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천국 인천 안팎 다 썩었나

[고슴도치]

인천시 공직사회 총체적위기

지난 1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333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수 측정 결과 인천시가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드러나자 시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 지난해 동일한 발표에선 16개 시·도 중 중위권에 머물러

그나마 최면치레는 했었다. 그러나 올해 인천시는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대민·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0.02점 하락한 8.67점을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에 그친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지난해보다 대민·대기관 청렴도 지수가 하락한 곳은 경남도(-0.30점) 밖에 없다.

사실상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 중 가장 '부패한 도시'로 꼽힌 셈이다.

인천시보다 '대민·대기관 청렴도' 지수가 낮은 기관(기초단체 제외)은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기획예산처(8.11점),

대검찰청(8.28점) 뿐이었으며, 타 기관 중에서도 비교적 전반적으로 청렴도 지수가 낮은 시·도 교육청을 제외하면

한국방송광고공사(8.65점), 한국토지공사(8.55점) 등 2곳 밖에 없었다.

전국 16개 시·도는 물론 중앙 행정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통틀어 인천시가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공직사회의 부패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걸러야 할 정화

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청렴도 지수 중에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에 대해 조사한

'대민·대기관 청렴도' 외에도 '청렴역량지수'라는 것이 있다.

청렴역량지수란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부패 통제제도의 실효성과 반부패 규범의

내면화 정도를 온라인으로 조사해 계량화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표면적으로 발생한 부패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렴역량지수가 좋게 나오면 해당 공직사회가 자체적으로 부패에 저항해 건강해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청렴역량지수가 7.32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하는 등 역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부패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저항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시는 3급 이상 공무원 7명에게서 사표를 받았고, 이로 인해 대거 승진 인사가 가능해지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했다. 안현회 전 자치행정국장은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인규 전 연수구 부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길영선 전 계양구 부청장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김한기 전 서구 부청장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정덕 전 남구 부청장은 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변천수 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장, 최건수 전 공무원교육원장은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째 고위직 공무원들의 명퇴 및 산하 기관장 배치 등의 '낙하산 투하'를 아예

정례화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이같은 '낙하산 투하'에 대해 공직 생활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이고, 해당 공기업·유관기관들이 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해당 인사들이 2~3년 이상 정년을 남겨놓고 명예 퇴직하는 점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말로만 '공모'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밀실 인사'로 진행되고 있어

시 고위층과의 친소 관계에 의해 자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패의 소지마저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명예퇴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정년을 보장해 줄 뿐더러 고액의 연봉에다 3천만 원

이상의 명예퇴직 수당까지 챙겨 주는 꼴이어서 공직사회의 나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나 기관 내부에선 "능력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자율경영과 내부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조직의 관료화·내부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인천시 공직사회의 부패 및 기강해이는 아래위를 가리지 않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최근 친동생이

송도에 차린 음식점이 시로부터 '명품음식점'으로 지정받은 후 각종 지원을 받아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이 음식점은 안 시장의 '후광'을 얻어 시 공무원 및 '업자'들의 출입이 잦기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시·견제해야 할 인천시의회 및 기초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놀고 먹는 시의회가 제 몫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상당수의 시의원들이

당선 후에도 기존의 직업을 버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통해 직간접적 이권을 챙기고 있어 '겸직 금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의원들이 최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기초의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수구 모 의원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주민 감사' 대상이 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시 감사관실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남구의 모 의원도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 중에 있다.

시 공무원들도 고위·하위직 가리지 않고 '부패'의 물결에 휩쓸려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비리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인천시 공무원이 무려 19명에 달하고 있다.

 

중구청과 서구청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 본청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강화군청, 계양구청,

부평구청, 옹진군청은 각 1건 등이다. 비리연루 공무원이 적발되지 않은 곳은 남구청과 남동구청, 그리고

연수구청 뿐이다.

남구청은 지난해 3월 뇌물을 건네며 승진 인사를 청탁한 간부공무원이 발각됐으며, 남동구청도 건설업체 현장소장

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혐의로 건축과 직원이 검찰에 고발조치된바 있어 2007년 적발사항까지 포함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리연루 공무원들은 집행유예 1명, 벌금 1명, 구속구공판 10명, 불구속구공판

7명 등이다.

이같이 공직사회에 기강 해이 및 부패 만연의 원인으로는 우선 인천 지역에 최근 몇년간 급증한 각종 개발 사업 및

대형 프로젝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인천시의회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인천 345곳 207㎢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인천 땅 958㎢의 5분의 1이 공사현장인 셈이다. 개발에 들어가는 돈만 83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거대한 자본이 투여돼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경제자유구역 개발·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인허가권 등 각종 직간접적 규제와 관련해 공직사회의 관여 몫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공직자들을 상대로 이해 관계자들의 로비가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 각급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업자·민원인 등의 로비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급기야 인천시가 지난해

7월 공무원들에게 민원인과의 골프 금지령을 내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여기에 인천시의 비리 공무원에 대한 솜방방이 징계도 부패 만연에 한 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시는 지난6년간

사법처리된 19명의 비리 공직자에 대해 구속된 1명에 대해선 정직 1개월, 불구속 2인은 각각 견책 징계를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따라서 시 전반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와 부패 만연을 막기 위해선 민원인·업자들의

'유혹의 손길'로부터 공직자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옴부즈만 도입·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시민사회의 개입을 강화해 공무원들을 유혹의 손길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공직자 부패 신고 센터의

운영을 검토하는 등 전 시민 사회 차원의 부패 방지 운동에 나설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파란하늘]

헐~~~기가 막히네...썩을수 밖에

[쫑이]

전국에서도 하위 ~ 인천에서도 서구가 하위 ~ 서구에서도 가정동 하위 ~ 최악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