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령 개정초안

[만정]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안 초안

자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해

민주노동당은 갑오농민전쟁과 3.1민족해방운동,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힘과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외래 독점자본과 국내 재벌의 민중수탈, 독재, 사회 불평등과 생태 파괴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평등사회 실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고 투쟁해 오고 있다.

(1안)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민중주체 민주주의 를 실현할 것이다. 민중주체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중주체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2안)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3안)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4안)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은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와 평등, 인간해방, 생태와 환경이 살아 숨쉬는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 세상

우리는 반민주 제도와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며 국가와 사회의 근본개혁을 추구한다. 우리는 국민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며 공직자를 소환하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우리는 주민자치와 지역분권을 확대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질곡을 극복하는 자주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민중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경제체제를 건설한다.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하는 경제운영을 통해 민생경제를 확립한다. 또한 재벌중심 경제체제,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정상적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통일경제를 이룩하고 호혜평등의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체 구성을 지향한다.

우리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 힘에 의한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한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통일의 대강으로 삼는다. 우리는 전쟁이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화해와 단합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모든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 우리는 남북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우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저임금을 해소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며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한다.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고용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한다. 우리는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우리는 땅, 물, 종자 등 생산수단에 대한 농민의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한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지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식량주권을 실현한다.

우리는 성 차별과 억압의 원인인 가부장적 제도와 가치체계를 철폐하고 진정한 성평등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와 몸의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성평등 가치나 정책의제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되어 실현되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지역고유종의 서식환경을 보호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실현한다. 유전자 조작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며 생태와 생산‧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순환생태공동체를 지원한다.

우리는 기후정의 정신을 지지하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 산업구조를 환경친화형,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해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도록 한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적정기술 및 제도적인 대안을 추구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대안 에너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중의 폭넓은 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한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

우리는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공의료체계에 기초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국가는 의료 재원 및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인다. 교육 재정을 확보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이룩하며 의무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질 높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평등과 협동에 기반한 전인교육으로 정상화한다.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며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조화롭게 길러낸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이다. 우리는 소득, 장애유무, 연령에 따른 적절한 주거제공을 통해 누구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사회를 만든다. 문화 사회에서는 누구든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창작에 참여하는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한다. 우리는 문화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우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한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권력행사를 반대하며 온갖 제약과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확립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노동계급, 억압당하는 민족과 연대하며 정의와 평등, 평화가 넘치는 인류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만정]

유시민은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에서 부터 영향력을 행사해온 훌륭한 사람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입장은 지금은 우리민중들과 거리가 있다는것이 나의판단이다
나는 유시민의 정치적 행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보고있다

[만정]

그가 중요한 일을 해온것을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도 그의 입지가 지난날 처럼 관심을 받을려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사상적 수준을 가져야한다 아니고 단순하게 노무현철 대통령이나 되겠다고 한다면 민중들이 반대에부딭힐것이다

[만정]

시대의흐름을 잘 읽어야 할 것이다 그가 유시민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것이 앞으로도 그대로 진행될것이라고봐서는안된다 새로운 인물들은 유시민이 성장 해 온것 처럼 성장하고 있다
그가 다음 대권 행보를 영유있게하려면 민주노동당 같은 강령에 대하여 기본적 이해를 해야하며 그 강령을 비슷하게라도 따르지 못한다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진보대통합 운동 에서 자기의 가치를 구현할려면 이합 집산에 목을 멜것이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정 해야한다 나를 따르라 뭐 그런것은 안하시면 좋다

[만정]

이시대 진보의 요구를 섬세하게 읽어내지 못한다면 시민회의또한 하나의 조직으로 남고 말것이다 시민회의는 자유토론에서 나온 진보의 가치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정동영이 유시민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면 유시민이속한 정당은 역사의 웃음거리로 전락할것이다
유시민이 대권에 자신을 가진다면 시대의요구를 냉정하게 읽어서 민주노동당의 강령수준으로 국참당의 강령을 쇄신해야 한다

[만정]

그런것도 할 자신이 없다면 진보라는 틀에서 기웃 거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나는유시민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강정책을 수립한다면 그의 대권 도전에 도움을 줄것이다 나는 그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

[쥐사냥꾼]

어째거나 헌법을 뜯어고칠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해야하 가능한 것들이네요. 전부...........
노동당이 과연 개헌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가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정님이 생각하는 진보의 개념이 일반 대중에게도 먹힐런지????
잘못하면 선명성 논쟁이나 하면서 시간만 보낼 가능성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