであり、ここから先は着実にレームダック化の道を進むことにならざるをえないだろうと語る。

　まずそもそもトランプは決してアメリカ国民の圧倒的な支持など得ていない。アメリカは今完全に分断されていて、その約半分を占める共和党支持者からは熱い支持を受けているが、残る半分の民主党支持者からはほとんどまったく支持されていない。実際、大統領選挙も一般投票では僅か1.5％と僅差の勝利だったし、議会選挙も共和党が制したものの、その差は上下両院ともに僅差だ。

　実際、トランプが初日に署名した大統領令のほとんどは予算措置を必要としないものばかりだった。予算が必要になる施策は議会の承認が必要になる。議会の上院は共和党が60議席を押さえられていないため、民主党のフィリバスター（議事妨害）にあえば、予算案は通らない。また、アメリカの議会は議院内閣制の日本と異なり基本的に党議拘束がないため、与党共和党の全議員がトランプのすべての政策を支持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結局のところ、初日の大統領令のラッシュは、予算措置を伴わず簡単に出せるものの中から、悪目立ちするアナウンス効果が大きなものを選んで署名した、パフォーマンスに過ぎなかったことが透けて見えると前嶋氏は言う。トランプ政権の基盤は決して盤石とは言えないというのが前嶋氏の見立てだ。

　また、トランプが初日に署名した大統領令の中には、今後法廷で覆されるものも多く出てくるものと見られている。例えば、トランプは初日にアメリカで生まれた人に自動的に市民権を与える「出生地主義」の廃止を命じる大統領令に署名しているが、これに対してワシントン州シアトルの連邦地裁が早くも23日には、これが憲法違反であるとして一時的な差し止めを命じている。アメリカの出生地主義は憲法修正14条に明記されているため、憲法を変えない限り大統領令だけで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は、小学生でもわかることだ。他にも初日にトランプが署名した大統領令の中には、法的な挑戦を受けるものが数多く出ることが予想されている。

　しかし、トランプが大統領として2021年1月6日の議会襲撃事件に関与した約1,500人を恩赦したことの影響は計り知れない。大統領には恩赦権限がある。これもまた憲法に明記されている。なので、この決定に対しては誰も何も言えない。しかし、この中には議会襲撃の際に暴力的な行動によって禁錮22年の実刑判決を受けた極右団体「プラウド・ボーイズ」の元指導者エンリケ・タリオ氏なども含まれている。J-6（1月6日の議会襲撃事件）については、直前に襲撃を煽動するかのような演説を行ったトランプ大統領（当時）の刑事責任については議論の余地もあろうが、実際に何千人もの暴徒が議会を襲撃し警備員ら5人の命が失われたほか、議会の施設が破壊され全連邦議員が緊急避難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態に発展したことは紛れもない事実だ。その罪まで大統領のペン1つで不問に付されて本当にいいのか。それがアメリカの司法に対する信頼や社会正義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は、今後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実は、バイデン前大統領は退任間際の1月20日、トランプに起訴される恐れのある人々に「予防的恩赦」を与えると発表している。まだ起訴されていなくても、トランプに起訴されたときのために事前に恩赦しておくというのだ。大統領のためであればどんな違法行為も大統領恩赦によって許され、もしも政権が変わることになれば、次の政権から訴追されないために予防的恩赦で予め免罪符を手に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な施策が横行してしまえば、大統領にさえ守られていればどんな違法なことをしても訴追されないという、とても恐ろしい時代になってしまう。アメリカの刑事司法、いや民主主義はどこまで崩れていくのだろうか。

　トランプ大統領就任から1週間、アメリカで何が起きたのか。トランプはどこまで本気なのか、トランプ第2次政権はどこまで突っ走るのか、そしてその結果、アメリカはどう変わっていくのかなどについて、上智大学総合グローバル学部教授の前嶋和弘氏と、ジャーナリストの神保哲生、社会学者の宮台真司が議論した。

【プロフィール】
前嶋 和弘 （まえしま かずひろ）
上智大学総合グローバル学部教授
1965年静岡県生まれ。90年上智大学外国語学部卒業。97年ジョージタウン大学大学院政治学部修士課程修了。2007年メリーランド大学大学院政治学部博士課程修了（Ph.D.）。文教大学准教授などを経て14年より現職。20年より上智大学総合グローバル学部長を兼務。22年～24年、アメリカ学会会長。著書に『キャンセルカルチャー アメリカ、貶めあう社会』、共著に『アメリカ政治』など。 

宮台 真司 （みやだい しんじ）
社会学者  
1959年宮城県生まれ。東京大学大学院博士課程修了。社会学博士。東京都立大学助教授、首都大学東京准教授、東京都立大学教授を経て2024年退官。専門は社会システム論。（博士論文は『権力の予期理論』。）著書に『日本の難点』、『14歳からの社会学』、『正義から享楽へ-映画は近代の幻を暴く-』、『私たちは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共著に『民主主義が一度もなかった国・日本』など。

神保 哲生 （じんぼう てつお）
ジャーナリスト／ビデオニュース・ドットコム代表 ・編集主幹
1961年東京都生まれ。87年コロンビア大学ジャーナリズム大学院修士課程修了。クリスチャン・サイエンス・モニター、AP通信など米国報道機関の記者を経て99年ニュース専門インターネット放送局『ビデオニュース・ドットコム』を開局し代表に就任。著書に『地雷リポート』、『ツバル　地球温暖化に沈む国』、『PC遠隔操作事件』、訳書に『食の終焉』、『DOPESICK　アメリカを蝕むオピオイド危機』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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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記事はインターネット放送局『ビデオニュース・ドットコム』の番組紹介です。詳しくは当該番組をご覧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