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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정진석 의원(국민의힘)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최종건 외교통상부 차관 간에 이런 문답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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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답이 오간 이유는, 오는 7월1일부터 중국에서 중국산 백신을 맞고 한국에 오는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데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중국에 가는 경우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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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만 콕 찍어서 이런 완화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따라서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면서 제시한 조건이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맞은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 -Emergency Use Listing (EUL)에 등재된 백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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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스푸트니크 백신은 러시아뿐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일부지역, 그외 동구권 국가 등에서 쓰이고는 있지만
WHO의 긴급승인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산 시노팜, 시노백 백신은 WHO 긴급승인 리스트에 들어있다.
그렇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할 수 없다.
WHO는 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을 옹호하는 듯한 대응으로 친중 논란에 시달린 전력이 있고, 중국산 백신의
효과가 미진하다는 의구심도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백신…어떤 종류의 백신인가
'시노(Sino-)'는 '중국의 (of China)' 라는 뜻의 영어 접두사이다.
시노백은 중국의 백신, 시노팜은 중국의 의약품이라는 뜻을 담은 작명인 셈이다.
시노팜 백신은 중국의 국영제약사인 중국의약그룹(국약그룹) 산하 '중국생물(CNBG)'에서 개발했다.
시노백 백신은 '베이징과흥(科興)생물제품'이란 회사에서 개발했다.
화이자나 AZ백신과 마찬가지로 2회 접종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시노팜 Sinopharm 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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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백 Sinovac 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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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백신은 중국이 추진하는 '면역장성(免疫長城)' 계획의 최대 무기다.
저 옛날 북방 유목민족 침략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처럼,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
면역의 장성을 쌓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중국내부인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식이다. 그런데, 중국영토 내에서 발생한 위협을 만리장성 쌓아서 막는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외부에서 발원해 중국에 들어왔던 것이고, 그 최초 발원지로는 미국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역장성'이라는 작명에서도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mRNA 방식의 화이자와 모더나,
바이러스벡터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등과 달리 '사(死)백신(killed vaccine)' 방식으로 개발됐다.
'사백신'은 병원균을 열이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비활성화시킨 형태의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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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死)백신은 비활성화 또는 불활성화 백신이라고도 불린다,
바이러스 또는 병원균을 비활성화시켰으니 '생(生)백신'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는 건 장점이다. ▲폐렴구균 ▲A형간염 ▲B형간염 ▲백일해 ▲파상풍 ▲기타 인플루엔자백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신, 접종의 결과로 생기는 면역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한 수준의 면역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접종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화이자-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하기 어려워 중국산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의 백신에 의지했던 그들은 이제 신규확진 증가세와 싸우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몽골은 국민들에게 "코로나 없는 여름"을 약속했다. 바레인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말했다.
작은 섬나라 셰이셸은 경제 부활을 목표로 했다.
이 세 나라 모두, 중국산 백신을 어느 정도는 믿었다. 중국산 백신은 구하기 쉬웠고,
그 덕에 대규모 접종 프로그램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지금 감염의 급증과 싸우고 있다.
칠레와 바레인, 몽골, 세이셸 등은 전체 인구 50%~68%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접종률로만 보면 미국 등을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4개국은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10개 나라에 포함됐다.
인구의 45%가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미국에선, 지난 6개월 간 신규 확진자가 94% 급감했다.
이스라엘은 화이자 접종을 통해 셰이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접종율을 달성했다.
NYT가 이 기사를 쓴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구 1백만명 당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95명 수준이다.
반면 대부분의 접종을 중국산 시노팜 백신으로 마친 셰이셸에선 인구 1백만명당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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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학의 바이러스 전문가 진둥얀(JIN, Dong-Yan 金冬雁)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백신이 충분히 쓸만 하다면, 이런 패턴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중국이 이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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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여러 나라의 사례들은, 중국산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에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며, 특히 변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과 셰이셸 등의 보건당국자는 '중국산 백신 덕에 중증 환자 입원이나 사망은 많이
줄었다'고 말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몽골 보건당국자는 중국산 백신의 효과 자체가 나빴다기보다는,
1차 접종만 한 뒤에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전미감염병재단(NFID)의 윌리엄 섀프너 의학 디렉터 (밴더빌트대학 교수)는
"중국백신은 유효성(efficacy rate)이 낮아서 질병의 전파를 어느 수준 아래로 억제하기 어렵고, 접종율이 높은
인구에서도 상당수의 유증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체로 입원까지 가지는 않을지라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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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플린더스 대학 공공보건의대의 니콜라이 페트로프스키(Nikolai Petrovsky)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근거들로 볼 때, 시노팜 백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에 최소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산 백신 접종에 따르는 주요한 위험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증상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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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백신 실효성 50% 논란…'세번째 부스터 샷' 필요성 제기돼
중국은 90개 이상의 나라에 시노백, 시노팜 백신을 기증 또는 수출했다.
중국 백신은 가격이 낮고 일반 표준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등
서구 백신을 구할 수 없었던 개발도상국들로선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WHO가 긴급사용승인을 내준 데에는 그런 사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후하게 인심을 쓰며 '백신 외교'를 펼쳤다.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 백신외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노백 백신을 맞은 지방 의료진 350여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져 국제적으로 보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증상이었지만 수십 명은 고열과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해 입원해야 했다. 중국산 백신의 효과 논란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18일 홍콩대 공중보건대 연구진이 화이자와 시노백, 두 백신 중
하나를 맞은 1,000명의 항체 형성 반응을 추적한 결과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이들의 항체 수치가 훨씬 더
높았다고 보도했다. 벤저민 카울링 홍콩대 유행병학 교수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일부 사람들은
세 번째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 샷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2회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면역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시노팜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다.
