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공급 안 된다] “아파트 줄테니 상가 동의 해달라” 안 된다

[사랑방지기]

대법원, 방배6구역서 첫 판결

도시정비법상 상가 소유 조합원은
예외 규정 외엔 상가 공급이 원칙

서울고법 “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
대법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공급 안 된다] “아파트 줄테니 상가 동의 해달라”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