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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ilovenba/" target=_blank><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DE94852B9AFAB27"></A></DIV>
<P><BR><BR><A href="http://news.nate.com/view/20160906n03123?mid=n0200">http://news.nate.com/view/20160906n03123?mid=n0200</A><BR><BR></P>
<P><BR>어떻게들 보시나요?<BR>월급 200만원에 육군 이등병이라....<BR><BR>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BR>뭐....군전력이 어떻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BR><BR>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들만 군대를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BR>이미 미군이 그렇지요<BR>이것은 적잖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 것이구요<BR><BR>가뜩이나 지금도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여기에 모병제라....<BR>기득권층에서는 더더욱 군대를 안가게 될 명분이 생길 것입니다<BR>기득권층이 아닌 저도 제 아들 군대 안 보낼것 같은데요....쩝</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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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기피하는것이 돈이 적어서.. 대우가 부당해서만은 아닐텐데요.. 왠지 이번 모병제 도입이 그 누군가들에겐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또한 모든이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적인 시스템.. 또는 군 제대 후 군복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또는 이러한 모병제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로써 사회적인 기득권들이 더 앞장서 명예롭게 자원해야하는 분위기.. 등이 없다면 지금의 군바리나 향후 200받는 군바리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전 찬성하는 쪽입니다. 어짜피 누군가는 가야한다면 본인 선택으로 이루어 지는게 낫다고 봅니다. 현재 9급 공무원, 소방관등을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금수저는 없다고 봅니다. 군인이 소방관이나 경찰보다 더 극한 지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모병제가 되고 진짜 직업이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꼭 모두가 군대를 가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력이 부족하다면 징병제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우리나라는 부대나 병력이 남아돌아서 이른바 헛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훈련 제대로 안하는 부대도 많음) 전문 직업군인 위주로 군대를 재편하고 생활이나 대우를 좋게 해줘서 진정한 의미의 군대를 만드는 쳔이 훨 낫다고 보고요 분명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 위주로 가게 되겠지만 모병제가 정착된다면 그게 큰 문제일까 싶네요 대우만 빵빵하게 해준다면 그 개개인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1. 우리 사회의 현실상 "모두가 군대에 당연히 가야한다"는 게 상식이 되었지만, 사실 가능하다면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적성이 다릅니다. 군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군대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회부적응자라고 몰아붙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군의 직업화를 통해 원하는 사람, 맞는 사람만 가게 된다면 부적응자로 인한 군 문제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2. 미국에서 "veteran" 즉 제대군인이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의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혜택받지 못한, 경제적으로 빈곤한 분들이 많고 이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면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한 이들"이란 인식이 있고 이로 인해 군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사회제도 면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반이 제대군인이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복지랄 것도 미약하고, 무엇보다 군대에서 거의 무급에 가깝게 보낸 2년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에서 보내는 의미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죠. 희생이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라가
국민에게 이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강요한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죠. 그게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반에게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3. 병사들의 효율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병들의 경우 완전한 일반인들을 병사로 교육시키기 위해 상당기간을 소요하고, 훈련이 될만하면 제대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훈련기간 및 적응기간, 또한 제대를 앞두고 의욕이 상실되어 작업욕구가 떨어지는 기간 등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화하면 병들이 물갈이 될때마다 반복되는 훈련기간을 줄일 수 있고 동기부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업무숙련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군 업무
에서 숙련된 손을 요하는 작업들은 부사관 이상들이 하고 있죠. 이때문에 군에서는 부사관의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고요. 징집병들을 직업군인 병들로 대체한다면 이 점이 해소가 됩니다. 4. 징집제에서 월급 및 복지를 늘리면 안되느냐...물론 이렇게 하면 현 60만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위에 언급된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추가 예산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국방 예산은 한해 정부 예산의 10%인 38조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대로 사병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늘리고 그대로 병력을 유지한다면 추가예산분은 13조가 넘습니다. 예산 추가분을 13조나 국방에 투입한
다만 다른 국가 정책들 중 엄청난 수가 없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징집제와 월급 200만원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이 점에서 봤을때 모집제는, 서둘러 도입하려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는 바보짓을 하지 않는 이상 원론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위에 "합법적으로 군에서 빠지려는 수단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셨는데, 사실 고위직 자녀의 군 면제가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군대를 안 가서 문제가 아니라 "다들 가는데 안 가서," 즉,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기 때문이죠. 만약 군복무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면 군에 안 가는 걸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이유도 없
그냥 징병제 하고 200만원씩 주면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사관 비중을 더 높이고요. 현재 하사관, 장교들 급여도 높아지고, 소방관, 경찰들도 높아지고 충분히 가능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 급여에 생명수당/위험수당 개념으로요. 200만원이 과하면 최저급여에 수당만 잘 챙겨줘도 좋을것 같습니다 ^^
현재 우리는 휴전국이며 통일이 되더라도 주변국상황을볼때 선거에서 이기려 이런공약을 내는건 누구말대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일이라 봅니다. 현전투병력의 절반을 줄인다는건데 그렇다면 개인장비를 제외하고 다른 무기들과 체계가 30만병력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무기들을 갖춰야 실현가능한 이야기아닌가요? 노 전대통령의 자주국방계획이 파기되었고 역대최악의 군납비리로 잠수못하는 잠수함,어군탐지기 등등 껍데기만 신무기고 내부는 다운그레이드나 발사장비는 있는데 미사일은 없는것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모병제를 논하기전에 군납비리청산과 관계자처벌,주변국과 비상상황발생시 못건드릴수준을 만들어놓은후 이야기해야할
근데 글쓴 분 생각에는 전혀 동의가 안되는데요. 저소득층이 군대가는게 뭐가 문제죠? 저소득층이면 고소득층보다 문제가 심각하나요?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은 길거리 강도들이 아니라 양복입고 강도질하는 white collar cirminal들이에요. 저소득층이 미국 군대의 대부분이라서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Tedrenaline글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든 모병제는 가야할 목표인데, 빈부격차가 어쩌느니.. 지금 전기료 누진제 완화하면 부자 감세니 뭐니하는 말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부유층도 생각할 필요없고요. 부유층 자제들 군대 보내려고 징집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층 자제문제니 빈곤층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이고.. 군대는 모병제로 가야 여러가지 문제가 해소됩니다.
