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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청도무역관 周刊 뉴스레터 QINGDAO NEWSLETTER 2005-12호 2005.5.14
中, 외자 제조업체의 유통업 진출 규정 공포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2일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외자 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분야 진출 절차 및 경영범위를 명확히 했다. 상무부에서는 이미 2004년 6월에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공포하고 외자기업의 도소매업 분야 진출제한을 철폐한 바 있는데, 이번 통지는 외자 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분야 진출에 있어 절차, 수속, 제한 조건 등을 보다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타사제품의 판매는 30%이하로 제한 > 통지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영업범위를 추가하더라도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편, 외자 생산형기업의 총매출액에서 타사제품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체로서 받고 있는 세제혜택 박탈 등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도소매업 분야 진출에 관련 수속 및 절차 > ㅇ 계약서 및 정관 변경 신청기업은 계약서와 정관을 수정하고 최초 기업설립 인가 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자기업은 합자 쌍방의 동의하에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변경에 합의해야 하고, 독자기업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변경에 합의하면 된다. ㅇ 신청서 작성 생산형기업은 통지의 부속문건1의 신청표, 지주회사(투자성공사)는 통지의 부속문건2의 신청표에 경영범위 추가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한다. 구체적인 영업방식(도매, .소매, 수수료 대리)을 명확히 하고, 신청서 제출시 판매상품리스트도 제출한다. ㅇ 심사 및 인가 경영범위 추가에 대한 심사 권한은 2004년 6월 공포된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한다. < 도소매 기업 인가 내역 >
상무부는 각 지방 상무부문에 외자 생산형기업이 소매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와 신규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에 타사제품의 판매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기초하여 심사하도록 통지하였다. 省급 상무부문은 관련규정(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근거 심사비준하고, 경영범위 추가신청을 수리하거나 또는 상무부에 전송해야 한다. ㅇ 비준증서의 교환 경영범위 추가가 인가되면 새로운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준증서와 교환해야 한다. 새로운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새로운 영업집조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경영범위 추가 제한 업종 > 도매업에서는 화학비료, 제품유, 원유, 소금, 담배가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고, 소매업에서는 화학비료와 담배가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약품, 자동차, 프랜차이즈 경영, 경매 등 분야는 별도규정에 따라야 한다. < 도소매 경영 금지업종 내역 >
자료원: 상무부 작성자: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中양말→韓환적→美수출 막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29일부터 올해 10월 28일까지 중국산 양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으로써 자연히 중국산 양말에 대해 쿼터가 부여됐다. 쿼터량은 면양말, 합섬양말, 울 양말(카테고리 332/432 및 632 Part)를 통합해 4243만3990다즌 켤레가 부여됐다. 이 쿼터량은 2004년 7월까지 12개월간 수입된 면양말과 합섬양말의 수입량에 7.5% 증가한 량과 울양말 수입량에 6% 증가한 량을 합한 물량이다. 이후 중국산 양말의 수입은 계속 증가해 쿼터 소진이 조속히 이루어졌다. 쿼터 부과 이후 지난 5월 6일까지 중국산 양말의 수입량은 3696만3478다즌 켤레로 쿼터의 87.1%가 소진됐다. 이런 추세로 쿼터가 소진된다면 중국 양말의 쿼터는 오는 6월말 이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쿼터가 소진되면 곧바로 중국 양말의 수입금지(엠바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산 양말의 쿼터 100% 소진이 6월말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맨해튼에 소재한 수입상들이 작년 10월 쿼터가 부여될 때부터 예견했던 사항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가을/겨울 상품과 할러데이와 년말년시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양말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 양말이 미국 쿼터가 완전 철폐된 한국, 마카오, 홍콩 등지에서 환적돼 수입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 한국산 양말로 미국에 수입된 양말 수입액은 1억9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중 중국산이 한국에서 환적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집계된 것은 없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양말을 수입하는 H사의 C사장은 은 절반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환적이 극심하다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미국의 한국산 및 중국산 면양말(332)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미국의 한국산 및 중국산 울양말(432)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미국의 한국산 및 중국산 합섬양말류(632)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주) 카테고리 632 전체임. 한국과 중국산 양말을 수입하는 D사의 C사장은 작년에 중국에 부여된 양말 쿼터는 턱없이 작은 량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 양말 업체들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서 양말을 생산해 한국에 들여와 재포장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한 한국 양말산업의 회생과 번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수입상들은 중국산 양말에 대해 쿼터가 부여되고 있어 쿼터가 없는 한국산 양말의 대 미국 수출에 아주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이 한국에서 환적돼 한국 양말 생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 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오는 6월말 경 미국이 중국 양말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 더욱 중국산 양말의 한국 환적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것이 맨해튼 수입상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섬유조약이행위원회(CITA)는 지난 4월 26일 연방 정부 관보(PRC Safeguard. 70 Federal Register 21399)를 통해 올해 10월 28일 쿼터가 종료되는 시점에 초과로 미국 항구에 반입된 중국산 양말은 11월 29일까지 전혀 수입이 되지 않고 매 30일 단위로 초과분의 5%씩 통관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이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중국 양말을 한국 등 제3국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섬유국, CITA, Emerging Textiles, 당관 보유정보 작성자 : 뉴욕무역관 장용훈 yhchang@kotra.or.kr