이들 국가에서도 접종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는 세번째 접종(부스터 샷)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중국산 백신의 효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최근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WHO는 긴급승인 당시, 시노백 백신이 접종자의 51%에서 증상을 보이는 병을 예방하고,
연구 대상자의 100%에서 코로나 중증과 입원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상3상에서 화이자 백신의 효능은 95%, 시노백 백신은 50.7%로 보고된 바 있다.
WHO 입장에서는 중국산 백신의 성능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당장 뭐라도 있어야 하는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의료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논란 속 중국산 백신, 시진핑 주석은 맞았나…?
이러한 중국산 백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종하는 나라는? 물론 중국이다.
중국은 화이자-모더나, AZ 등 서구의 백신을 도입하지 않고 자국 백신을 접종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9일 현재 본토 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 횟수가 10억1,049만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인구 70%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자리잡고 있는 수도 베이징의 백신 접종률은 더 높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접종을 완료한 베이징 인구수는 80%에 달하며, 80% 접종률은 집단 면역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시노팜-시노백 백신의 한계를 모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샤오이밍 중국CDC 연구원은 지난21일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의 면역효능이 100%일때를
감안하면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최소 접종기준은 인구의 66%지만, 중국에서 사용 중인 백신은 100% 면역효능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접종목표를 80~85%까지는 잡아야한다"며 "
중국 인구를 14억명 정도로 생각한다면 최소 10억명 이상은 접종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자국산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내의 코로나 상황은 어떨까?
앞서 소개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와 달리, 중국 내에서는 비교적 코로나19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백신 접종을 대량으로 빠르게 밀어붙였다는 점,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강력히 통제한다는 점,
그리고 발병시 추적과 격리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결합된 효과로 보인다.
베이징 등 중국 내 주요 지역에서는 현재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동하며 이동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다만, 워낙 넓은 나라다보니 국지적으로는 종종 확진자가 늘어 일부 지역이 봉쇄되거나 방역조치가 강화되는 경우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외부로 알려진 사례로는 이달 중순 광저우의 경우가 있다.
광저우는 중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높은 광둥성의 성도이자 홍콩과 가까운 무역-산업의 중심지인데,
이런 곳에서 이달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
천빈 광저우 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겸 대변인은 지난 6월15일 중국 매체 인터뷰에서 "5월 21일부터 이날 0시까지
누적 코로나19 감염자가 147명 보고됐다. 이중 확진자는 140명이며 나머지 7명은 무증상 감염자"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다.
6월 들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감염자가 나왔고, 이때문에 광저우 시내 열 네 곳이 봉쇄됐으며,
관광명소 32곳이 폐쇄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자국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는 기사는 있어도,
자신이 시노백이나 시노팜 백신을 맞았다는 보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고지도자의 건강 상태나 접종 여부는 극비사항이므로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다보니 시중에서는 '시 주석은 화이자 맞았을 것'이라는 말도 농담조로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우리 보건당국이 시노백, 시노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중국 백신 접종자의 입국시 격리를 면제했으며,
이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 백신 신뢰"...자화자찬하는 중국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15일 "한국이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며
"한국이 중국산 백신을 신뢰한다"고 보도했다.
SBS 베이징특파원 김지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백신 상호 인증'을 제안했다.
중국과 한국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상호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자는 취지라는데,
여기에는 '비자 발급', '입국 허가' 등이 포함될 뿐 '격리 면제'는 별개의 문제다.
상호 인증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중국 비자 발급과 입국 허가는 수월하게 해주겠지만
그래도 중국에 오면 격리는 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한다.
나아가 중국은 아직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인정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제안을 해온 중국의 의도는 뭘까?
진짜 속내는 "한국도 하루 빨리 중국산 백신을 도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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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시 3주 격리는 중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주재원이 중국에서 시노백, 시노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에 들어와 가족을 만난 뒤
중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3주 격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격리조치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당분간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일에 상호주의 [reciprocity, 相互主義] 는 외교의 기본 원리다.
상대국에 외교 공관을 두는 것, 양국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
경제관계에 있어서 같은 가치의 이익이나 대우를 교환하는 것 등이 모두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다.
'불공평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상호주의를 고집할 경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오기 힘들어 피해를 본다',
'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의 경우도 같은 상호주의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백신 맞았어도 그 나라들에 가면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여론의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오는 사람들은 중국산 백신을 맞고 오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백신접종을 마치고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우리 교민이나 주재원의 의무격리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유일하게 인정한다는 중국산 백신을 맞았는데도 한국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3주 격리를 요구한다는 건,
중국이 한국의 방역상황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그렇다면, 7월 이후부터 중국 관광객이 다시 한국으로 밀려드는 일은 없을까?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
(공무/ 사업/ 한국내 가족 방문 등)에 한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인 일반 관광객은 이런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중국인의 한국 방문을 막고 있는 실질적인 요인은 중국으로의 귀국시 3주 격리와 항공권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7월 초 베이징에서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항공편은 1주일에 한번 정도 있을 뿐더러,
다롄이나 심양을 경유해 6~9시간을 잡아야 하는 비행기편이 대부분이고,
비용도 중국항공사를 선택하더라도 130만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검색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찾을 중국인 일반인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구성 : 이현식 선임기자, 장선이 기자, 김휘란 에디터 / 디자이너 : 명하은,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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