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고관세포' 중국 겨냥한 이유, 러시아와 짠 패권 도전도...달러 의존, 관세로 무역흑자 날려버리면 금융위기

[お持て成し]

'트럼프 고관세포' 중국 겨냥한 이유, 러시아와 짠 패권 도전도...달러 의존, 관세로 무역흑자 날려버리면 금융위기 / 1/25(토) / 석간 후지

[돈은 알고 있다]

물건, 돈의 세계화가 진행된 세계 패권 다툼의 대부분은 시장가치로 평가되는 분야에서 전개되며, 군사력이 패권 탈취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20일에 제2차 정권을 발족시킨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즈니스 가치를 외교, 안전 보장에 연결시켜 생각해, 거래로 가져간다.

단적인 예가 중국 자본의 동영상 공유 앱 「TikTok(틱톡)」 도입이다. 틱톡은 미 국가안보상의 위협으로 판단돼 신법으로 규제돼 미국에서의 서비스를 일시 정지시켰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75일간 새 법 집행을 중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사업에는 1조 달러(약 156조엔)의 가치가 있지만, 나와 거래하지 않으면 무가치가 된다」라고 말해 미 자본이 50%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합작으로의 사업 계속을 요구했다.

무역은 금액으로 나타나므로 재빨리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발동을 검토 중인 대중 추가 고관세는 미국품 구매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외교·안보상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중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타개책은 금융의 양적 확대지만 위안화 발행은 유입되는 달러에 의존하는 약점이 있다. 서방의 대중 투자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의지의 밧줄은 무역 흑자이지만, 전흑자의 대부분은 대미흑자가 차지한다. 미국으로부터 고관세를 부과받으면 흑자가 날아가고 중국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가 영유를 언명하고 있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북극해 항로의 요충지로 광물자원도 풍부하고 파나마 정부가 소유한 파나마 운하는 높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모두 중국이 지배를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령으로 해라, 동의하지 않으면 고관세로 제재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프는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 지역에 대해 군사 이외의 주요 항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이다. 미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는 것은 상장 주식 시가총액, 외환 보유 통화, 반도체로 5할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다. 중국 등 각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사용할 수 없으면 경제 위기에 빠진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은 물건 수출 점유율에서 미국을 능가한다. 시진핑 정권은 광범한 품목의 생산 규모 확장과 헐값 수출에 매진한다. 글로벌한 사물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의 기간 재료나 신규 산업 분야의 독점에 의해, 라이벌을 위압한다. 희소 금속의 갈륨은 하이테크 생산에 빠뜨릴 수 없고, EV(전기 자동차)는 일·미·유럽 메이커 주도의 내연기관차에 대체한다고 시진핑 정권은 믿고, 시장 지배를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식량의 점유율은 러시아·푸틴 대통령의 패권 전략이 반영하고 있다. 석유·천연가스, 밀의 수출로 세계에의 영향력 확대에 부심한다. 그리고, 물건 초강대국 중국과 짜고 미 패권에 도전한다.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들여 러시아 재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포의 주 표적은 역시 중국이다. (산케이신문 특별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714c0454f88f905960f671c355f50dd7ab224c70

「トランプ高関税砲」が中国を狙う理由　ロシアと組み米覇権に挑戦も…ドルに依存　関税で

「トランプ高関税砲」が中国を狙う理由　ロシアと組み米覇権に挑戦も…ドルに依存　関税で貿易黒字吹っ飛ばされれば金融危機に
1/25(土) 17:00配信

26
コメント26件

夕刊フジ
【お金は知っている】

モノ、カネのグローバル化が進んだ世界の覇権争いの大半は市場価値で評価される分野で展開され、軍事力が覇権奪取の決め手になるわけでもない。20日に第2次政権を発足させたトランプ米大統領はビジネス価値を外交、安全保障に結びつけて考え、取引に持ち込む。

【写真】妻メラニアさんにキスしようとし、帽子のつばに阻まれるトランプ氏

端的な例が中国資本の動画共有アプリ「TikTok（ティックトック）」取り込みである。TikTokは米国家安全保障上の脅威と判断されて新法で規制され、米国でのサービスを一時停止に追い込まれていた。トランプ氏はホワイトハウスに復帰すると早速、75日間新法の執行を停止する大統領令に署名した。「事業には1兆ドル（約156兆円）の価値があるが、私と取引しないと無価値になる」と語り、米資本が50％の所有権を保有する合弁での事業継続を求めた。

貿易は金額で表わされるから、手っ取り早く相手国に追加関税をかけると脅せる。発動を検討中の対中追加高関税は、米国品の購入拡大ばかりでなく、中国から外交・安保上の譲歩を引き出すための手段である。中国は不動産バブル崩壊が3年間も続いているが、いまだに底が見えない。経済はデフレ圧力に苦しんでいる。打開策は金融の量的拡大だが、人民元発行は流入するドルに依存する弱点がある。西側の対中投資はジリ貧なので、頼みの綱は貿易黒字だが、全黒字の大半は対米黒字が占める。米国から高関税をかけられると黒字が吹っ飛び、中国は金融危機に陥りかねない。

トランプ氏が領有を言明しているデンマーク領のグリーンランドは北極海航路の要衝で鉱物資源も豊富だし、パナマ政府が所有するパナマ運河は高い使用料を徴収できる。いずれも、中国が支配を狙っている。ならば、米国領にしろ、同意しなければ高関税で制裁すると言い出しかねない。

グラフは軍事超大国の米国、中国、ロシアなどの国、地域について、軍事以外の主要項目別の世界シェアである。米国が圧倒的なシェアを持つのは上場株式時価総額、外貨準備通貨、半導体で5割以上のシェアを持つ。中国など各国は基軸通貨ドルを使えないと経済危機に陥る。

米国覇権に挑戦する中国はモノの輸出シェアで米国をしのぐ。習近平政権は広汎な品目の生産規模拡張と安値輸出に邁進（まいしん）する。グローバルなモノの供給網（サプライチェーン）の基幹材料や新規産業分野の独占により、ライバルを威圧する。希少金属のガリウムはハイテク生産に欠かせないし、EV（電気自動車）は日米欧メーカー主導の内燃機関車にとって代わると習近平政権は信じ、市場支配をもくろんでいる。エネルギー、食糧のシェアはロシア・プーチン大統領の覇権戦略が反映している。石油・天然ガス、小麦の輸出で世界への影響力拡大に腐心する。そして、モノ超大国中国と組んで米覇権に挑戦する。中国はロシア産石油を国際相場よりも割高な価格で買い付け、ロシア財政を間接的に支援してきた。トランプ政権の高関税砲の主標的はやはり中国なのだ。　（産経新聞特別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