中, 4월 외국인 투자 급감 중국의 4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하여 27% 감소한 4.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1-4월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실제투자 기준으로 174.73억달러로 전년대비 2.24% 증가한 174.73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계약액 기준으로 8.03% 늘어난 501.5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당월 FDI 증가율 감소가 중국의 투자환경변화나 투자매력도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전문가들은 금년 중국의 FDI 증가율이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년 들어 외국인투자 증가율 감소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FDI 급증에 따라 상대적인 둔화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전세계 1위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전년대비 13.2% 증가한 606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전문가들은 4월 감소세는 단기적인 현상이며 현재 추이를 볼 때 금년 전체 FDI 실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상회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가장 높은 투자유치 증가율을 보였던 지난해에도 상반기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이 크게 높아 금년 중국의 FDI 실적을 지금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금년 1-4월간 중국의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대상국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홍콩, 버지니아 군도, 일본, 한국, 미국, 대만, 케이맨 군도, 싱가폴, 서사모아, 영국 순으로 이들 10대 국가의 실제투자금액이 전체 투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금년 1/4분기 우리나라의 대중투자는 한국통계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줄어든 4.89억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투자건수도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 484건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중국, 1828개 국유기업 4년내 파산될 듯 중국내 국영기업 중 적자를 내는 1828개 기업이 4년 내에 파산절차를 받게 될 예정이다. 4월 26일, 국가자산위원회 이영융(李榮融) 주임의 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大表大會常務委員會) 제15차 회의 종합보고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적자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해 '중국국유기업 파산 4년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적자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4년 안에 정책적(政策性)파산을 통해 이들 기업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향후에는 기업 퇴출시 파산법에 의거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전국국유기업 파산 4년 추진계획' 명단안에는 1828개의 국유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업은 평균 자산부채율이 146%에 달하며, 2003년 적자액은 150억위앤, 누적적자액은 1221억위앤, 관련직원 281만명, 관련 국유금융기관의 채권은 170억위앤에 이른다. '정책성(政策性)파산' 이란 중국이 국유기업 퇴출을 위해 지난 10년간 시행해왔던 제도로 국유기업의 파산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실업과 퇴직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해왔다. 재정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중앙재정은 493억위앤을 정책성파산을 위해 분할지불했으며, 2238억위앤의 채무를 상환했다. 2004년, 중앙재정(中央財政)은 국유기업의 정책성(政策性)파산을 위한 보조자금으로 199억위앤을 분할지불했으며, 명예퇴직직원은 53만7500명에 이른다. 2005년, 국유기업 정책성 파산자금은 170억위앤이 책정돼 있다. 국가자산위원회 이영융(李榮融) 주임은 "전국국유기업 파산 4년 추진계획'을 시행하게 되면 4년 이후의 국유기업 파산은 기업의 책임이지, 더 이상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앞으로 정책성의 혜택은 없을 것이며, '파산법'에 의한 법률규정에 따른 처리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전국국유기업 파산 4년 추진계획'시행으로 앞으로 적자 국유기업의 파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을 하고도 돈을 지불할 주체가 갑자기 사라져 귀중한 수출대금을 떼일 우려가 많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국유기업들과의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 무한무역관장 성병훈(bhsung@kotra.or.kr) 정보원 : 2005.4.30일자 中國剪報 등 현지언론 종합 北京, 올림픽 관련 31개 체육관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표 지난달 베이징 시당국은 <올림픽체육관 건설운영 국제 세미나>를 통하여 베이징내 31개 올림픽체육관 건설 프로젝트와 올림픽 개최 후 올림픽체육관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주로 올림픽체육관 건설에 필요한 자재, 설비, 체육용품의 구매와 경기종료 후 체육관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정보를 각 세미나 참가 기업대표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각 체육관 프로젝트의 법인과 설비공급상, 운영서비스상간의 연결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자유치에 포함된 31개 올림픽 체육관은 주로 △國家體育場 △國家遊泳中心 △國家體育館奧運村 등 12개 신축 체육관, △工人體育館 △工人體育場 △首都體育館등 10개 개조 및 확장 건설 체육관 △曲棍球場 △城市公路賽場 △沙灘排球賽場 등 6개 임시건설 체육관 △沈陽五里河體育場 △天津奧林匹克中心 △秦皇島市奧林匹克體育中心 등 3개 지방지역 체육관이 포함된다. 세미나 기간동안 △무선네트워크 △이동통신 △전자감시제어 등 정보화 및 지능화 기술시설과 서비스, △관람석 좌석 △체육관 조명설비 △전자스크린 △안전소방 등 부속시설, △원림 △녹화 △도시 파이프·전선 등 올림픽체육관 건설 관련 프로젝트들이 논의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유명기업들이 참가하였는바 △SIEMENS사 △폭스바겐 △중국은행 △렌샹(联想) 등 국내외 기업의 인원이 약 650여명, 그중 외국기업수는 약 110여개에 달하였다. 각 체육관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奧林匹克水上公園은 현재 설계안이 이미 발표되었고 수처리 시설과 안전보호 시스템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國家體育館은 체육관내 △경기장 △부속시설 △정보화건설 △지능화건축 △실외공사 등 5개 영역 프로젝트에 관해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4월 18일부터 베이징 올림픽 경제전문싸이트(http://www.bjoe.gov.cn) 를 개설하였으며 동 사이트를 통하여 올림픽 관련 입찰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고계화 joonkyu1905@kotra.or.kr 中, 人力難 해소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 중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굴림으로써 지난 10여년간 8~9%대의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2003년부터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으로 산업생산 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북경(北京)시, '외지노동자관리조례' 폐지 북경시는 지난 3월 25일, 과거 10년간 실시해 온 ‘외지노동자관리조례’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외지노동자의 주거에 대한 규제, 자녀학비 차등 납부 등 외지노동자에 가해지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북경시는 조례의 폐지로 외지노동자가 북경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외지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광동(廣東)성, ‘광동성임금지불조례’ (5월 시행) 광동성은 잔업수당의 산정방식 및 임금체불시의 행정처분을 명문화한 ‘광동성임금지불조례’를 5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광동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관련 집단분규와 최근의 인력난 심화가 조례제정의 배경이 됐으며, 조례는 잔업, 휴일근무, 병가시 임금지불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법정휴일 근무시 평일임금의 4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위반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조례의 효력으로 외지인력 유입의 증가가 기대되지만, 외자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상해(上海)시, '外地從業人員總合保險潛行方法'(4월 