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루설 점점 커진다"...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압박-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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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루설 점점 커진다"...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압박

김화빈입력 2023. 11. 9. 14:33수정 2023. 11. 9. 15:24

더불어민주당·군인권센터·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국민청원에도 국힘은 요지부동"

[김화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병주 국회의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와 김태일 권력감시1팀 팀장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화빈

더불어민주당과 인권·시민단체가 5만 명의 시민이 청원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주민·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6일 5만 명의 시민이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국정조사 실시를 국회에 청원했지만, 기약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빗발치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는 국방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 박정훈 전 대령만 넘겨져, 국정조사로 외압 의혹 밝혀내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북 예천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치적 쌓기에 골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말미암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사망 원인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민간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부당한 외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보직해임까지 당했지만, 임 사단장은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 없고 끝까지 보직을 지키며 임기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임 전 단장은 고소·고발된 사건에 '무죄 입증'을 전념하겠다며 보직 없는 정책연수생으로 발령받았다"며 "수사를 받아 일하기 어려운 지경이면 전역하는 것이 상식인데 혈세로 월급을 받아가며 수사에 대비하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령의 항명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항명죄 억지 수사를 이어온 국방부 검찰단 수사기록 목록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신범철 전 차관의 진술 조서는 아예 없었다"며 "신 전 차관의 핸드폰 포렌식 기록도 없이 임 전 사단장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100페이지 진술서가 편철돼 있었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주장했다.

더해 "수사 기록을 탈취한 경북경찰청장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 전 단장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수사에 손을 놓았고, 그 사이 경북경찰청은 국방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최 청장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범죄 인지 통보를 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가 있다고 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주 의원은 "국정조사를 열어 임 전 사단장까지 다 불러서 국민들의 관심 속 (외압 의혹을) 속 시원히 털어줘야 된다"고 말했고, 박주민 의원은 "여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민적 염원이 담긴 국민동의 청원을 집권당이 깔고 뭉개고 있는 것 자체가 의혹의 정점을 더욱더 키우는, 대통령 연루설을 점점 의심케 하는 행태"라며 "이렇게 철옹성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국정조사로 이 정부가 은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라. 이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윤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