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극약・트럼프는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할 대찬스다…! 잇단 정책 전환에 편승해 당장 실현해야 할 일본 부활을 위한 8책

[お持て成し]

극약・트럼프는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할 대찬스다…! 잇단 정책 전환에 편승해 당장 실현해야 할 일본 부활을 위한 8책 / 1/26(일) / 현대 비즈니스 

◇ 트럼프 '극약' 정책 전환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잇달아 관세 인상과 WHO 탈퇴, 동맹국에 대한 군사 부담 확대 등의 큰 정책 전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환에 대해 (아마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하듯이) 손가락을 물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방침에 농락당할 뿐이며 크게 국익을 훼손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위비 증강에 대해서는 배려 예산을 늘릴 뿐이며, 관세 인상에 대해 대항적으로 미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내세울 수도 없고, 단지 대미 수출이 감소해 버릴 뿐이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더불어서는, 이러한 트럼프 정권의 각종 방침을 근거로 한 후, 일미의 국익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면서, 일본의 국익의 최대화를 완수하기 위한 「당장 해야 할 일본 부활을 위한 8책」을, 이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하, 이 8책의 생각을 재차 해설하고 싶습니다.

◇ PB 규율 동결과 와이즈 스펜딩으로 디플레이션 탈피

우선 뭐니뭐니해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1책] 재정규율 적정화

입니다. 요컨대, PB 규율(프라이머리 밸런스 규율=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의 완화·동결과 새로운 재정 규율로서 「성장률의 적정화」와 「채무 대 GDP비의 안정화」의 두 가지를 이용해, 안정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 채무가 GDP에 대해서 과잉으로 증가해 가지 않도록 배려한다, 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침입니다.

또한 어떠한 정부 지출이든 그것이 장기적인 시점을 포함하여 어떻게 국익에 이바지하는지를 상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와이즈 스펜딩(합리적인 정부 지출)의 사상은 재정 규율의 근간적 사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PB 규율'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그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세수가 증가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의 건전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만일 단년도에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재정 건전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규율도 와이즈 스펜딩의 한 형태가 됩니다. 

또, 이 전제 하에 우선은,

[제2책] 178만으로 벽 끌어올리기

[제3책] 휘발유세 감세·소비세 감세

를 추진함으로써 현하의 국민의 「실수」를 늘리고, 「실질 임금」을 인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소비의 확대와 그것을 통한 민간 투자의 확대를 가져와, 새로운 경제성장, 즉 이른바 「디플레이션 탈피」가 가능해지는 상황을 창출합니다.

또한 이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성장' '디플레이션 탈피'는 '정체' '디플레이션'의 지속 상태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이익을 일본에 제공하게 되므로 이러한 감세는 '와이즈 스펜딩'의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을 충실하라

이상의 2책은 '가계' '노동자' 지원입니다만, 그에 더해,

[제4책] 국토 강인화·지방 창조 투자 확대 (고속도로·신칸센·방재시설의 정비)

[제5책] 지방 지원 (지방 교부세 교부금)의 확충

을 통해, 전국 각지의 「지역」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방창생을 독려하고, 특히 심하게 소득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 사람들의 소득 확대를 촉구하며, 각 지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가계', '노동자', '지역'의 3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제6책] 중요 공공서비스(방위, 식량, 에너지, 건설, 운수 등)의 임금인상

을 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공익의 관점에서 중요한 방위, 식량, 에너지, 건설, 운수 등 산업(이른바 에센셜 워크)의 노동자·공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방위력, 식량자급률, 에너지자급률 등을 확대해 건설·운수 등 지역경제·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급력 확충을 도모합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1)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급여 인상,
2) (임금 혹은 단가의 공정가격이 있는 경우) 공정가격의 인상,
3) (공공조달의 경우) 적산임금 인상
4) (순전한 민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일본도 트럼프에 동조해 보호주의 반WHO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하의 '트럼프 행정부 탄생'에 따라 이를 일본의 국익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하는 방향을 지원하는 아래 두 가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제7책] 트럼프 정권과의 제휴를 통한 '협조적 보호주의' 추진