시행) 금년 설(춘절)연휴 이후 외지 인력의 흐름이 주강델타에서 장강델타로 전환되고 있지만, 상해시는 여전히 숙련공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인난이 계속되자 상해시는 지난 4월부터 외지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外地從業人員總合保險潛行方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외지노동자는 상해시 소속의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혜택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傷害保險 최고한도는 종전 44만6000위앤에서 78만9000위앤으로 대폭 인상됐다. ㅇ 강소(江蘇)성, 7500만위앤 투입해 신규인력 70만명 유치 추진 외자기업이 집중한 소주, 무석 등 강소성의 남부지역은 인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북부지역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省정부는 04년 7500만위앤을 투입해, 省내 13개 주요도시에서 70만명의 신규인력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중경(重慶)시, 숙련직 확보 위한 직업교육 강화 중경시는 인근지역에서 유입되는 인력은 풍부한 편이지만, 외자기업이 요구하는 숙련공 등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매년 40만명의 농민인력을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ㅇ 지방정부별 최저임금의 경쟁적 인상 지방정부별로 인력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최저 임금인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04년말을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이상의 인상률을 보이는 곳도 다수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노동집약업종의 기업에는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도시의 최저임금 인상 현황>
*각도시별 1급지 기준, 사회보험료 불포함 *정보원: 남방도시보 자료원: 북경청년보, 요령성노동보장청, 홍콩상보, 기타 무역관자료 종합 작성자: 다롄무역관 장상해 (shchang@kotra.or.kr) 中, 자원제품 수출제한 조치 줄이어 최근 중국경제는 고성장과 함께 △에너지수급 불균형 △자원고갈 △투자효율 저하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거시경제 조절정책과 함께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수출정책도 일부 조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내 원부자재 수급불균형에 따라 중국정부는 원자재에 대한 수출환급율을 낮추거나 폐지해 이들 제품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5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일부 제품의 증치세 환급률과 수출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금년 5월 1일부터 일부 원부자재의 수출환급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제품별로 일부 강재제품의 관세율은 당초 13%에서 11%로 인하하고 △석탄 △텅스텐 △주석 △아연 △안티몬 및 그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은 8%로 낮아진다. 또한 △희토금속류 △희토산화물 △희토염류 △금속규소 △몰리브덴광 및 그 정광 △소결된 마그네슘류 제품 △형석 △활석 △탄화규소 △목재 입자 △목재 분말 △목편 등의 수출환급율은 폐지된다.
한편 6월 1일부터 황린(黃燐)에 대한 수추관세를 당초 10%에서20%로 상향조정하고 규소합금에 대한 수출잠정관세도 0%에서 5%로 올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강철제품, 인광석, 희토원광의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법령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환급율 8% 인하대상 제품목록>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고계화 joonkyu1905@kotra.or.kr 중국 경제 발전, 역시 연해 개방도시가 이끌어 최근 발표된 중국 國家統計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총 인구중 7.4%를 차지하는 15개 연해 개방도시의 총 GDP가 작년 중국 전체 GDP의 21.4%에 해당하는 2조 9,244억위엔(US$ 1 = RMB 8.3위엔 정도)에 달해, 역시 중국 경제발전은 연해 개방도시가 이끌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졌다. 한편 15개 연해개방 도시 사이에도 경제력에 있어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의 수도인 上海가 GDP 규모 7,000억 위엔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31개 중국 성급 행정단위중에서도 7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華南경제권의 중심도시인 廣州가 4,000억위엔 이상의 GDP 규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GDP 규모 1,000 - 3,0000억 위엔 사이인 天津, 靑島, 寧波, 大連, 煙台, 福州, 溫州, 南通, 威海의 9개 도시가 차례를 이었다. 15개 도시중 남은 도시들인 湛江, 秦皇島, 連云港, 北海 4개 도시는 GDP 규모가 700억위엔 미만으로 타 도시에 비해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5개 도시의 작년 GDP 성장률은 15%를 상회하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인 9.5%를 훨씬 넘어서 중국 경제발전에 이들 도시의 기여도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한편 1인당 GDP에 있어서도 이들 도시의 수준은 중국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주된 타켓인 고소득층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적으로 이들 도시들을 공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작년 15개 도시의 1인당 GDP는 30,729위엔에 달했는데, 이를 미화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약 3,700달러 정도에 달해 이미 연해 개방도시 주민의 소득수준은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上海, 廣州는 6,000달러선을 돌파하여 역시 부자 도시라는 명성에 무색치 않았고, 寧波, 大連이 4,000달러선, 天津, 靑島, 福州, 煙台가 3,000달러선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해당 도시 주민의 구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경우 15개 도시의 평균이 11,966위엔으로 중국 전국 평균인 8,500위엔에 비해 40% 이상 높았다. 15개 도시중 11개 도시 주민의 가처분소득이 1만위엔을 상회하였는데, 그중에서 溫州 시민의 가처분 소득이 17,727위엔으로 1위에 올라 중국의 유태인이라는 溫州 상인의 경제적 능력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한편 그 뒤를 廣州, 上海가 16,000위엔선으로 2, 3위를 차지하였으며, 溫州와 함께 浙江성 경제를 이끄는 또 다른 도시인 寧波가 15,882위엔으로 4위에 랭크되었다. 이러한 연해 개방도시의 고속 발전은 역시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및 무역확대 등 대외경제 개방 확대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5개 도시의 작년 실행기준 외자유치액은 전년 대비 36.9% 증가한 255억달러에 달하여, 중국 전체 외자 유치액의 42%를 차지한 바 있다. 아울러 무역액도 3,652억달러(전년대비 37.3% 증가)로 중국 전체 무역액중 31.6%를 차지하였다. 최근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이 과거 저렴한 생산기지 이용형에서 방대한 내수시장 개척형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해 가는 시점에서, 중국시장의 지역적 공략에 있어 과거부터 회자되온 점-선-면의 점진적 진출전략 측면에서 볼 때 연해 개방도시가 중국 공략의 주요 포인트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통계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자료원 : 新華社통신, China Infobank 등) (작성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aiyuan@yahoo.com). 中, LCD 원재료 수입시 세금 면제 세금우대정책에 의하면 TFT-LCD 설비의 감가상각 기간을 최단 3년까지 가능하게 하였으며,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TFT-LCD 원자재와 소비재의 수입 관세를 2003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해 준다. 아울러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TFT-LCD 설비 및 생산 기자재 등의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준다.
