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예상 문답 : 교퉁방송 (조문호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

[하재풍]

인터뷰 예상 문답

학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강조해 왔던 거죠.

최근, 의원들이 앞다투어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자

사교육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학국학원총연합회,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1. 국회에 제출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

네, 여야에서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학교에서의 선행을 금지하는 내용이고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학교는 물론 사교육기관에서의 선행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상민의원이 발의한 법안 속에

학원의 경우 선행교습을 하면 1차 시정명령 이후 곧 바로 폐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학파라치를 활용하여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에 비하여, 또는 기타 사교육에 비하여

유독 학원교육에만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었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

2. 5만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모두 학원 관계자들인가요?

/ 선행학습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명에 참여한 분들은 학원장 및 강사, 직원,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하게 참여하였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저희가 국회에 전달한 서명부의 표지에는 ‘선행 교습금지에 대한 서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교습, 즉 학원에서의 교습 금지에 대한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를 마치 선행학습법 자체를 반대한다고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과도한, 무모한 선행에 대하여는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고, 여당에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에는 이의 없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선행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어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며,

그 결과를 억누르는 것은 고액과외 등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3. 하지만, 교육 시민단체는 선행교육 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마치 이 법이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대부분의 고교생들에게는

상위권 대학으로 진출할 길을 꺾는 법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 무얼 말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법안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가 내용이지,

법은 확대해석하여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역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여도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선행학습은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단히 편협한 사고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교육강국,

수학, 과학 부문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 교과과정에만 충실하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이상민의원법은 영재학교는 예외로 함으로써, 특정한 집단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커리큘럼의 구성에서 자율성을 보장 받는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도 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 특권을 가지는, 선행이 허용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고요,

안 그래도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일반고의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마저도 발목을 잡히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며,

학원은 제재를 받음으로서, 불법적인 고액 과외가 크게 증가하리라 봅니다.

.

4. 과도한 선행학습이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질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부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과도한 선행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잠을 자는 것이 학원의 선행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졸지 않습니다.

이미 다 배운것인데 말이지요...

.

대다수의 학원들이 방학중에는 예습을, 학기중에는 내신대비를 합니다.

4월을 예로 든다면, 방학 중 예습을 했고, 3월에 학교에서 정규 학습한 부분을

총정리 방식으로 다시 공부합니다만, 자는 학생 없이 원활히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느냐 아니냐는 선행학습과 무관합니다.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졸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

5. 여론조사 결과, 초중고 학부모들 71.3%가 이 법을 지지하고, 78.5%의 학부모들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만큼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미 선행학습 금지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하, 아마 그 여론조사를 학원의 원장들에게 하여도 찬성율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입니다.

이는 설문조사의 방식이나, 문항의 설정, 배경의 설명에 따라 결과가 판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에서 고발하였던 민성원연구소를 예로 들면서 배경을 설명한다면,

당연히 70%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신들이 주창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법을 제정하면서,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하여 의뢰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라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6,000명의 서명을 받았으니, 20,000명의 서명에 비하여

반대 의견이 월등히 지지도가 높다고 주장한다면 수긍하시겠습니까?

.

둘째, 각 과목별로, 학년별로, 어디까지가 선행이며, 어떠한 교수법이, 어떠한 문항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한 규정 없이, 드러난 문제점만을 강조하여 얻은 지지도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서 의견을 여쭈어보면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한 법은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셋째, 선행학습 금지를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법으로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법률만능주의를 우려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만들어진 법이 그 제정 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소수이건 다수이건 간에 실제 우수한 학생의 성장가능성을 제한하게 되며,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 명백하다는 설명이 포함된다면,

아마도 이상민의원의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비율이 올라 갈 것이라 봅니다.

.

6.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교과서 밖에서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공교육을 정상화에 대해서, 일단 동감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학원 규제가 아닌, 어떤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선행학습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선행이 필요 없다거나 오히려 보완이 필요한 학생마저

선행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이렇게 선행이 보편화된 원인은

대입은 물론, 국제중, 특목고 등의 입시에서의 출제 문항이 과도한 선행을 요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의 판단은 바른 처방이라 지지하고 있습니다.

.

근본적으로 우리사회가 학벌 제일주의에서 벗어나고,

부모의 가난이 교육받을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일은 없어져야겠지요.

그동안 정부에서 시도한 교육정책들이 사실상 사교육을 부추키고서는

그 결과로 나타난 사교육 팽창을 억누르기만 해 왔습니다.

그것은 풍선효과를 일으키어 음성적인 사교육시장이 더욱 증가하게 만든 것입니다.

.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는 것을 학원 탓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더욱 줄어야 하고요, 학습부진아에 대한 개별적 지원도 시급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등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와 병행하여 사교육을 억제책이 아닌,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하나씩 제거 해 가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사교육시장의 양적인 팽창이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목고의 입시 변화로 인한 특목 대비 사교육의 급감입니다.

.

사교육,

특히 그 중에서 학원교육은 사회악이 아닙니다.

학원이 양적인 팽창을 지양하고,

질적으로 성장하여 국가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억제가 아닌,

지원.육성과 함께,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교통방송(TBS) 인터뷰 다시듣기
글쓴이	사무국(bsshin)	등록일	2013년 05월 27일 (09시 44분)	조회수	61

02:25부터 입니다. 교통방송(TBS) 인터뷰 다시듣기
 
http://www.tbs.seoul.kr/news/aodPlayerCms.jsp?mms=mms://115.84.165.160/FMAOD/2013-05/20130527_081000_PG2060465A.wma&program_id=&boardTableName=WCM_AOD_A0986&boardId=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