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근혜 정부, 나라 빚 증가액 역대 최고···올해 국가채무 600조 돌파

[다미닉 윌킨스]

 

이명박정부 동안 증가액과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증가액을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7배, 적자성매추는 1.9배, 순국가채무는 1.7백 증가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알뜰한 나라살림을 약속하면서 13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역대정부 최고로 나라 빚이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한테 나라맡기면 경제파탄 난다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새누리가 맡아서 이만큼이라도 사는거라고..

역시 경제하면 새누리!! 라고 하시던...

새누리 지지자분들 다들 어디가셨나요?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01406

박근혜 정부, 나라 빚 증가액 역대 최고···올해 국가채무 600조 돌파

이명박 정부시절보다 재정운용 악화 우려도···김정우 의원 "알뜰한 나라살림 어디에"

온라인 기사 2016.09.07 15:09

[일요신문]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적자성채무, 순국가채무 모두가 역대 최고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국민1인당 부담액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채무는 682.7조원,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397.5조원, 적자성채무 중에서 국민의정부때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349.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박근혜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는 239.6조원, 적자성채무는 177.5조원, 순국가채무는 174.8조원 증가한 것이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7년 정부예산안의 1인당 국가채무는 1,339만원, 1인당 적자성채무는 780만원, 1인당 순국가채무는 685만원으로 박근혜정부 임기 5년동안 각각 453만원, 340만원, 336만원 증가한 것이다. 

순국가채무는 국가채무 내역 중에 외평채, 국민주택기금 채권, 공적자금 국채전환과 같은 금융성 및 기업대상 채무는 배제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 지방정부 순채무, 기타 등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데 1인당 순국가채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자 세금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채무추이.출처=김정우 의원실  

김 의원은 “국가채무, 특히 재정지출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적자성채무나 순국가채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역대 정부별로 비교했을 때 박근혜정부 임기 5년동안 증가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정부 동안 증가액과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증가액을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7배, 적자성매추는 1.9배, 순국가채무는 1.7백 증가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알뜰한 나라살림을 약속하면서 13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역대정부 최고로 나라 빚이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 한반도 특수성을 감안한 국방비 수요, 그리고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재정의 역할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6년 기준 18.9%로 전망되고 있는데 OECD 평균 24.7%(2012년 기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담뱃세,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인상보다 세부담 여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세 인상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고강도의 재정지출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룡이~]

아 .. 정말 심각하네요 ㅠㅠ
이러다가 망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ㅠㅠ

[페야 스토야코빛]

고위 공직에 친일파들이 많아서..가끔은 일부러 나라 망하게 할려는게 아닌가 싶을정도..

[레찬]

콘크리트들은 야당이 잡았으면 부채 더 늘어났다고 생각할겁니다. 머리 돌아가는 것도 콘크리트라....

[KIDD JJANG]

진짜입니다 제주변에도 노무현때는 지옥이었다고 살기힘들었다고 푸념하십니다. 현재는 행복하시다네요..그분들 파산직전인데....

[조던황제]

천조돌파 새누리간!!
냉정히 얘기하면 저 국가채무로 기득권층이 손해보는건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그냥 해외 이전해버리면 되요. 사회 유지 시스템만 보존된다면 기득권층은
그 손해를 서민들에게 밀어넣어버림 그만입니다.

[Jerry Sloan]

이게 정답이죠. 기득권층, 특히 재벌들은 그냥 최악의 상황이 터지는 경우에는 해외로 도망가서 살면 되고 고위 비리공직자들도 그동안 해먹은 것들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땡땡거리면서 잘 살겠죠. 그러니 나라가 잘되던 안되던 개판죽이던 그들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빚덩어리를 진 국가에 남는 국민들은 영원히 고통받는거죠.

[란스]

멍청한것들이 감투 하나 찼다고 기득권도 아니면서 자기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득권이 될거라고 착각하는 국민들이 많죠.어떻게 해서든 기득권의 안위를 지켜주고 싶지 못해서 안달들이 난 인간들 많습니다.매트릭스는 현실입니다

[kobe#1]

역대 최고를 향해가는 중 !!!!!!!

[Fritz Lang]

22222

[Fall]

정말 진지하게 나라 망할 거 같습니다.

[[LAL]Kobe In Lakers]

또 나라 터지고 다음 정권 민주당쪽이 잡아서 똥만 치우다가 정권 넘겨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hooper]

국가파산에 이은 공공기관 민영화 중산층 붕괴 및 양극화 획책이죠

[Hold My Own]

이런데도... 여전히 박통 앓이중이신 콘크리트들때문에.. 한숨만 나옵니다..ㅡㅡ;;

[★지네딘조단★]

아 세금 다른나라에다가 바치고싶다

[NO.21_K.Garnett]

담배세금어디다가 다 쳐쓴겨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