작성자: 홍콩무역관 심재희 (kotra@kotra.org.hk) 中, 부동산정책 대폭 조정되나
봄부터 중국정부의 주택대출정책이 중국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6일, 상하이에서는 부동산세제 관련 법규를 조정했으며 투기성 부동산매매 대출에 대한 엄격한 부동산 대출 심사와 부동산 대출 억제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대출에 대한 긴축정책으로 일단 전국적으로 토지매매에 대한 규제가 효과가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4년 부동산산업관련 토지 정책들의 상당수가 토지공급규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딜레마가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거시적 경제과열을 규제하기 위해 토지공급을 규제하고 있으나 토지매매 수입은 통상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 원천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서는 지방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토지매매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토지공급제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이루어진 협약에 의해서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2005년에도 토지공급제한을 위한 중앙정부의 규제수준을 확보하려면 지방정부의 토지매매를 억제하는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규제 부문도 시급한 부분이다. 중국은 부동산 대출완화와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기대로 유입된 외자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2004년 급격하게 올랐고, 전국 평균 상승폭은 14.4%에 달했다. 또한 2004년 실행된 부동산의 투기 억제 정책은 그 파급력도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는 부동산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부동산업계를 겨냥해 중국정부는 구조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0월 중앙은행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1년간 대출 기준이율은 단지 0.27%를 조정하는데 그쳤고, 5년 이하 및 5년 이상의 개인주택대출 이율 또한 각각 0.18%와 0.27%를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금리인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업계에 미비한 영향력밖에 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올해는 부동산 업계를 겨냥한 구조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전국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전국적인 부동산 대출 긴축정책을 실행하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집값 상승이 빠른 상해와 심천 두 지역의 부동산 대출 관리 방법을 추진해, 부동산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최초 의무 상환 비율을 높일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
셋째, 부동산 기업에 대한 예매허가심사와 부동산 중개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개발상과 부동산 중개상이 부동산 투기 매매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향후 부동산금융은 한층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에는 부동산 기업의 융자 채널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신탁관리임시방법(房地産信託管理暫行辨法(微求意見稿))'의 추진에 따라, 올해 부동산신탁 종류는 많이 증가할 것이며, 규모도 커질 것이다. 이외에도 부동산대출증권 역시 정식으로 시동할 가능성이 있어, REITS와 같은 부동산신탁기금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 China Economic News 中, 원자재구매전략부재에 대한 자성론 대두 2005년 3월 이후, 중국기업들은 신규 생산원자재 수입의 절정기를 맞이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주요원자재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의 동(Copper)가격은 재고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격은 지난 4월에 53달러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또한 음식, 공업금속, 기본공업원료 등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CRB 선물지수의 상승폭이 7.11%로, 지난 10년만의 1개월 최고 상승폭을 보였으며, 특히 에너지지수가 7.84%, 곡물지수가 16.12%, 공업원료지수가 10.08%만큼 폭등했다. 이로 인해 최근 해외 철광석 공급업체간의 담합행동으로, 일부에서는 철광석 수입가격이 4월 1일부터 70% 이상 오른 조건을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90년대 중후반기부터 국제시장에서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경제는 새로운 발전주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의 국제 시장 의존도는 여전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철광석 수입국이고, 두 번째로 큰 석유 수입국이며, 산화알루미늄, 철광석, 아연 등 중요 광산자원의 중요 수입국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무역액의 매년 3000억달러의 순수 증가량 중에서, 중국의 공헌도는 절반에 가까운 약 1500억달러에 달한다. 전세계 주요 원자재구매의 실질적인 주도를 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의 대규모 구매라는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 실익차원에서 매우 낮은 영업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주요 원자재 구매는 2004년 중국수입량 전체의 20~30%를 차지했으며 그 중 동 수입량은 전세계 무역량의 20.6%, 콩 수입량은 전세계 무역량의 31.2%에 달한다. 국제 원자재 시장 가격의 대폭적인 지각변동으로 석유, 동 가격은 각각 73%와 39%이상 상승했으며, 콩, 옥수수와 면화 가격 변동폭은 각각 112%, 76%, 70%씩 상승했다. 주요 품종 가격은 최근 10년 내지 20년 중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원자재구매패턴을 보면 구매상을 통한 일괄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선물거래운영능력이 매우 낮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2004년 5월과 6월에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의 콩 선물 가격의 경우, 하락 전에 중국은 총 450여만 톤의 남미 콩을 매입했는데, 물품을 실은 선박이 도착하기도 전에, 1톤당 손실액이 이미 1000위앤 이상을 넘었으며, 각 선박의 손실은 2000만~5000만 위앤에 달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의 중국의 초급생산품 무역 수지적자는 378억3800만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의 가공, 생산 중심이 됐다. 중국기업의 저부가가치 가공생산과 대외적으로는 중국 대외무역기업의 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 자원, 원자재의 가격부담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생산은 주도하고 있지만 무역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중국기업이 원자재를 수출한다 할지라도 국제 중간상을 통한 매매가 이루어져 최종시장까지의 직접적인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극적인 교역참여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의복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 상사의 중국의 구매가격과 국외 체인점의 소매가격 비는 1:8에서 1:10수준이다. 최근의 예를 들어 보면, 올해 4월 1일부터 중국의 철광석수입 국제 합의가격은 71.5%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철강 기업은 갑작스런 원가상승이 불가피하고 하류 기계제조 업계는 더욱 큰 압력에 처하게 됐다. 이번 국제 철광석 가격 상승은 2004년도에 18.6%가 상승해 최고가를 갱신한데 이어, 아시아 철광석 가격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철광석의 가격상승에다 운송 비용역시 증가해 중국기업의 철강재 1톤 당 원가는 약 400위앤 정도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이 됐다. 2004년 전국 철강생산량이 2억7200만 톤에 달하고,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대비 40.5% 증가한 2억800만 톤을 넘어서 수입 의존도는 50%까지 치솟았다. 올해,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선물시장 발전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가격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이 증가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중국의 선물시장발전속도가 아직도 매우 느려 거대한 무역량의 현물 시장의 빠른 발전에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현실이다. 