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Jack Andrew G. Wilshere.
★이 공약들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여시들이 있는거 같아서 추가한다
이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들임.
이 공약이 실행률은 여시들이 더 잘알겠지
두 번 속으면 호구입니다^^
예산 20조원 절약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7% 경제성장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 활성화
■ 연구개발투자지원, 미래성장동력인 융합산업을 통한 과학기술강국 건설
■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부가가치세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유사 점포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확충 서민 주거개선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 맞춤형주택 공급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지역사정 맞게 탄력적 운용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 부담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기숙형공립고 150, 마이스터고교 50, 자율형사립고교 150개 설립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관치 완전 철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융자제도 개선,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 플랜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성: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고령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장애우: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청년: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이명박 대통령 대선당시의 공약들.
공약은 공약일 뿐
오해하지말자
저것말고도 굉장한 공약들이 많지만 이 정도만^^
그리고 공약도 박근혜 후보가 더 좋지도 않음^^
왜 문재인 후보 공약만 계속 파고들까
그 말이 아니고 너무 공약만 보고 뽑진 말라는 소리 아닐까?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도 보고 난 사람도 보고 당도 보고..
공약만 번지르르한가, 그 공약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가..
뭐 공약이야 과장된 면도 있고 솔직히 나는.. 그냥 표를 얻기위해 던지는 말같은 느낌도 많아서.. 공약은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이거든..
공약도 보지만 공약 이후에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잘할 수 있느냐를 뽑는 게 좋을 거 같아..
공약을 보고 뽑는게 맞는데 이걸 지키는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그 공약이 과연 진정성이있냐 아님 선거용이냐가 문제겠지 대다수는 선거용에 다들 속는거고
공약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결국 감옥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