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게시판의 복지 삭감 논쟁에 대해 좀 당황스러워서 적습니다

[데어]

2007년 12월이면 2008년에 쓸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어디서? 국회에서 확정되죠.

화이트맨 님이 쓰신 자료가 2007년 12월에 나온 보도라고 해서 그게 노무현 정부의 공과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12월이면 이미 노무현 정부 끝무렵일 뿐 아니라 예산 확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취임하지도 않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 예산안의 내용을 책임지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예산 짜는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데도

관여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니까요. 제 말의 요점은. 포인트는 국회라는 얘깁니다.

국회 사정은 어땠을까요.

2008년 임기 종료 직전의 17대 국회 구성은 통합민주당이 136석, 한나라당이 112석, 자유선진당이 9석, 민주노동당이 6석,

친박연대가 3석, 창조한국당이 1석, 무소속이 25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8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감소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 저는 예산 증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지만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용.  

문답으로 풀어보는 새해 예산안 장난질

1. 우리 나라 총예산은 얼마일까요?

약 150조라고 보면 됩니다.

2. 이명박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5살때 한국으로 들어와 포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라는건지...

3. 국회의원들이 정부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금액을 늘린 사업은 뭘까요?

'포항-삼척 철도사업'입니다. 이건 정부가 2008년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아예 빼버린 건데 국회의원들이 새로 넣어줬네요.

4. 이명박의 왼팔이라는 '이방호' 딴나라당 국개의원의 고향과 지역구는 어디일까요?

고향은 삼천포, 지역구는 사천입니다.

5. 그럼 국개의원들이 두번째로 가장 크게 금액을 늘린 사업은 뭘까요?

'삼천포-사천2 지역간선도로 사업'입니다. 이방호 역시 줄을 잘 선 보람이...

6. 세번째로 많이 늘어난 사업과 그 이유는?

'영남-적금 지역간선 4차도로 100억 증액'입니다. 전남 여수쪽이고 여수 엑스포 개최 확정으로 증액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7. 그럼 네번째는요?

'부여-논산 지역간선 3차도로 100억 증액'입니다. 부여는 자민련대표로 있다가 한나라당에 입당해 이명박의 충직한 앞잡이가 된 김학원의 지역구인데다가 이명박을 위해 노익장을 과시한 김종필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100억 이상의 플러스 변동은 이렇게 네건 입니다.

그럼, 100억이상의 마이너스 변동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가장 많이 깍인건 얼마나 깍였습니까? 두껀이 각각 천억씩 깍였습니다. 예산을 무조건깍으라는 이명박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고 두번째는 학자금대출신보기금지원액'입니다.

2. '남북협력기금출연금'이야 딴나라당과 이명박의 그간의 행태를 보아서 이해가 되는데 '학자금대출신보기금지원 사업'은 뭡니까? -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한 학기에 몇백만원씩 하는 학비마련이 힘들어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보를끼고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를 내야 할텐데, 정부에서 이자의 일부를 나랏돈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인데... 천억이 깍였습니다. 이영민군은 이제 학자금대출 받을 일이 없으니 뽑아줬나 봅니다.

3. 세번째로 많이 깍인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568억 감액'이던데... 이건 뭔데 국개의원들이 깍은거죠?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건 아실테고, 대체로 살림살이가 고된 분들의 상당수가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요... 이 지역보험 가입자를 위해 정부에서 역시 나라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낼  돈의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에 지원해주려던 금액에서 568억이 깍였습니다. 역시 저소득층의 혜택이 그만큼 즐어든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직장'으로 분류된 분들과는 무관하니 꼬박꼬박 회사에서 월급받으시는 정규직 여러분들은 전혀 염려치 마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해당될는지도...)

4. "사회적 일자리창출 325억 감액'은 뭡니까? 대표적인게 청년실업인데, 그동안 노무현정부가 청년실업에 신경을 안썼는지, 노동부에서 그 돈 말어 쳐잡수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청년실업하고 바로 연계된 겁니다. 그동안 매년 이 사업관련해서 꾸준히 늘려왔는데 내년에는 300억이 넘게 깍였네요. 1인당 1년간 천만원 지원하면 3000명에게 줄 혜택이고 1인당 5백만원 지원하면 6000명에게 갈 혜택이군요. 참고로 이 사업항목에는 청년실업대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일자리 지원같은 좋은 사업도 많습니다. 역시... 형편 어려운 분들은 한나라당 지지하는 분 한분도 안계시겠지요? 다들 먹고살만한가보네...

5.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161억5천만원 감액'은 뭡니까? 아, 이건 이런겁니다. 70세 넘으신 노인분께서 아프셔서 당장 농사를 못짓게 되면 서울에 있는 구직자(유휴인력)가 농협을 연계해서 그분 땅에서 도우미 자격으로 농사를 지어드리고 그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에서 주는 제도와 65세이상 '할아버지/할머니'가정 혹은 아빠/엄마 없이 '할아버지/할머니/손주'만으로 이뤄진 취약가정에 가사노동 자원봉사도우미를 보내고 실비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농촌지역의 취약가정에 우리 사회가 손길을 뻗어 주는 사업인데... 무려 16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군요... 조중동은 앞으로 "혼자 일어서는 우리 농촌 시리즈"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 당장 경제살리기가 급한데... 뭐 이런 것 쯤이야...

6. 그밖에 알아둘만한 감액사항은 없나요? 웬걸요... 장애인용 승용차에 LPG를 충전할때 세금인상전 가격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도 100억 넘게 깍였구요, 장애아들 있쟎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한 금액에서 50억이 또 깍였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몸 불편한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쟎아요 -.- 그리고 아가/아이들 돌봐주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엄마들이 맘 놓고 돈도 벌고 할텐데 그런 보육시설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100억이 넘게 깍였답니다. 게다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총 몇백억이 깍여나갔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예산도 무려 100억이 깍였답니다. 국개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쟎아요... 가재는 게편~~~ 아싸!

이상의 근거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8년 예산안은 거의 한나라당의 작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미 대선 후보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꾸준히 주장해 왔고, 각종 복지예산을 깎으면서 크게 증액된

금액들이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여당인 통합민주당이 136석이나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렇다할 대응을 보이지 못한 것도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통합민주당이 복지혜택 하나하나에 생활이 왔다갔다하는 서민들 챙기는 정당은 아니니까요.

'난초 키우기'님의 글과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2008년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노무현 정부때 확정된 예산안 아니냐는 식의 기류가 보이길래 이렇게 적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화이트맨^^]

밑에 글에서 제가 길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인데 말씀이 조금 배려감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잘못된 자료가 인터넷에서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그것이 순수하게 <잘못된> 자료가 아니라 <분명 있었던> 사실이며 보도시기의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모든 언론기사문 볼때 그 기사의 작성시기와 팩트와 주변 상황까지 일일히 다 검증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혹시 난초님께서는 단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하게 퍼팩트한 그런 신문읽기를 하시는지요?

[인연7]

여기 분들 문제가 심각하네요. 누가의 잘잘못이 이슈가 아니라 팩트냐 출처가 어디냐가 이슈입니다..물타기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