현재 전 세계 선물교역소는 모두 100여 곳으로 그곳에서 취급하는 원자재는 93가지인데 현재 중국은 9개의 현물 품종만을 교역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들이 현시점의 위험회피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중국 국내 선물시장에서 80% 이상은 모두 중소규모의 개별 참여자로 이는 단지 시장유동성을 증가시킬 뿐 가격에 구체적인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세계경제진작에 대한 중국의 동력이 매우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어나는 원자재수급불안에 따른 어려움과 구매과정에서 노출돼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등 중국의 전략부재에 따른 세계시장의 불안가중은 중국기업과 경쟁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기회라기보다는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료원 : 중국경제신문 작성자 : 홍콩무역관 이영기 (kotra1@kotra.org.hk) 외자기업, 중국시장 홀로서기 많은 외국기업들은 중국내 규제완화와 진출경험습득에 따라 중국시장진출을 독자법인으로 진출하거나 기존의 합자 또는 합작법인에서 독자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1월 12일, KONICA MINOLTA사는 중국에 100% 독자기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1월 말에는 존슨앤존슨사가 기존 합작파트너인 上海生化와 분리돼 독자기업이 됐다.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의 최신통계에 따르면, 2004년 북경시에 신규 등록한 독자기업은 전체 신규등록외국투자기업의 64%에 달하는 107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57%가 생산법인의 중국신규진출시 독자형태의 시장진출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외국기업의 독자기업진출 및 기존 합자 또는 합작형태의 중국진출을 독자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추세의 주된 원인으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약속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중국시장의 빠른 성숙도가 이유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대해 익숙해서 중국의 파트너기업이 가진 비교우위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제한정책의 완화는 외자기업의 중국진출시 독자기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선회되고 있으며 2004년에 이미 외자기업의 독자화는 이미 절정에 달했다. 1980년대부터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기업들 중 특히 일용화학제품생산회사나 자동차회사 들은 시장선택이 아닌 중국의 정책적제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합작투자를 선택했었다. 미국 존슨앤존스와 上海第一生化의 합자회사인 上海强生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의약품기업은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자 또는 합작투자를 이루어야 했다. 이러한 회사에는 에이본(AVON), 피엔지(P&G), 파나소닉(Panasonic) 등 수없이 많이 있다. 외국기업들의 합자투자를 선택한 이유는 시장선점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많은 관련 연구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외국계기업은 독자투자를 원했으며 지분공유를 하더라도 다수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선호했다. 실제로 독자기업이나 지주기업만이 모기업과의 긴밀한 협조와 비용관리가 원할하며 모기업의 전략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현재, 중국내 대부분의 산업은 WTO가입과 함께 빠르게 제한이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외국기업들은 중국비즈니스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기존의 합자투자형태에서 독자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합자기업의 경우도 다수지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에 따른 다수지분 확보 또는 독자기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독자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정부에서 아직도 투자진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산업군이 아니라면 자사기술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해 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외자 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 3월, 미국 전자 계측기 업체인 에질런트(Agilent)사는 중국 전자 계측기 업체 치엔펑(前鋒)사와 합자기업을 설립했다. 이는 생산, 연구개발, 영업 등 모든 업무 기능을 포함한 합자기업으로, 중국내수시장공략을 목표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애질런트는 전자 계측기 분야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로서, 기술과 연구개발에서 강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과 상업 시장에서 실력이 막강하다. 前鋒은 중국 제일의 자체설계와 전국 최대의 전자계측기 개발생산회사로 기술, 제품판매유통, 인적자원동원능력 방면에서 아주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향후 자동차,석유관련 회사 등 특정산업군을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이 독자투자가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합자투자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기존의 형태인 외국기업의 경영권과 회사운영권을 가지는 형태를 띠지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례로 중국의 화웨이(華爲)社와 쓰리콤(3Com)사의 합자계약과 같이 우량중국기업과 약소 외국기업의 결합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한다. 자료원 : 중국경제일보 작성자 : 홍콩무역관 이영기 (kotra1@kotra.org.hk) 中, 인플레이션 압력 여전히 거세 올해 1월 중국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가 급격히 하락추세를 보인 때가 있었다. 1월의 중국 CPI 는 전월비0.6% 상승해 소비자 물가는 상승상태를 유지했으나 전년동월비 단지 1.9% 증가한 수치로 전년동월 당시의 3.2%포인트 증가추세보다는 증가폭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따라서 그때만해도 여러 연구 기구들에서 발표한 장래 중국물가추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다소 성급하게 중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CPI는 2월 전년동월비 3.9% 증가해 시장예측치2.3%를 상회했다. 이러한 상승분위기로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가운데 비식품가격 및 서비스가격상승이 전체적인 상승을 야기했다. 동시에, 생산자물가지수(이하 PPI)도 전년동월비 5.4% 증가했으며 특히 원자재, 연료, 동력 구매가격이 9.8%나 상승했다. 투자증가속도가 눈에 띄게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PPI의 상승속도는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의 압력 속에서 PPI와 CPI의 향후 추세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최근 국가신식중심(國家信息中心)의 정부관리는 중국의 2005년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올해 CPI 평균 성장폭은 4% 내외이나 다양한 정부정책조치의 성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재 판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7.5%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작년1월당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3.6%보다 6.1%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월대비로 0.1%포인트 감소에 그쳐 2004년 12월당시 전월비 0.8% 하락추세에 비해 자본재 절대가격수준의 하락속도가 다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신식중심에서 예상하는 2005년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폭은 8%로써 전년도 생산재원가상승으로부터 이어진 신규가격상승요인(New Price Hike Effect)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인이 있다. 첫번째, 정부주도의 공익사업과 서비스부분에 대한 가격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성 가격조정요인으로 공공사업부분과 서비스부분의 가격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2004년 중국정부의 정책적인 통제로 인한 중국내 공익사업과 서비스가격 상승폭이 낮았던 것이 2005년에는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현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비효율적 과잉투자, 과잉지출, 과다오염 생산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용수, 전력, 연료 등 자원사용비용이 상향조정될 것이다. 두번째 요인은 최근 중국의 식량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압박이다. 중국 자국내 식량공급이 수요보다 적어 공급부족으로 인해 식량가격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세번째, 생산비 상승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올해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최근 2년간, 생산원자재가격의 급상승이 이루어진 반면 공업소비품가격하락이 이루어져 기업의 채산성이 극도로 나빠져왔다. 