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관악구 2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윤기 시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직접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지원해 그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 환경은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토론회를 개최한 서윤기 시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낮은 처우를 지적하며 “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92.4%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 휴게공간이 없을뿐더러 있다 해도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탓이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는 지원사도 약 30%에 그쳤으며 연차를 쓰는 지원사는 7.6%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약 1만 5천여 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근무하는 가운데 사실상 대다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 강동훈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안찬율 과장 등 각계 전문가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당사자까지 다양한 인물들로 토론자가 구성되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민석 (nsbalm@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