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부 말 믿고 돈 빼지 말라"…2011년 금융위기 데자뷔..

[띠아모]

한국경제, ‘2011년’에 무슨 일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1838.html

한국경제, ‘2011년’에 무슨 일이…

‘2011년’이 한국경제의 근본적 변곡점이었다는 분석을 요즘 경제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한데다

한국경제의 등뼈인 주력 제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이 1980년대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구조적 전환이 일어났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특히 수출·생산성·부가가치 증가율 등 각종 지표마다 2011년을 분기점으로

장기 추세선이 가파르게 꺾이고 있는 게 확연히 관찰된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경기순환 주기나 국제유가 등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충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경제 내부에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성장경로 이탈이 일어났다는 분석이어서 주목을 끈다

당시부터 구조적 단절이 일어난 만큼 차기 정부 경제팀이 산업·경제정책을 설계·집행할 때

‘2011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경제 내부적으로 보면 2012년 이후 제조업의 전체 22개 업종 중 18개 업종에서

전세계와 대비한 ‘수출 비교우위’가 추세적인 감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요 산업의 비교우위지수(2012~15년 평균 변화율)는 자동차 -3.6%, 석유정제 -5.5%,

의료정밀 -6.6%, 기타 운송장비 -3.1% 등으로 떨어졌다

2011년부터 급증한 무역장벽도 ‘일대 전환’을 시사하는 지표다.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비관세장벽 등 수입규제조처는 2000~2010년에 한해 2~4건에 불과했는데

2011년에 8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12~2015년 18~23건, 지난해 42건으로 급증세다.

세계소득이 1% 증가할 때 수입수요가 몇%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탄력성을 보면,

2001~2008년에 2.35였으나 2010~2016년 1.05로 급락했다.

각국마다 소득이 증가해도 수입은 별로 늘지 않아

‘수출 의존 한국경제’가 구조적 부진에 빠져들게 된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성장 회복을 위해 정책 방향과 초점을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맞추고,

주력업종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사업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당시에는 잘 감지되지 않았으나 지금에 와서 보면

대기업과 중후장대형 주력산업에서 생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구조적 충격이 가시화하고 농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기 이후 과잉 시설 투입이 2011년에 경제에 짐이 돼 돌아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2011년 세계경제 뒤흔든 최악의 사건 ‘톱 10’… 유럽 재정위기·美 경기침체 1, 2위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5674009 

2011년 세계경제 뒤흔든 최악의 사건 ‘톱 10’… 유럽 재정위기·美 경기침체 1, 2위

AP통신은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최악의 사건 ‘톱 10’을 이 21일 선정했다.

1, 2위에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가 나란히 랭크됐다.

지난 2년여 동안 지속돼 왔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위기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 부채 문제에서 비롯돼 역내 금융시스템까지 동요시켰다고 AP는 설명했다. 특히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경제에까지 위기 여파가 미치면서 1년 내내 금융시장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이유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시장을 실망시켰다.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은 0.9%로 거의 정체됐고, 실업률은 지난 10월 9.0%까지 치솟았다.

주택 시장도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AP는 평가했다.

세 번째 주요 사건으로는 단연 애플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사망이 선정됐다. 지난 10월 5일 세상을 떠난 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선보여 세계 스마트폰, 태블릿PC 시장을 점령한 IT 업계의 거장으로 불렸다.

또 최상위 국가 등급인 ‘AAA’를 받아온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일본 대지진이 순위에 들었다. AP는 “지난 8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결정은 미국의 신뢰도 하락을 나타냈고, 리더십의 위기를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일본 대지진에 따른 외환시장의 충격으로 11년 만의 주요 7개국(G7)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타블로이드 신문 뉴스오브더월드(NoW)의 휴대전화 해킹사건과 반(反)월가 시위, 원유 가격 2년 내 최고치 기록, 소셜미디어의 열풍, 미국 선물거래 중개업체인 MF글로벌 파산 등이 뒤를 이었다.

MF글로벌은 유로존 국채에 63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고 지난 10월 31일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CEO 존 코자인은 고객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