올해,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상위생산공정내 제품가격상승이 하위생산공정내 제품가격상승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증가수준을 이전수준으로 회복시켜 소비자물가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네번째, 생산 원자재가격의 상승분위기지속이 가격상승의 압박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지속되고 있는 석탄생산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이 전력비용상승 압력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세계 철광석가격의 71.5% 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철강재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제원유가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직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원 : 중국경제일보, 명보, 홍콩경제일보 작성자 : 홍콩무역관 이영기 (kotra1@kotra.org.hk) 中 “위앤화 절상, 수출에 타격” 주장 자국의 통화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백한 신호로 중국 정부는 최근, 만약 위앤화를 평가절상시킬 경우 중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中, 국내경제변화가 위앤화 절상 압력
지난 29일 홍콩 외환시장에서의 위앤화 환율 변동은 중국의 고정환율제가 붕괴되는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절이 포함돼 있는 이번 주가 위앤화 재평가의 최적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시점이 외환거래 시스템의 일부 변경이나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그만큼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中, 섬유수출 억제할 새로운 조치 강구중 중국은 미국과 EU에 폭증하는 섬유와 의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섬유산업의 고위관리는 중국 정부가 이미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개략적인 일정만을 밝혔다. 새로운 조치는 앞으로 1개월이나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중국섬유의류위원회(CNTEX, China National Textile & Apparel Council) 회장인 Du Yuzhou씨는 말했다. 동인이 5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은 하루 전인 5월 11일 중국 원자바우어 총리가 EU의 외무장관들과의 면담에서 "과도한 섬유 수출 증가를 방지하겠다. 견실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언급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섬유산업이 고통을 받더라도 중국의 가장 큰 통상 파트너인 미국과 EU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EU는 3자리 수의 폭등세를 보인 중국산 섬유 수입에 대해 60일간 조사를 개시했다. 아울러 미국도 자국의 무역적자가 중국산 섬유와 의류 수입 급등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위앤화 고정환율제를 택함으로써 가격이 낮어졌다고 비판하면서 높은(27.5%)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나서고 있다. 중국 무역부는 올해부터 중국산 섬유수출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었다. 한편, 중국 업체 경영자들은 현재 중국 정부가 관세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변경해서 셔츠와 면바지 같이 급속히 수출이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NTEX의 General Mamager인 Feng Guoping씨는 새로운 관세 시스템은 의류 카테고리별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부유한 지역인 동부해안에 뒤범벅이 되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은 가난한 내륙지역에서 수 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섬유수출을 줄이는 것이 일자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섬유산업 경영자들은 3월에 중국 섬유 수출이 2월에 비해 줄어든 것은 많은 고객들이 년말 오더 발주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오더는 수출관세와 다른 조치들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라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쿼터가 철폐된 이후 급등하는 중국산 섬유와 의류 수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무슨 조치이든지 자체적으로 솔선하여 취하기를 원하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곧 발표할 새로운 조치에 대해 전세계 섬유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자료원 : Wall,Street Journal 작성자 : 뉴욕무역관 장용훈 yhchang@kotra.or.kr 美, 한달내 對中 의류수입쿼터 부여가능 미국 연방 순회법원인 항소법원은 수요일(4월 27일) 4개월전 내려진 중국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시장파괴위협"을 근거로 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한 임시명령을 해제(Lift)했다. 이 조치로 미국 정부는 '시장파괴 위협'을 근거로 대 중국 세이프가드 발동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빠르면 4-5주 내에 일부 의류 품목에 대해 새로운 쿼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정부와 미국 섬유산업연합회에게 절차상의 승리(Procedural Victory)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년 12월 30일 미국 통상법원은 미국 정부가 '시장파괴 위협'을 가정해 중국산 섬유와 의류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못하도록 임시명령을 내렸었다. 이 결정은 3명의 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항소에 대해 강력한 증거를 뒷받침 한 반면, 미국섬유의류수입자협회(USA-ITA)는 불충분했다"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미국섬유조약이행위원회(CITA)는 작년 10월 부터 12월에 걸쳐 미국 섬유협회들이 공동으로 '시장파괴위협'을 근거로 청원한 중국산 섬유와 의류 12개 카테고리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2월 30일 임시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들 청원에 대한 대중의견(Public Comments) 접수는 12개 카테고리 중 7개 카테고리에 대해 마무리됐었다. 따라서 면바지(카테고리 347/348)는 올해 2월 1일 경에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했었다. 아울러 시장파괴위협을 근거로 청원됐던 다른 5가지 제품들인 인조사 바지(647/648), 인조사 니트셔츠(638/639), 면 니트 셔츠(338/339), 남성/남아용 Woevn 셔츠(340/640), 내의류(352/652) 등은 1주일 후인 2월 8일 경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했었다. 한편, 이들 모든 제품들은 현재 미국 정부 주도로 또는 섬유협회들의 청원으로 CITA가 세이프가드 청원을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들이다. 그러나 CITA는 이들 '시장파괴위협' 세이프가드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향후 4주에서 5주 내에 세이프가드를 발동(수입 쿼터 부여)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쿼터가 부여되면서 중국과 협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만약 5월 중 쿼터가 부여되면 쿼터량은 2005년 2월을 기준으로 한 지난 12개월간의 수입물량에 근거하여 7.5% 증가한 량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쿼터량은 올해 수입실적을 근거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완전히 소진될 정도의 량 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작년에 진행됐던 여타 제품들의 공중의견 기간을 살펴보면, 울 바지(Wool Trousers)는 18일간 진행되어 12일이 남았고, 드레싱 가운(Dressing Gowns)은 2일간 진행되어 28일 남았고, 브래지어(Brassiere)는 30일이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해 공중의견을 남은 기간 동안 받고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되면 2개월에서 늦어도 3개월 내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수입 쿼터 부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 미국 상무부, USA-ITA, Women's Wear Daily 등 작성자 : 뉴욕무역관 장용훈 yhchang@kotra.or.kr 中 1분기 경제성장통계 둘러싼 2가지 해석 중국경제가 제어할 수 없는 수출 증가세와 내수경기 활황으로 작년에 이어 2005년 전반기에도 질주하고 있다. 2005년 4월 20일 중국 통계청이 발표하고 영국언론에 의해 인용된 2005년도 1/4분기 중국 경제성장 관련 통계를 보면 중국의 1/4분기 GDP성장률은 9.5%로 나타나, 2004년도 4/4분기 중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률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경기 완화책을 시행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올해 1/4분기의 중국 경제성장율 9.5%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출과 전년에 비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 입은 바 크다. 