첫댓글 저거 가지고 어설프게 대선에서 공약으로나 써먹지 않으면 좋겠네요
전역후에 어떤 대우와 후생복지가 뒤따르냐가 문제겠네요. 기본적으로 모병제는 찬성입니다.
ㅋ 저걸 믿으시나요???
저도 어제 보자마자 그 생각 했네요.. 생계가 힘든 사람들 위주로 가지 않을까..중산층만 되도 아무도 안가겠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현행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대신에 월급 더 올리고, 육사 안나오더라도 정상까지 진급할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음 좋겠어요.
지금도 삼사나 알티 출신들이 별 많이 답니다..육사 나온다고 반드시 잘되는것도 아니에요..그리고 당연히 육사 나온 사람이 더 잘되야 되는건 맞지요..4년간 배운게 있는데..경찰도 경찰대 출신이 거의 다 해먹죠..
@Sprewell8 당연히 더 잘되어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잘되어야지요. 육사 출신 아니라도요.
대선 앞두고 이슈를 만들어보고자하는 김두관 남경필의 정치적 쑈라고 봅니다.
30만이라는 숫자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떠나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직업 군인 숫자 20만명 가까이 되는데...
군대를 기피하는것이 돈이 적어서.. 대우가 부당해서만은 아닐텐데요..
왠지 이번 모병제 도입이 그 누군가들에겐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또한 모든이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적인 시스템..
또는 군 제대 후 군복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또는 이러한 모병제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로써 사회적인 기득권들이 더 앞장서 명예롭게 자원해야하는 분위기..
등이 없다면 지금의 군바리나 향후 200받는 군바리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병제는 찬성입니다
전 찬성하는 쪽입니다. 어짜피 누군가는 가야한다면 본인 선택으로 이루어 지는게 낫다고 봅니다. 현재 9급 공무원, 소방관등을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금수저는 없다고 봅니다. 군인이 소방관이나 경찰보다 더 극한 지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모병제가 되고 진짜 직업이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론 모병제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모두가 군대를 가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력이 부족하다면 징병제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우리나라는 부대나 병력이 남아돌아서 이른바 헛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훈련 제대로 안하는 부대도 많음) 전문 직업군인 위주로 군대를 재편하고 생활이나 대우를 좋게 해줘서 진정한 의미의 군대를 만드는 쳔이 훨 낫다고 보고요 분명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 위주로 가게 되겠지만 모병제가 정착된다면 그게 큰 문제일까 싶네요 대우만 빵빵하게 해준다면 그 개개인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ㅎㅎ
해쳐먹는 것만 없으면 진작 실현 됐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1. 우리 사회의 현실상 "모두가 군대에 당연히 가야한다"는 게 상식이 되었지만, 사실 가능하다면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적성이 다릅니다. 군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군대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회부적응자라고 몰아붙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군의 직업화를 통해 원하는 사람, 맞는 사람만 가게 된다면 부적응자로 인한 군 문제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2. 미국에서 "veteran" 즉 제대군인이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의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혜택받지 못한, 경제적으로 빈곤한 분들이 많고 이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면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한 이들"이란 인식이 있고 이로 인해 군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사회제도 면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반이 제대군인이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복지랄 것도 미약하고, 무엇보다 군대에서 거의 무급에 가깝게 보낸 2년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에서 보내는 의미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죠. 희생이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라가
국민에게 이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강요한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죠. 그게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반에게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3. 병사들의 효율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병들의 경우 완전한 일반인들을 병사로 교육시키기 위해 상당기간을 소요하고, 훈련이 될만하면 제대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훈련기간 및 적응기간, 또한 제대를 앞두고 의욕이 상실되어 작업욕구가 떨어지는 기간 등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화하면 병들이 물갈이 될때마다 반복되는 훈련기간을 줄일 수 있고 동기부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업무숙련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군 업무
에서 숙련된 손을 요하는 작업들은 부사관 이상들이 하고 있죠. 이때문에 군에서는 부사관의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고요. 징집병들을 직업군인 병들로 대체한다면 이 점이 해소가 됩니다.
