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의 새로운 NGO 법률에 대한 우려 확산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1-4-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의 새로운 NGO 법률에 대한 우려 확산

Rights groups fear charity crackdown in Cambodia

(프놈펜) — 주요한 인권단체들은 목요일(4.7),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NGO 관련 법률 초안이 운동가들과 자선활동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리고 여타 6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현재 최종 심의 단계에 있는 해당 법안이 "시민사회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잠식하게 될 것으므로 폐기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의 법안 초안은 NGO들에게 별도의 항소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정부로 하여금 NGO의 들록과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시민사회의 비판을 잠재우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서는 "캄보디아 정부는 NGO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법규들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절한 담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GO들은 국제 원조 제공처들이 나서 줄 것도 촉구했다. '글로발 위트니스'(Global Witness)의 사이몬 태일러(Simon Taylor) 사무국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입법을 하는데도 국제 기부처들이 방관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캄보디아의 개발 목표들에 이익이 되도록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캄보디아가 수십 년간의 내전과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후, 원조나 기부처들은 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금년 1월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기나 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무부'의 키우 소피억(Khieu Sopheak) 대변인은 이 법률이 NGO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법률과 조화를 이루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우 소피억 대변인은 본지(AFP)와의 회견에서, "일부 NGO들은 재원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캄보디아에는 3,000개 이상의 NGO들이 있지만, 이 법안에 저항하는 곳은 "100개 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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