일단의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올해 중국정부의 성장률 목표가 8%인데 반해 1/4분기 중 실현된 9.3%라는 경제성장율 수치는 중국정부가 그간 시행해온 경기확장 완화 움직임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통계치라는 의견이다. 이로 인해 결국 중국 및 아시아경제가 하드랜딩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 유럽도 올해 섬유 쿼터 폐지로 인한 중국 섬유 및 의류 제품의 대공세 등 일상생활에서 중국의 영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향후 건설적인 교역관계를 위하여 중국산 섬유 수출의 자발적 제한을 요구했고 중국정부도 이에 화답, 큰 폭으로 섬유 및 의류 수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통계청의 장징핑은 중국내 고정투자증가율은 여전히 과열돼 있다는 의견을 피력, 외부 경제전문가로 하여금 중국이 추가적인 이자율 상승을 통해 대출을 억제하는 경기상승 완화재정정책을 펼지 모른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1/4분기 중국 경제통계는 중국정부의 성장조정정책이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영국의 주요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1/4분기 중국 성장 통계치를 보면 투자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내수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정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했으나 전년도 최고 수치인 분기간 고정투자증가율 45%에 비하면 매우 완화된 수치이며,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하고 이로 인해 중국 수입이 전년 대비 12% 증가해 중국의 성장엔진이 투자에서 내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런던에 소재한 경기분석기관인 Capital Economics의 Julian Jessop도 이런 통계치는 사실은 중국당국의 성장 재조정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중국정부의 이자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하드랜딩 우려가 감소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1/4분기 성장 통계치를 둘러싼 이런 다양한 해석은 6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인한 위앤화 절상압력,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 외국인 투자유치 일변도의 성장정책에서 자국 산업 강화 및 고부가가치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선, 해외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기업 M&A 증대 노력 등 중국 정부의 복잡한 계산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국가의 2004년 경제성장율 및 2005,2006년 성장 전망> 단위 : %
자료원 : 2005년 4월 21일 Times 기사 및 런던무역관 종합 적성자 : KOTRA 런던무역관 임성환 (marketing@kotra.co.uk)
中,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시장 5만톤 전망 최근 중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와 마이카 보급이 확산되며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시장이 자동차 A/S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까지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를 전부 수입에만 의존했으며 주로 △AKZO △PPG △BASF △DUPONT 등 외국브랜드가 주를 차지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부 자국산 제품이 출시됐지만 주로 자동차 제조용 페인트 및 보조재에 집중됐으며 그 종류도 몇가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며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도 크게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중저급 시장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중국산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의 판매가격은 외국브랜드 제품의 1/2-2/3수준으로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에서 외국산에 앞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제품은 아직까지 외국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고가시장에서는 여전히 맥을 못추고 있고 외국브랜드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생산기업은 주로 광동성과 강소성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광동의 思?夫,邦尼,쨩쑤의 福?姆 등이 대표적인 중국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福?姆汽??料有限公司는 승용차 보수용 페인트제품의 개발 및 생산기업으로서 1997년부터 이미 3대 제품을 개발하였다. 최근 동 기업은 설비와 기술 및 관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점차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전망에 따르면 금년 중국의 승용차 생산량은 약 260만대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보수용 페인트 소비량은 승용차 보유량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어 금년도 중국 승용차 보수용 페인트의 증가율 역시 15%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료공업신식센터의 예측에 의하면 2005년 중국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사용량은 약 5만톤에 달하며 그중 승용차 보수용 페인트가 6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내 승용차 보수용 페인트 시장의 밝은 전망 및 중국기업의 신속한 성장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경영전략을 바꾸어 중국내 가공 생산을 확대, 원가를 절감시키고 기존의 브랜드우위를 통하여 중국내 승용차 보수용 페인트의 중저급 시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시장은 외국브랜드와 중국브랜드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향후 상호 시장침투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경쟁은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고계화 joonkyu1905@kotra.or.kr 北京, 가전제품 시장전망 가장 밝아 중국 국가신식중심이 베이징, 텐진,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내 4대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발전, 시장현황, 경쟁현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년 베이징의 가전제품 시장전망이 가장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베이징, 텐진,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내 4대 도시 중 주요 가전제품의 소매판매량 증가율이 가장 빠른 지역은 베이징시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 △냉장고 15.47% △에어컨 45.07% △온수기 28.7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베이징시의 4환과 5환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신축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전제품 신규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베이징은 중국시장의 대표적인 테스트 마켓으로 베이징을 둘러싼 업체들의 마케팅 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광동성 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이 크게 늘었으며 각종 판촉활동의 증가로 베이징 가전시장은 큰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에도 이어져 신규 주택공급의 증가와 함께 정부기관 및 금융기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기업고객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베이징의 가전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대 도시 중 지난해 상하이의 판매 증가율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중국내 주요도시 평균 증가율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광저우는 평균수준 대비 낮게 나타났다. 제품의 가격수준을 살펴보면 베이징 가전시장은 전반적으로 기타 3개 도시와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베이징시 주요가전제품 평균가격은 △냉장고 평균가격 2310위앤 △에어컨 평균가격 2,523위앤으로 각각 4대 도시중 1위를 차지하였고 △세탁기 평균가격 1524위앤 △컬러 TV 평균가격 4439위앤으로 각각 2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때 향후 베이징시 가전제품 시장 가격경쟁 공간이 기타 도시에 비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베이징내 막대한 화이트칼라 및 젊은층 소비자들이 신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며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 요식업 및 가전제품 등의 갱신잠재력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 시장의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통문제로 인한 상품 운송난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판매경로에 있어서 베이징은 전문매장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은 △텐진 △상하이 △광저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베이징시에는 △國美 △大中 △蘇寧 등 중국 유명 가전 전문매장의 총 100여개 분점이 진출하여 있으며 비교적 높은 판매업적을 쌓아 베이징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높다.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다른 유통채널의 시장침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고계화 joonkyu1905@kotra.or.kr 中, 화상회의시스템 시장 지속 성장 전망 <2002~2008년 중국 화상회의시스템시장 규모 예측>