4. 징집제에서 월급 및 복지를 늘리면 안되느냐...물론 이렇게 하면 현 60만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위에 언급된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추가 예산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국방 예산은 한해 정부 예산의 10%인 38조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대로 사병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늘리고 그대로 병력을 유지한다면 추가예산분은 13조가 넘습니다. 예산 추가분을 13조나 국방에 투입한
다만 다른 국가 정책들 중 엄청난 수가 없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징집제와 월급 200만원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이 점에서 봤을때 모집제는, 서둘러 도입하려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는 바보짓을 하지 않는 이상 원론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위에 "합법적으로 군에서 빠지려는 수단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셨는데, 사실 고위직 자녀의 군 면제가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군대를 안 가서 문제가 아니라 "다들 가는데 안 가서," 즉,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기 때문이죠. 만약 군복무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면 군에 안 가는 걸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이유도 없
@maverick45 습니다.
물론 위에 얘기한 건 모병제가 현재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징집제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겁니다. 만약 표만 노리고 졸속으로 도입한다면 없느니만 못하겠죠
@maverick45 잘 정리해 주셨네요. 동의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모병제로 가야하는게 맞지만 글쎄요 현재로서는 표모으기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그냥 징병제 하고 200만원씩 주면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사관 비중을 더 높이고요. 현재 하사관, 장교들 급여도 높아지고, 소방관, 경찰들도 높아지고 충분히 가능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 급여에 생명수당/위험수당 개념으로요. 200만원이 과하면 최저급여에 수당만 잘 챙겨줘도 좋을것 같습니다 ^^
윗대가리들이 하는 말은 믿질 않아서,,지들 이용해먹기 편할려고 바꾸는거겠죠
현재 우리는 휴전국이며 통일이 되더라도 주변국상황을볼때 선거에서 이기려 이런공약을 내는건 누구말대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일이라 봅니다.
현전투병력의 절반을 줄인다는건데 그렇다면 개인장비를 제외하고 다른 무기들과 체계가 30만병력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무기들을 갖춰야 실현가능한 이야기아닌가요?
노 전대통령의 자주국방계획이 파기되었고 역대최악의 군납비리로 잠수못하는 잠수함,어군탐지기 등등 껍데기만 신무기고 내부는 다운그레이드나 발사장비는 있는데 미사일은 없는것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모병제를 논하기전에 군납비리청산과 관계자처벌,주변국과 비상상황발생시 못건드릴수준을 만들어놓은후 이야기해야할
사안이라봅니다. 해공군 장비들..전투기,군함 등.. 고가라 10~20년 장기계획 가지고 도입하는데 그 무기들이 전력공백인 여건에서 모병제 이야기는 시기상조일듯합니다.
중요한건 우리땅이 언제든 화약고로 변할수있는 휴전국이라는 점이죠
예전처럼 군인의 수로 국방력이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기에 찬성합니다. 점차적으로 진행해야되겠지만요.
방산비리만 해결되면 돈걱정도 없을거고 바로 실현가능합니다.
근데 글쓴 분 생각에는 전혀 동의가 안되는데요. 저소득층이 군대가는게 뭐가 문제죠? 저소득층이면 고소득층보다 문제가 심각하나요?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은 길거리 강도들이 아니라 양복입고 강도질하는 white collar cirminal들이에요. 저소득층이 미국 군대의 대부분이라서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라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미국처럼 국방의 인식이 박혀있는게 아닌 우리나라 인식 수준에서 계층화의 한 부분이 군대가 될수 있다는거죠.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최우선되어야 진행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글쓴이입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듯...
베커밋님이 잘 답변해 주셨네요
국방의 의무를 저소득층 에게만 전가하는게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KBL무적함대 잘 이해를 못한게 아니라 글을 그렇게 쓰셨어요
@Tedrenaline 글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든 모병제는 가야할 목표인데, 빈부격차가 어쩌느니.. 지금 전기료 누진제 완화하면 부자 감세니 뭐니하는 말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부유층도 생각할 필요없고요. 부유층 자제들 군대 보내려고 징집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층 자제문제니 빈곤층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이고.. 군대는 모병제로 가야 여러가지 문제가 해소됩니다.
갠적으로 국방세를 늘리고 장성혜택을 줄여서. 저 200만원 보다 훨씬많은 금액으로 모병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병제를 하면 병력이 줄어서 장성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고위급 장성들이 모병제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죠.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나아 보이긴 합니다...
언젠가는 모병제가 되어야 겠지만... 지금같이 문제가 많은 군대에선.. 그닥... 군비리나 우선 잡는게 좋을것같네요 썩어도 너무 썩은 단체라..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가야죠 사회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군대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병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불필요하게 군사지역으로 묶인 땅들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별들이 가진 불필요한 권력을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