[제8책]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계 통한 '과잉 의료' 적정화

제7책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및 이를 위한 '관세 인상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우리나라(일본)와도 '관세 인상'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일미의 제휴(즉, 인터내셔널리즘=국제주의) 아래,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협조형 보호주의」(cooperative protectionism)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유무역주의를 WTO나 TPP, FTA, EPA 등의 틀에서 추진해 나가는 대처와는 완전히 반대의 「정반대」의 대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책은 트럼프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 호응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국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때마침 일본은 코로나 사태 때 백일하에 노출된 '과잉의료'(다양한 환자의 건강과 행복에 적절하고 적당한 수준 이상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오히려 훼손되는 동시에 의료·간병비를 위한 정부 지출액이 50조엔을 넘을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것이 감염병 대책을 과도하게 권장하는 '친중국 성향' 그리고 '거대 제약회사 성향'의 판단을 반복하는 WHO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WHO 탈퇴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의 WHO 탈퇴는 국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대중 강경 자세·DS 해체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제약회사나 의료업계의 다양한 의도에 좌우되는 WHO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료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과잉 의료」상황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성의 큰 염려사항인 「비합리적인 정부 지출」을 적정화하는 것, 즉 「와이즈 스펜딩」도 그것을 통해서 가능해져, 제1책으로 조치한 「적정화된 재정 규율」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무엇보다도 이시바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 수립 후 미일 간 국익의 상승효과를 보면서 일본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8대 방침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이 첫 번째 책인 '재정규율의 적정화'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고, 구태의연한 「PB 규율 사수」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제2·제3책의 감세책을 통한 디플레 탈피는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제4·책5·제6책의 인프라 투자나 지방 지원, 국내의 중요 공공 서비스 증강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7책의 중심적 대책인 미일간의 '관세 인상 교섭'도 곤란해집니다. 제1책부터 제6책의 여러 대책을 통해 '내수 확대'가 실현되고 있으면 대미 수출 감소, 대미 수입 증가가 자동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미국측의 '관세 인상'의 필요성이 저하되는 한편, 그렇게 하지 못하면 '관세 인상 요구'가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정말 유감스럽게도 현하의 이시바 정권에서는 일본 부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1책'을 실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시바 정권은 PB 규율의 보수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시바 정권의 '뒷배' 조직인 재무성의 뜻을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시바 정권 하에서는 일본 부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재정 규율'입니다. 이것이 부적정하다면 어떠한 합리적 정책 추진도 불가능하게 되어 일본의 침체는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적극 재정을 실현하고, 첫 번째 책인 '재정규율의 적정화'를 실현하는 정권으로 이시바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시바 정권의 적정한 정권 교체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신.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싸우려고 하는 '적'인 딥스테이트(DS)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선결입니다.

"권력을 움직이는 '권력'의 구조: 딥스테이트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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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사귈지, 이시바라면 왜 안 되는지를 포괄적으로 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인가 호기인가? 그것을 나누는 것은 자주독립의 기개의 유무이다."

https://foomii.com/00178/20250118120741133915

후지이 사토시(교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4c284c63b0f686092a255a7fec3b5b79235718e5?page=1

劇薬・トランプは日本の国益を最大化する大チャンスだ…！その相次ぐ政策転換に便乗し、今

劇薬・トランプは日本の国益を最大化する大チャンスだ…！その相次ぐ政策転換に便乗し、今すぐ実現すべき「日本復活のための八策」
1/26(日)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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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トランプの「劇薬」政策転換
by Gettyimages

トランプは大統領就任以後、矢継ぎ早に関税引き上げやWHOの脱退、同盟国への軍事負担の拡大等の、大きな政策転換を打ち出しています。

【写真】自民党と財務省が「絶対に知られたくない」真実を明かす…！

この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転換に対して、(おそらくは石破首相がそうするであろう様に)指をくわえて見ているだけでは、日本はトランプ政権の各種方針に翻弄されるだけとなり、大きく国益を毀損していくことは必至です。

