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한민국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8/13일 발표,

[자유인한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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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8/13일 발표,


2025년 8월 13일 권미정(님)story에서 , 한문희총대장 옮김,

이 시대 白頭大幹과 명산명소를  탐사하고 있는  자유인의 英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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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70일을 맞아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임기 내 개헌 추진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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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추진안 2025년 8월13일 발표,


이재명 정부의 진짜 '계획'…오늘(13일) 전 국민에게 드디어 공개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전 국민 앞에 드디어 내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 비전부터 재정·입법 계획까지 망라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가 비전(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3대 국정 원칙(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국정 목표는 국민통합 정치, 혁신 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 안보로, 개헌·권력기관 개혁·AI·바이오 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외교 다변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계획안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반려인 등 대상별 맞춤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조가 강조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과의 상시 소통, 국민주권 의지의 일상적 반영을 의미하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 행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뒷받침할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며, 실용 중심의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이번 계획은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23대 추진 전략, 123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권력기관 개혁, 개헌 추진,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는 통합 정치를 구현한다.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AI 고속도로와 독자 생태계 구축, R&D 확대,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조성, 산업 부문 RE100 달성, 5극 3특 혁신 거점 조성, 지방세 비율 확대 등 자치분권 기반의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필수의료·공공병원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지향한다.
 
⑤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한미동맹 고도화, 국방 개혁,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익 중심 실용외교, G7+ 외교 강국 실현 등 안보와 외교를 국익 우선으로 설계한다.

▶ 국민 의견·야당 공약까지 반영
123대 과제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정책 발표문을 기반으로 하되, 국민주권 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한 정책 제안, 대선 과정에서 맺은 정책 협약, 야당 공약 중 유사 내용, 주요 국정 현안까지 심층 검토해 반영했다.


또한 지역공약은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 특위가 지자체 의견과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업해 이행을 총괄 지원하고, 국가 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민 체감도가 높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핵심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반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기본 사회 구현 ▲인구 위기 대응 ▲문화강국 실현 ▲인재 강국 ▲안전 사회 ▲5극3특 균형성장 ▲한반도 평화공존 ▲국민통합 정치 등 12가지를 선정했다.


▶ 재정·입법 계획

정부는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로 마련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한다.


법령 제·개정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전체 951건 중 법률은 634건(87%)을, 하위법령은 178건(81%)을 내년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 후속 관리와 점검 체계

국가 미래 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국정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국민 의견 수렴 창구도 별도 운영한다.

▶ 분야별 분과 설명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각 분과 위원이 직접 과제와 계획을 설명했다.
 
- 이한주 위원장은 국가 비전과 5대 국정목표의 의미를 개괄했다.
- 이해식 정치 행정 분과장은 권력기관 개혁, 자치분권 강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진짜 성장 전략’과 3+1 성장축(기술 선도·모두의 성장·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벤처투자 확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 김남희 사회 1분과 기획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공공의료 확충, 노동 안전망 강화 등을 발표했다.
- 홍창남 사회 2분 과장은 K-컬처 300조 원 시장,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교육·환경·미디어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한반도 평화·국방 개혁·국익 중심 외교 전략을, 박수현 균형 성장특위 위원장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 추진 방향을 각각 밝혔다.
-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2대 전략과제의 기대 효과를, 진성준 부위원장은 재정지원 계획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효과적인 과제 관리와 대국민 소통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123대 국정 과제(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옮겨, 향후 5년간 국정의 방향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해당 계획안에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도 해당 내용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며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정기획위가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겠지만 앞으로 이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라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취임 후 지난 두 달에 대한 소회를 전하면서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께 의지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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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3대 국정원칙 :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안)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전략 1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청)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통위)
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전략 2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전략 3 :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17.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재부)
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기재부)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전략 1 : AI 3대 강국 도약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24.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행안부)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전략 2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전략 3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32.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기재부)
34.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36. 경제, 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전략 4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4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44. 모두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구현 (환경부)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전략 5 :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100조원조성) (금융위)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전략 1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안부)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조성 (국토부·산업부)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행안부·기재부)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전략 3 :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전략 4 :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전략 1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고용부)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전략 2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
82.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전략 3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복지부)
86.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전략 4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92. 인구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부)
 
전략 5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부)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부)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고용부)
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부)
 
전략 6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여가부)
 
전략 7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99. 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102. 학교자치와 교육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전략 8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전략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113.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전략 2 :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 제도화 (통일부)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전략 3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22.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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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흐르는 물처럼 유유히 흐릅니다.

막힘없이 정체되지 않도록 물길을 살피고 잘 관리하여 유유히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나라가 있어 행복한 우리, 내가 있어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

그 따뜻한 인연이 대한민국을 빛나게 할 겁니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이기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한문희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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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한문희]

--本 文 中에서 --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가 비전(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3대 국정 원칙(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국정 목표는 국민통합 정치, 혁신 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 안보로,
개헌·권력기관 개혁·AI·바이오 산업 육성·지역 균형 발전·사회안전망 강화·외교 다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자유인한문희]

--本 文 中에서 --
기획위가 제시한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과의 상시 소통, 국민주권 의지의 일상적 반영을 의미하며!..

[자유인한문희]

--本 文 中에서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권력기관 개혁, 개헌 추진,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는 통합 정치를 구현한다.

[자유인한문희]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AI 고속도로와 독자 생태계 구축, R&D 확대,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자유인한문희]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조성, 산업 부문 RE100 달성, 5극 3특 혁신 거점 조성,
지방세 비율 확대 등 자치분권 기반의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자유인한문희]

기본이 튼튼한 사회
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필수의료·공공병원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지향한다.

[자유인한문희]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한미동맹 고도화, 국방 개혁,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익 중심 실용외교,
G7+ 외교 강국 실현 등 안보와 외교를 국익 우선으로 설계한다.

[자유인한문희]

빛에 문화가 빛나는 사회,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민 공약,
충실히 이행되는 데한민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