中, 모바일폰시장 향후 2년내 6분의 1이 도태
(자료원 : Gartner 2005년 3월)
작성자 : 홍콩무역관 이영기 (kotra1@kotra.org.hk) 中, 석유화학시장 급성장 유지
작성자 : 홍콩무역관 이영기 (kotra1@kotra.org.hk) 中, 에너지 생산공급 늘어난다
또한 중국은 원유생산 뿐아니라 가공능력도 매우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2010년에 대략 1억톤 정도의 정유가 현지에서 생산되어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 자동차산업 전환모색하나
현대車, 中시장서 눈부신 약진 중국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판매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시장에 조기 진출해 선점효과를 누리던 유럽, 미국계 자동차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현대자동차의 눈부신 약진은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현대(북경)자동차는 2004년에 14만4000대를 판매해 승용차 판매대수에서 Honda (광주)에 이어 5위를 차지했고, 2005년 1월에는 2만대를 판매하여 처음으로 월간 판매대수 1위로 올라섰다. <주요 승용차 생산업체의 판매대수(2004년) > (단위: 천대, %)
㈜ 북경현대의 주력차종은 엘란트라(소형차), 소나타(중형차), 투싼(SUV) 자료원 : 중국자동차조사월보 현대자동차는 북경汽車와 합자하여 2002년 2월 북경현대자동차를 설립했다. 후발주자로 진출한 북경현대자동차가 3년 만에 업계 선두권으로 도약하게 된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고 있다. · 자동차의 인테리어, 액세서리 등을 고급화함으로써 「가격에 비해 고품질」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줌. · 현대차 브랜드를 중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국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명을 공모를 통해 채택 - 엘란트라 -> 伊蘭度 (yilandu) - 소나타 -> 索納塔 (suonata) - 투싼 -> 途勝 (tusheng) · 북경 등 일부 도시에서 택시용 승용차로 채용되도록 하는데 성공 북경현대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금년 6월경 연간 생산규모를 30만대까지 확대하고, 2007년까지 제2공장을 건설, 연생산량 60만대 규모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북경현대의 판매호조와 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북경과 천진에는 현대자동차계열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 : 중국자동차조사월보 및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다롄무역관 이준호(junhao@kotra.or.kr) 中, 특정車 부품 수입에 높은 관세 적용 중국은 특정 완제품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속품 수입은 완제품과 동일한 관세, 증치세 등을 납부토록한 '특정자동차용 부품수입 관리법'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美, 중국 車부품산업 대변화 경고 Magna International 의 Executive Director 인 Keith Lomason는 Automotive NEWS China와의 컨퍼런스에서 향후 5년간 중국에서 20%이상의 공급업체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들어가는 후발 업체들에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급속히 확장되어오던 자동차 시장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부품을 중국내에서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극심한 부품 업체간의 경쟁은 기존에 중국에 자리잡은 부품 업체들까지도 수출할 기회를 찾게 만들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부품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다. 이는 다시 인건비가 비싼 미국의 업체들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으며 이러한 상황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표에서 중국의 성장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1분기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는 45%가 증가했으나 올해에는 10%에서15%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의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기준으로는 적지 않은 성장으로 보이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이윤이 감소하고 있다. 소형차 선호 경향 중국의 소비자들이 완성차 업체로서는이윤이 적게 남는 소형차에 몰리고 있다. 2년 전 대당 3500달러의 마진을 남기던 GM의 Buick Regal과 같은 대형차에 소비자가 몰리면서 대형세단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한 부문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대당 가격이 4000달러인 Chery 의 QQ가 가장 인기있는 모델이다. 매출 둔화는 대부분 업체의 빠른 가격하락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이윤폭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판매 경쟁 또한 심해지고 있는데 2004년 95개 차종의 브랜드가 판매됐으나 금년에는 125개로 증가됐다. 125개의 브랜드가 250만대의 자동차를 팔기위해서는 단순 수치로 브랜드당 평균 20만대의 자동차가 판매된다는 것이며 이는 급진적인 이윤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야기했다. 과잉생산능력 또다른 문제는 공급업체의 과잉생산능력이다. 지난 8월이후 수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힌 TRW의 관계자는 과잉 공급시설은 중국 시장의 성장에 대한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하에 나온 결과로 공급업체들은 가파른 성장에 맞추어 시설을 준비했으며 이는 명백한 공급과잉 현상을 낳고있다고 언급했다. TRW는 중국에서 에어백, Seat belt, 엔지부품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제품에 따라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중국의 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을 설립한 Metaldyne은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수출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향후 10년안에 자동차 수출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업체는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촌평한 바 있다.
아직은 희미한 구조의 재편성내에서 누가 우세할 지는 아무도 모르나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두고있는 글로벌 기업과 중국업체중에서 선호 경향은 글로벌 기업쪽으로 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적으로 자동차의 배기 및 연비기준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차는 중국내에서 판매되지 못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수익이 적은 업체를 정리하고 기술이 발전된 완성차 업체를 중국으로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국 정부는 새로운 수입관세정책을 부과하면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신기술이 적용된 부품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수입하는 완성차 업체는 극단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세계 수준의 공급업체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그러한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는 도태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구조조정속에서 중국 현지의 토착 공급업체를 제외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중국이 그들의 산업을 정립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것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고 일침하고 있다. 자료원: Automotive News 4월 넷째주판 작성자: 디트로이트 무역관 박정민 (detroit@kotradtt.org, Tel: 248-355-4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