例えば、防衛費増強に対しては思いやり予算を増やすだけに終始し、関税引き上げに対して対抗的に米国に対する関税引き上げを打ち出すこともできず、ただ対米輸出が減少してしまうだけ、という事になってしまいます。

ついては、こうしたトランプ政権の各種方針を踏まえた上で、日米の国益の相乗効果を企図しつつ、日本の国益の最大化を果たさんがための「今すぐなすべき日本復活のための八策」を、以下の様に纏めてみました。

以下、この八策の考え方を改めて解説したいと思います。

PB規律凍結とワイズスペンディングでデフレ脱却を
まず何と言っても第一になすべきことは、

【第一策】財政規律の適正化

です。要するに、 PB規律(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規律=基礎的財政収支黒字化目標)の緩和・凍結と、新たな財政規律として「成長率の適正化」と「債務対GDP比の安定化」の二つを用いて、安定的な成長を前提としながら、債務がGDPに対して過剰に増加していかないように配慮する、というものを採択することが、今の日本において何よりも大切な方針です。

なお、いかなる政府支出であろうと、それが長期的な視点も含めて如何に国益に資するのかを想定することが必要です。その意味で、ワイズスペンディング(合理的な政府支出)の思想は、財政規律の根幹的思想として位置づけ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例えば投資ものに関しては、「長期的なPB規律」を考え、長期的にはその投資を通して成長し、税収が増えることを通して、長期的な財政の健全化に資するものは、仮に単年度で財政赤字が拡大するように見えても、「財政健全化」の視点から積極的に推進すべき、という規律も、ワイズスペンディングの一つの形となります。

また、この前提の下、まずは、

【第二策】178万への壁引き上げ

【第三策】ガソリン税減税・消費税減税

を推進することで、現下の国民の「手取り」を増やし、「実質賃金」を引き上げ、そして、それらを通して消費の拡大とそれを通した民間投資の拡大をもたらし、さらなる経済成長、すなわち所謂「デフレ脱却」が可能となる状況を創出します。

なお、これらによって導かれる「成長」「デフレ脱却」は、「停滞」「デフレ」の持続状態に比して天文学的に巨大な利益を日本に提供する事になりますから、こうした減税は「ワイズスペンディング」の視点から極めて合理的に推奨されるべき方針だと言うことができます。

「公共」を充実せよ
以上の二策は、「家計」「労働者」支援ですが、それに加えて、

【第四策】国土強靱化・地方創生投資の拡大(高速道路・新幹線・防災施設の整備)

【第五策】地方支援(地方交付税交付金)の充実

を通して、全国各地の「地域」を支援します。こうして地方創生を促し、特に激しく所得が下落している地方の人々の所得の拡大を促し、各地域の地域産業の活性化を企図します。

そして以上の「家計」「労働者」「地域」の三者に対する支援に加えて、

【第六策】重要公共サービス(防衛、食糧、エネルギー、建設、運輸等)の賃金引き上げ

を行います。これを通して、特に公益の視点から重要な防衛、食糧、エネルギー、建設、運輸等の産業(いわゆる、エッセンシャルワーク)の労働者・供給力を確保すると同時に、防衛力、食料自給率、エネルギー自給率等を拡大し、建設・運輸などの地域経済・産業発展のために必要な供給力の拡充を企図します。

なお、そのために必要な対策は、

1)(公務員の場合)公務員給与の引き上げ、

2)(賃金、あるいは単価の公定価格がある場合)公定価格の引き上げ、

3)(公共調達の場合)積算賃金の引き上げ

4)(純然たる民間の場合)補助金支給

等が挙げられます。

日本もトランプに同調して保護主義、反WHOへ
そして最後に、現下の「トランプ政権誕生」を受け、これを日本の国益に繋げると同時に、トランプ大統領が企図する方向を支援する以下の二つの対策を推進します。

【第七策】トランプ政権との連携を通した「協調的保護主義」の推進

【第八策】トランプ政権との連携を通した「過剰医療」の適正化

第七策は勿論、トランプ大統領の「保護主義」ならびにそのための「関税引き上げ論」に同調する格好で、我が国とも「関税引き上げ」や、国内産業保護のための「規制強化」を、米国との「交渉」を通じて推進するというものです。

