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이 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게습니다.
기계설비공사 그리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되었고
주력으로 할 사업을 등록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야 모두 등록 하여도 되고. 하나의 분야만 선택 하여 등록 하여도 됩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주력분야를 기계와 가스1종 모두 등록 하여도 동일 합니다.
(하나의 주력분야 보유 중 다른 분야를 추가 등록 할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한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취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00 만원 가량으로 5000 만원 가량 유지가 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기계)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1인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있는 자격증 보유자만 배치 가능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의 경우는 기계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꼭 명심 해야 만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가스 1종)
가스시설공사의 기술자는 3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각 항목에 맞는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 항목의 기술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경력도 5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경력 증빙이 잘 되지 않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경력증명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장비 취득 기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는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가스시설공사 1종만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는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불인정 되고
고장이나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나 전대한 사무실의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고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꼭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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