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10월11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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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윧 총리, “총선은 내년 11월경” 민정 복귀 전망을 나타내

▲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군정이 총선거에 대한 구체적 일자를 발표한 것으로 정계에서는 환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군 주도의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쁘라윧 총리는 내년 11월경에 총선을 실시할 생각을 나타내고, 3년전 군사 쿠데타 이후 민정 복귀를 향한 구체적인 전망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것은 내용은 쁘라윧 총리가 10월 10일 기자들에게 밝힌 것이며, 총선 일정에 대해 "내년 6월경에 발표할 수 있다. 총선은 내년 11월경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총선은 국왕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군 주도의 과도 정부가 민정 복귀를 향한 총선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각 정당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4년에 당시 육군 사령관이었던 쁘라윧이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3년간 군 주도의 과도 정부를 이끌어왔다.

과도 정부는 쿠데타 이후 로드맵에 따라 민정 복귀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나타냈었지만 신헌법 제정과 관련 법률 정비가 ​​지연되면서 총선이 언제 실시될지 등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선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발표에는 군 주도의 정권을 비판해 온 정치 세력 탁씬파를 이끄는 잉락 전 총리가 재임 중 정책을 둘러싸고 직무 태만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해외로 도주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시행된 태국 신헌법에는 총선 이후 국회 상원이 5년간 과도 정부에 의해 임명된 의원으로 채워지는 등 군에 의한 영향력은 남아있게 된다.

탁씬 전 총리, 불경죄 기소 방침에 “대항 조치를 취하겠다”

▲ 탁씬 전 총리는 총리 자리에 있을 당시 부인이 토지 구입에 부정부패가 있었다며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이후 투옥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VoicTV News]

탁씬 전 총리는 태국 법무부 장관이 탁씬을 불경죄로 기소할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경죄가 될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법률 고문을 동원하여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트위터에 게시했다.

검찰 총장은 지난 6일 “2014년 5월 쿠데타에 국왕 자문 기관 추밀원 멤버가 참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 대답한 것으로 탁씬을 불경죄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탁씬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점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 ASEAN 회원국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

세계은행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은 근로자가 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지역 내에서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구했다.

1995년~2015년 기간 동안 ASEAN 내에서는 650만명이 인접국에서 해외 돈벌이를 해왔었다. 미얀마인, 라오스인, 캄보디아인은 태국에 돈벌이를 하기 위해 간 사람이 많으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이주 노동자가 많다고 한다.

노동부 고관, 최저 임금 2배 인상에 "비현실적"

▲ 저렴했던 최저임금은 잉락 정권에서 1일 300바트 전국 동일 인상 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급격한 인상을 맞이했다. 이것이 외국계 기업에는 많은 타격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Daily News]

여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태국 노동자 연대 위원회’ 사윗 대표가 1일 최저임금(ค่าจ้างขั้นต่ำ)을 현행에서 2배 인상한 712 바트(약 25,503원)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 위왓(วิวัฒน์ จิระพันธุ์วานิช) 검사관은 “이러한 요구가 통한다면 모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며,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임금의 대폭 향상은 생산 비용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에 큰 손상의 주게 된다고 한다. 또한 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려고하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이 두 배로 인상될 경우 투자 환경은 순식간에 악화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금지 직종 목록을 완화

태국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39개 직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태국 영자 신문 방콕포스트가 전했다.

이 ‘외국인 노동자(คนงานต่างด้าว)’의 금지 직종은 1979년 태국 국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이번 재검토에 환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국 산업은 지난 40년간 노동 집약형에서 생산성이 낮은 것에서 생산성 높은 제조업으로 탈바꿈했지만, 그동안 39개 직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금지는 변하지 않았다. 예외로는 이웃 나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온 육체노동자 또는 가정부가 허용될 뿐이었다.

