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의 투표소! 아파트 선거는 모바일로 간단히

[풍각쟁이]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9

김 영 도 사무국장
부산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

얼마 전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호별방문을 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아파트 입구와 사람 많은 장소에는 현수막을, 아파트 게시판에는 투표 참여와 선거를 알리는 각종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런 관리사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생업 때문에 투표소에 찾아가 투표할 여유가 없었는지 동대표 선거구 일부에서는 선거 성립요건인 선거구별 입주자 과반수 투표를 넘지 못해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심지어 입대의 회장 선거의 단독출마 후보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확보하지 못해 개표를 해보지도 못하고 선거가 무산됐다.
입주자대표들은 아파트 관리 전반을 책임지다보니 권한이 많아 입대의를 중심으로 수의계약 남발, 입찰비리 등 각종 비리와 부작용의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올바른 대표자를 뽑아야 함에도 이러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대한 입주민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실정이다. 비단 단체 대표자의 부실 선출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투표율미달로 수차례 연기되는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투·개표 부정으로 얼룩진 각 사회단체·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도 빈번히 나타난다.
그럼 이런 아파트 및 각종 단체 등 우리 생활주변의 선거비리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높은 투표율과 공정성, 편리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입주민이나 학교·단체 구성원의 투표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요즘은 스마트폰·인터넷의 시대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면 못할 일이 없는 시대다. 이에 착안해 선관위와 KT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많은 투표소의 종이투표 대신 스마트폰, 일반휴대폰의 문자메시지, PC 등의 모바일매체로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개발해 2013년 말부터 각급 아파트, 학교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www.kvoting.co.kr)는 투·개표절차의 간소화로 선거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게 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저렴한 비용과 본인정보인증을 통한 비밀투표 보장, 선택투표나 찬반투표 등 다양한 투표유형, 신속한 개표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투표율 저조 등 대표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물론 투·개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공공단체 등에게 쉽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및 전자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투표서비스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이용실적은 2013년 16건, 2014년 105건, 2015년 4월 134건 등으로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통해 온라인투표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공동주택 선거가 기존 투표소 투표나 방문투표가 가구당 5,000원의 비용발생과 10~20% 내외의 저조한 투표율, 선거부정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상존함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당 700원, 50% 이상의 투표율, 공정한 투·개표 관리가 가능한 온라인투표를 적극 도입하려는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아직도 온라인 투표서비스는 입주민들이 종이투표 등 오프라인 투표문화에 익숙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편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많은 주민들이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참여가 쉽고, 저비용과 공정성 등을 통해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을 인식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다음 말로써 권유해 보고자 한다.
“이젠 투표를 어디서든 핸드폰이나 PC로 간단히 해보지 않으렵니까…”

[블랙로즈]

좋은점보다 나쁜점이 더 많다는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렇찮아도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인데...사람냄새 풍기면서 살던,아~옛날이여~♩♪♬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순기]

감사

[도전왕]

기계에도 부정부패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
요즘 사람에게 치여 믿지못하고 부정적인 된 나의 마음이 내가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