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받으러온 여고생 성추행 주민센터 공무원 집행유예

[제임스김]

주민증 받으러온 여고생 성추행 주민센터 공무원 집행유예

• 입력 : 2012.02.21 19:51

  의정부지법 형사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1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온 여고생에게 수갑을 채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홍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감금한 뒤 계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작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온 A(18·고3)양에게 “발급 기간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한 뒤 당직 근무를 하던 일요일에 전화를 걸어 다시 찾아오도록 해 “각서를 써야 한다”며 약 2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평소에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 흉내를 냈으며, 수갑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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