금지령은 태국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태국 산업에 유해무익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금지 직종 목록은 알기 어려워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금지 직종 절반 이상은 노동 집약형으로 대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태국인 노동자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직종들이다. 그 밖의 대부분은 태국 전통 공예품에 관한 것으로 노하우 유출이 염려되어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불가능했던 직종이 합법화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게 되고, 이들은 납세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정부의 재원은 증가하게 되고 태국 경제는 다양화되게 된다.

태국 노동부가 최근 금지 직종에서 10개 직종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 등으로 앞으로 태국 국내에서 외국인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국 주가 지수, 23년 만에 최고치

▲ 정치적 혼란을 군정가 막고 있는 것으로 태국 증시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태국 바트는 계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출처/Bsngkokbiz News]

태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태국 종합 지수'는 10월 10일이 전날보다 1% 상승한 1706.95로 거래를 마쳤다. 1700대로 올라선 것을 23년 9개월만이다.

이러한 상승의 이유는 수출 회복으로 경제 성장률 상승이 예상되는 것 등으로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태국 대기업 은행 ‘씨암 커머셜’, 국왕이 대주주

태국 상업 은행 3위 ‘씨암 커머셜 은행(Siam Commercial Bank)’ 대주주 목록에 지난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발행 주식의 약 30%를 쥐고 있었던 대주주 왕실 재산관리국(CPB)이 10월 2일자로 와치라롱꼰 새로운 국왕에게 주식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 거래위원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왕은 지분 비율 3.3%의 제7대 주주가 되었으며, 169억 바트(약 6053억5800만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불분명하다.

CPB는 1.4조 바트 이상의 왕실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7월에는 약 70년만의 법 개정으로 왕실 재산이 국왕의 뜻에 따라 운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주식 양도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씨암 커머셜 은행 주가는 10일까지 5일 연속 하락했으며, 거물 주주의 등장에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아유타야 등에서 짜오프라야강 범람, 세계유산 보호 방수벽 설치

▲ 아유타야 지역은 짜오프라야강 방콕 상류 지역이며, 지난 방콕 대홍수때도 방콕에 들어오는 물을 '빅벡'으로 막아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사진출처/Ch3 News]

우기 강우량이 늘어나면서 중부를 흐르는 짜오프라야강이 지나는 아유타야, 앙텅 등에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0일 시점 아유타야도에서는 약 24,000가구에 68,000명, 씽부리도에서는 약 3,300가구에 9,100명, 앙텅도에서는 약 1,600가구에 4500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아유타야에서는 세계유산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방수벽(กำแพงกั้นน้ำ)을 설치했다.

짜오프라야강은 북부와 중부에서 게속 내리고 있는 비로 인해 강우량이 증가했다. 또한 11~14일에도 북부와 중부에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 유역 댐은 방수량을 늘리고 있어, 범람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태국 공군기가 초원으로 돌진, 피싸누록 공항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10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북부 피싸누록도 피싸누록 공항에서 태국 공군 바슬러 BT67 항공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나 초원으로 돌진했다. 탑승하고 있던 공군 2명의 부상은 없었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방콕(돈무앙 공항)에서 피싸누록으로 가는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돈무앙 공항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븐일레븐에서 생맥주 판매, 비판으로 중단

▲ 태국 국내에서는 술을 판매하는 시간을 정할 정도로 술판매에는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다. [사진출처/New18 News]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CP 올(CP all)은 10월 10일 세븐일레븐에서 생맥주 판매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븐일레븐은 방콕 도내에 있는 18개 지점에서 시범적으로 맥주 자판기를 설치했으며, SNS 등으로 전자동으로 맥주가 쏟아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알코올 판매에 엄격한 태국에서 전자동 맥주 자판기가 불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반적으로 맥주 자판기를 손님이 아닌 점원이 작동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다고 한다.

그러나 알코올 반대 운동가들의 항의가 커지고 있는 등으로 판매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14세 이하 태국인 익사, 2016년 699명

2016년에 태국 국내에서 익사한 14세 이하 태국인은 699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세 이하가 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9세 238명, 10~14세가 20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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