こうした保護主義は、日米の連携(つまり、インターナショナリズム=国際主義)の下、推進するものであり、一般に「協調型保護主義」(cooperative protectionism)と呼ばれるものです。つまりそれは、これまでの自由貿易主義をWTOやTPP、FTA、EPA等の枠組みで推進していく取り組みとは完全に逆の「正反対」の取り組みです。

最後に、第八策は、トランプの世界保健機関(WHO)からの脱退に呼応するかたちで、日本の国益増進を図らんとするものです。

折りしも日本は、コロナ禍の折りに白日の下にさらされた「過剰医療」(様々な患者の健康や幸福にとって適切・適当な水準以上の医療を提供す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国民の健康がかえって毀損するとともに、医療・介護費のための政府支出額が50兆円を超える程に肥大化している状況にあります。

そして、この状況をさらに加速せんとするものが感染症対策を過剰に推奨する「中国寄り」そして「巨大製薬会社寄り」の判断を繰り返すWHOなのであり、だからトランプは米国民の健康と幸福を守るためにWHOからの脱退を決定した、という次第です。

つまりトランプのWHO脱退は国民の健康の「保護」を目的としつつ、かつ、対中強硬姿勢・DS解体の一環だというわけです。

日本も、製薬会社や医療業界の様々な思惑に左右されるWHOとの関係を見直すことを契機として、国民の健康を守り、国民を「保護」するために合理的な医療とは何かを改めて考え直すことを通して、「過剰医療」状況の適正化を図ることは、国民の健康増進に寄与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そして、財務省の大きな懸念事項である「非合理的な政府支出」を適正化すること、つまり「ワイズスペンディング」もそれを通して可能となり、第一策で措定した「適正化された財政規律」の実現に貢献するものでもあります。

なによりも、石破でやっていけるのか
以上が、トランプ政権樹立後の日米間の国益の相乗効果を見据えながら、日本の国益を最大化するための八大方針ですが、これらを実現するために最も重要な対策が、第一策の「財政規律の適正化」です。

これができず、旧態依然とした「PB規律死守」の態度を保持し続ければ、第二・第三策の減税策を通したデフレ脱却は不可能となると同時に、第四・策五・第六策のインフラ投資や地方支援、国内の重要公共サービス増強も不可能となります。

そうなれば、第七策の中心的対策である日米間の「関税引き上げ交渉」も困難となります。第一策から第六策の諸対策を通して「内需拡大」が実現していれば、対米輸出減、対米輸入増が自動的に実現するため、米国側の「関税引き上げ」の必要性が低下する一方、それができなければ、「関税引き上げ要求」が激化することは必至だからです。

ただし…誠に遺憾ながら、現下の石破政権では、日本復活のために最も重要な「第一策」を実行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石破政権はPB規律の保守を宣言しているからです。それはもちろん、石破政権の「後ろ盾」の組織である財務省の意向を強烈に汲んでいるからです。

その結果、石破政権下では日本復活が不可能となるわけです。

政府の鍵を握るのは、「財政規律」なのです。これが不適正であれば、いかなる合理的政策推進も不可能となり、日本の低迷は決定付けられることとなるのです。

この意味においても、積極財政を実現し、第一策の「財政規律の適正化」を実現する政権へと、石破政権が交代することが今、強く求められているのです。

一日も早い石破政権の適正な政権への交代を、心から祈念したいと思います。

追伸1:トランプ政権の理解のためには、トランプが闘おうとしている「敵」であるディープステート(DS)とは何かを知ることが先決です。

『権力を動かす「権力」の構造:ディープステート論を越え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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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伸2:トランプ政権と如何に付き合うか、石破なら何故ダメなのかを包括的に論じま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危機か好機か？　それを分けるのは、自主独立の気概の有無である。』

https://foomii.com/00178/20250118120741133915

藤井 聡(京都大学大学院工学研究科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