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실] 복지부, 김건희 여사 참석 간담회 9천 7백만 원 예산 써

[Only혁신]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두, 세 시간짜리 자살예방 행사에 9천7백만 원 쓴 복지부

- 오후 2시 행사인데 행사장 세팅 위해 이틀간 장소 대관료 1,600만원
- 복지부는 자체 주관행사라 하지만, 대통령실 서면브리핑하고 사진 14장 게재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및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해 써야할 예산을 김건희여사 행사에 쓴 복지부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은 김건희여사의 등장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이제는 제발 알아주기 바란다”고 꼬집어

김건희 여사는 지난 9월 10일 교통통제까지 하면서 마포대교를 방문해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과 같은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3년 9월 15일 오후 2시, 김건희여사가 참석한 「‘괜찮아, 걱정마’마음건강을 위한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가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한두시간짜리 이 행사를 위해 총 9천7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행사장소 2일간 대관료 1천6백만원(전일 무대 설치/당일 행사), 음향·조명·LED Wall 등 무대설치비 5천3백만원, 협약식 영상 및 배너 디자인·제작비 1천만원, 기타 참석자 기념품, 패널 참석·교통부, 현장 운영비(스텝 2인 포함), 대행수수료 등 1천8백만원이었다.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관련 상세 예산 내역

□ 예산 사용내역(총액 97백만원)

〇 행사장소 2일간 대관료 16백만원(전일 무대 설치/당일 행사)
〇 음향·조명·LED Wall 등 무대설치비 53백만원
〇 협약식 영상 및 배너 디자인·제작비 10백만원
〇 기타 참석자 기념품, 패널 참석·교통부, 현장 운영비(스텝 2인 포함), 대행수수료 등
18백만원

이 자리에는 김건희여사 이외에 복지부장관과 네이버 대외정책 대표,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자살예방 서포터즈, 자살 유족,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행사에 대해 ‘복지부 주관 자살 예방행사에 영부인이 참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해왔고, 당일 행사 관련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당일 행사에 포함되어 있던「복지부-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행사 당일 <김건희 여사,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괜찮아, 걱정마’ 참석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배포하고, 14장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서면브리핑에는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자살 관련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만난 데 이어, 다시 한번 마음건강을 위한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행사의 예산은 어디서 나왔을까?
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세부사업 내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사업」 중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은 전액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김건희여사는 올해 6월 26일에도 비슷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1차회의가 끝난 후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당사자들, 또 전문가들하고 비공개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정책 제안 같은 것도 발굴하고 하는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대통령 부부 동반으로 생각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인사하고 ‘진행을 편안하게 좀 하시라’하고 영부인께서 진행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 행사 마치고 나가는데 주최측 관계자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보안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선민의원은 이 행사 관련 예산도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만들어진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공식행사의 부대행사 성격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두세시간짜리 행사를 위해 1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 것은 김건희여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김건희여사가 아니었다면 복지부가 큰 돈 들여가며 이런 행사를 왜 했겠으며, 오후 2시 행사를 전날부터 대관해 세팅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련 예산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예산에서 나왔는데, 이 예산은 복지부 스스로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및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업과 김건희여사의 행사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예산을 가져다 썼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마포대교 순시에 이전부터 김건희여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자신의 관심사업으로 만드기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여왔다. 국민은 김건희여사의 등장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이제는 제발 알아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