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실손 24 시각장애인 접근성 차별, 금융 당국 무책임을 규탄한다[성명]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11월 15일)</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기자명</span>에이블뉴스</li><li>입력 2024.11.15 13:42</li></ul><p><span> </span><i></i></p><p style="text-align: inherit;">지난 10월 25일 시작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실손24'(웹사이트/Android /iOS)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손24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p><p style="text-align: inherit;">이 차별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다. 금융 접근성의 구조적 문제와 무책임한 행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위기이다.</p><p style="text-align: inherit;">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실손24 접근성 차별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p><p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실손24'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전용 웹사이트에서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병원 방문 및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로 모바일 앱으로 실손보험 신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접근성 차별은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정보접근권 환경과 지원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p><p style="text-align: inherit;">실손24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나의 실손청구서 작성,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의글 작성, 메인페이지 확인,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등 5개 주요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접근 및 이용은 가능하였으나, 일부 서식 및 이미지 버튼에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이 불편했다.</p><p style="text-align: inherit;">모바일 앱(Android/iOS)에서 주요 기능은 이용할 수 없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방문한 병원을 검색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p><p style="text-align: inherit;">기기 유형별로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보조기기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서식영역 중 보험사 선택 후 제공되는 약관 동의 체크박스에서 제목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어떤 체크박스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달력 영역에서 버튼에 버튼명이 제공되지 않아 버튼의 용도를 파악 할 수 없어 웹사이트 이용이 불편했다.</p><p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회원가입 진행 중 3단계 개인정보 입력 서식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페이지로 이동되어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다시 1단계부터 진행되는 등 이용이 매우 불편했다.</p><p style="text-align: inherit;">모바일 앱(Android/iOS)은 공통적으로 보험 청구 시 나의 실손청구방식 선택 레이어 팝업창 영역으로 초점이 진입되지 않고, 정보도 인식되지 않아 선택 및 이용이 불가능했다.</p><p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서식영역 중 메뉴 팝업 버튼에서 현재 선택된 정보가 인식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으며, 실행 도중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어 서비스 이용이 매우 불편했다.</p><p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 이용자가 서류 발급 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접근성 미비로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p><p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실손24 접근성 차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p><p style="text-align: inherit;">하나,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시각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차별 없는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즉각 조치하라!</p><p style="text-align: inherit;">하나, 실손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라!</p><p style="text-align: inherit;">하나, 향후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제작·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에 따라 시각장애인 접근성 인증기관에서 검증하라!</p><p style="text-align: inherit;">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졸속 시행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공공/의료/교육/이동·교통시설 등의 모바일앱 접근성 준수 의무가 지난 7월 28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의해 적용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실손24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p><p style="text-align: inherit;">2024년 11월 15일</p><p style="text-align: inherit;">(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p><p style="text-align: inherit;"><span style="color: #16a085;">*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span></p><p style="text-align: inherit;">-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p><p style="text-align: inherit;">-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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