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뉴스 [전국대리운전뉴스 233호] 대리운전 자료집 모음(1)_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자료집]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

2. [자료집]대리기사쉼터 습격사건

3. [자료집]김종용회장 재판_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4. [대리기사 주거개선제안] 2021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안내

5. [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34호]

 -[자료집]20대 국회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자료집]대리운전시장의 현실과 지역정부의 역할

- [자료집]대리운전셔틀자료집

 -[자료집]승리자료집_렌터카사고 구상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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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

<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 즈음해서 발간된 <2017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을 현 시점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글목록과 머리말 아래에 싣습니다.

자료 내려받기 ▶ http://cafe.daum.net/wedrivers/UnQR/16?svc=cafeapi

[머리말]20대 국회, 대리운전법 제정하라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마지막 기회 살려야

 ......  대리운전은 이미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정착된 생활서비스로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도 커져서 연매출 2-3조에 달하고, 종사자들만도 20만명이 넘는 등 적잖은 규모의 업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 하고 있건만 관련법과 제도는 전무한 채, 대리운전시장은 무법과 불법적 횡포가 판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일밤이면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자간의 분쟁이 끊임없고 요금체계와 사고보험, 근로계약하나 보장받지 못한 채, 편법과 불법상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예컨데 심야이동을 해야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심야이동권 보장을 위한 순환차량조차 불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등, 정상시장을 위해서는 교통관련법, 금융과 보험관련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법적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렇 듯, 대리운전종사자들은 법적 보호는 커녕 무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리기사들이 어려우니 대리기사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자, 대리기사 등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3주체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를 조성하고 제도화하여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대리업체는 무한 경쟁과 덤핑 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대리기사는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의 처우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 벌여오면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2016년 입법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은 별 진전 없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리시장의 제도화와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무관심과 몰이해 속에 불법과 약탈적 횡포가 자행되면서 시장의 발전은 커녕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대리기사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된 노동과 비루한 수익에 기대어 발전과 번영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락한 잠자리를 위해 언제까지 대리기사들이 저급한 수입과 고된 노동에 헉헉대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귀가와 안락한 잠자리에 대리기사들의 서러움과 분통함이 그늘져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대리운전업계가 더이상 사회적 몰락계층의 산소호흡기 역할로 전락하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총선거를 맞아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 및 후보진영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법제화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발간된 정책자료집을 현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020대리운전 정책자

료집>을 내놓습니다. 본 자료집이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의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어 이 시대 정치권의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에 도움 된다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2020.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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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기사쉼터 습격사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쉼터(이동노동자쉼터)사업 관련 자료집 <대리기사쉼터 습격사건>을 발간하였습니다.

*자료집 다운받기 ☞ 

보고서_이동노동자쉼터 대리기사에게 돌려줘야_전국대리기사협회.pdf

1.04MB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대리기사쉼터,대리기사들에게 돌려줘야

Ⅱ. 대리기사쉼터 습격사건

Ⅲ. 대리기사쉼터에 대하여(1)

Ⅳ. 대리기사쉼터에 대하여(2)

Ⅴ. [언론보도]교통신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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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_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록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본 협회 김종용회장의 로지소프트사와의 재판 기록을 정리한 자료집 [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자료집 내려받기 ☞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pdf

1.45MB

이 재판은 2013년 말, 당시 대리기사 권익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김종용회장을 로지소프트사와 21개 주요 대리운전업자들이 공동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해 촉발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 조서 작업 중 당시 수사팀장인 모씨의 터무니 없는 시비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3년여에 걸쳐 파행적으로 진행된 재판으로서, 결국 김회장이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 검찰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송민기사장은 이 사태를 계기로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김종용회장의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고 업무방해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 재판은 당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게 된 로지소프트(현 바나플) 송민기사장의 보복 행위인 동시에 성장하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몰지각한 조치입니다. 이런 업자들의 처신에 맞서 그들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재판을 승리로 이끈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의 여러 자료들을 모아 한권의 자료집으로 내왔습니다.

▲로지소프트(바나플)의 송민기, 로지A, B, C연합장 등 업계 21개 주요 업자들이 공동으로 김종용회장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법적 소동을 벌였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생생한 기록이며,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 정리된 고발장입니다.   

▲로지소프트 송민기외 21인의 대리운전업자들, 김종용회장을 형사고소하며 공격했다.

로지소프트의 목진원부장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워, 프로그램사인 그들이 갑중의

감임을 스스로 자백하는데...

부디 이 자료집이 부당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개선하는 소중한 공론의 무기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업자들의 반성 및 상생과 함께 공정시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자료집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자료집을 내면서...

[자료1] 사필귀정, 김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무죄 확정

[자료2] 변론요지서

[자료3] 김종용회장의 진술서

[자료4]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5] 김종용회장 재판 판결문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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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기사 주거개선 제안] 2021년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서울,제주 제외)

- 쪽방탈출, 고시원안녕, 대리기사 주거개선 제안

바로가기 ▶ https://youtu.be/g72ywaoJvr8

[바로티비tv] 바로가기▶ https://bit.ly/3mP2a4s

-모집공고일 2021. 4. 27

- 신청기간:

1순위:

2순위:

무순위

매입임대주택: lh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1. 입주대상 주택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3. 입주자격

4.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5. 신청 일정 및 장소

6. 신청 서류 등

7. 기타 유의사항

8.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기사(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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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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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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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서]

아름다운 세상, 대리기사협회 보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